경향신문

30년 북핵 협상 실패로 안보리스크 떠안은 한국의 선택은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연쇄적으로 실시한 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이 훈련은 남한의 기지·공항·항만 등 주요시설을 타격목표로 특정해 이뤄졌다. ‘완성된 무기체계’로 남한에 대한 실제 핵공격 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미사일 발사 ‘실험’과는 완전히 다르다. 북한이 실제로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실행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다.북한은 실질적으로 핵강국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젠 한국의 북핵 대응의 초점도 비핵화에서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하기’로 바뀔 수밖에 없다. 비핵화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비핵화가 과연 가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도 매우 오랜 시간을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한 국가적 부담은 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30년 북핵 협상 실패북한이 비밀리에 핵물질을 생산하기 시...

2022.10.13 17:22

북은 왜 새벽에 SRBM 발사했나···미 항모 ‘종이호랑이’ 취급

북한이 9일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타격목표별 맞춤형 발사 능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 합의에 따라 한반도 해역에 재진입했던 미 항모강습단을 ‘종이호랑이’로 만들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은 북한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시48분경부터 1시58분경까지 북한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 약 350㎞, 고도 약 90㎞,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북한이 심야 시간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북한의 심야 미사일 발사는 2018년 8월 3일 오전 2시 59분과 오전 3시 23분에 초대형 방사포(KN-25)를 쏜 이후 약 4년 2개월여 만이다. 한국군이 지난 4일 야간 시간대에 발사했다가 낙탄 사고를 일으킨 현무-2...

2022.10.09 15:26

갈등 묻어두고 안보협력 강화 한·일···북 위협 에 ‘의도치 않은 투트랙, 과연 ‘좋았던 시절’은 돌아올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는 한·일 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대면한 데 이어 6일에도 정상 간 전화통화를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일 간 안보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격의없이 수시로 소통’하기로 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이처럼 잇달아 접촉을 가진 것은 최근 한·일 관계에서 이례적인 모습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최근 국내 발언에서도 한국에 대한 신중하고 긍정적인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가 빠른 시일 내 과거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 기업, 국민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갈등현안을 묻어둔...

2022.10.07 17:48

야당 대표에 이어 전직 대통령까지 겨누는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도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사정 칼끝이 문 전 대통령에게도 향할 것임을 공식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및 야권 손보기용 사정정국이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현재 검찰과 경찰이 이 대표와 전 정부를 겨냥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은 10건이 족히 넘는다. 서울, 수원, 대전, 성남 등지의 검찰청 및 지청이 달라붙어 있다.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지청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한둘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블랙리스...

2022.10.04 17:45

에너지 수입국의 숙명? “올 무역적자, 외환위기 전의 2배”...반도체 등 수출도 급감

지난달 37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가 발생하면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값 등 에너지 수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반도체 수출 같은 돈벌이는 급감한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이던 외환위기 직전의 2배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올해 초 “무역적자 현상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25년 만에 최악의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자원 무기화’에 나서는 데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마저 주춤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3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수출은 주춤한 데 비해 수입은 가파르게 늘며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9월 수출은 574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20년 10월(3.9%) 이후 약 2년 만에 ...

2022.10.02 11:00

대만 해협 군사적 긴장 고조···무력충돌 발생하면 한국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무력 충돌 발생시 한국도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또 중국의 대만 침공시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2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정부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부쩍 늘어난 ‘한국 역할론’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시 한국이 대만 방어를 지원하기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철통 같은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 언급은 미국, 대...

2022.09.27 17:16

한·미가 합의한 ‘북핵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실효성 얼마나

북한의 핵 선제공격 법제화 등 높아지는 위협에 대해 한·미가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미국의 최신 비핵전력을 포함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체계 등 모든 군사적 자산을 총동원한 확장억제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북핵 위협에 보다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지만 긴장 수위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 EDSCG 회의가 열린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양측은 4시간30분 가량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는 “한·미는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2022.09.18 17:18

‘미국 우선주의’ 비판에도…중간선거 앞두고 ‘국뽕 카드’

11월 선거 위한 지지율 끌어올리기명분은 중국 견제…불똥은 동맹에한국 자동차 차별, 해소 기미 없어미국 제조업 부활에 회의적 시각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침없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보를 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 달 동안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을 기치로 한 입법·행정 조치를 내놨다. 15일(현지시간)에는 ‘미국의 경제·기술적 주도권 수호’를 위해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미국 우선주의’ 비판이 제기되는 정책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에 따른 한국 등 동맹국 피해도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적극 동참했던 한국은 ‘미국발’ 보호무역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반...

2022.09.16 21:14

바이든표 ‘메이드 인 아메리카’ 폭주… 곤혹스러운 한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보가 거침없다.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 달 동안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을 기치로 한 입법·행정 조치를 내놨다. 15일(현지시간)에는 ‘미국의 경제·기술적 주도권 수호’를 위해 국가안보 관점에서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미국 우선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일련의 정책들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이 과정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에 따른 한국 등 동맹국의 피해도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후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적극 동참했던 한국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파고드는 ‘미국발’ 보호무역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반도체·과학법(8월9일), IRA(8월16일), 생명공...

2022.09.16 16:17

핵 버튼 움켜쥐는 북한…좁아지는 ‘담대한 구상’

김정은 “절대 핵 포기 없다”비핵화 협상 공개적으로 차단우발적 충돌 시 사용 우려도전문가 “더 유연한 정책 필요”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핵무기 보유 정책을 새로 법제화한 것은 남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실전 공격용으로 활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한·미 비핵화 협상 추진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 취지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김 위원장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없다”며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선 비핵화 움직임을 전제로 대북 제재 해제 등 경제적·정치...

2022.09.12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