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핵무기 법제화로 ‘비핵화 협상’ 차단한 북한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기 보유 정책을 새로 법제화한 것은 남한과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자위적 목적을 넘어 실전 공격용으로 활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북한의 선 비핵화 움직임을 전제로 하는 한·미 비핵화 협상 추진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비핵화 협상 거부한 김정은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의 취지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있다. 김 위원장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며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선 비핵화 움직임을 전제로 대북제재 해제 등 경제적·정치군사적 ...

2022.09.12 16:09

법치 강조하며 ‘새 비대위’로 법원 결정 우회하는 보수 여당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5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를 통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촉구를 결의했다. 비대위로 갈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에 사실상 불복한 것이다. 친윤석열계의 비대위 전환을 통한 이준석 축출 구상은 법원 결정에도 수정되지 않고 도리어 강화됐다.당내에선 하루 뒤인 28일까지 의총 결정에 대한 공개 반발이 이어졌다. 보수 정당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 집권 100일이 넘도록 여당 대표 찍어내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에 민심 이반과 국정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내부총질’ 문자로 이번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새 비대위’를 선택한 이유국민의힘은 의총을 통해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하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현재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해석할 근거를 마련하고 다시 추진해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2022.08.28 18:16

정쟁도구 전락 ‘재생에너지 정책’···탄소중립 발목 잡을라

올해 상반기 제주도에서는 태양광발전이 20여 차례나 멈췄다. 햇빛이 좋아 태양광발전 효율이 높은 봄철에 송·배전망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전력 생산량이 늘어나서 전력 과부하 우려에 강제로 발전을 막는 출력제어에 나선 것이다. 풍력발전도 올해 출력제어 횟수가 60차례에 달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이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설비를 급속히 늘리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재생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경우, 10년 뒤에는 육지에서도 이같은 출력제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감사원이 지난 23일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정조준했다. 제주처럼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린 것이 전력 수급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감사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정책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2022.08.24 15:47

북 ‘담대한 구상’ 맹비난, 남한과 대화 거부···남북 단절 시대

북한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제안 나흘만에 비난했다. 남한 정부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의 문을 닫았다.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가 재확인되면서 남북 관계는 단절의 시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8일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밝혔다고 노동신문 등이 이날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 진전 단계에 따른 6가지 경제지원 방안이 담긴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북한이 나흘만에 윤석열 정부의 공식 대북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 부부장 담화는 북한의 공식 입장과 같다.북한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황당무계한 말”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김...

2022.08.19 15:57

고전하는 윤 대통령의 구원투수?···‘이슈’ 쏟아내는 검찰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곳은 친정인 검찰 뿐’. 검찰 이슈가 잇달아 정국의 중심으로 떠오르자 검찰이 지지율 하락에 고전 중인 윤 대통령의 구원투수로 나선 모양새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공교롭게도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는 국면에 검찰 이슈가 잇달아 불거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 수사권’ 문제가 정국의 핫이슈로 떠올랐다.지난 4~5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 이은 ‘검찰 수사권 정국 시즌2’라는 말이 나왔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직접 정면으로 반박하며 논란의 복판에 뛰어들었다. 국면 전환용 이슈 던지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야당 일각에서 나왔다. 검찰 수사권 확대는 보수층은 물론 진보층 일부도 지지하는 사안이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진보층을 갈라치기 위해 작정하고 판을 키우는 게 아니나는 것이다.검찰 수사권 문제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다. ...

2022.08.16 17:59

1시간 넘게 대통령·윤핵관 저격…이준석과 국민의힘의 운명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지 36일 만에 공개 석상에 등장해 1시간 넘게 쏟아낸 말은 당초 여당 안팎의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았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법원에 접수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리적인 설명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향한 작심 발언을 하는 데 시간을 썼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들 ‘수구보수’와 대비되는 ‘개혁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15일)부터 라디오에서 우선 뵙겠다”며 잠행을 끝내고 공개 행보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이 대표는 회견에서 “돌이켜 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저에 대해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

2022.08.14 17:44

순탄치 않을 한·중 관계 예고한 박진의 첫 방중 회담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고위급 방중으로 이뤄진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새로운 한·중 관계의 흐름을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이벤트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측은 경제·안보·역내 정세·양국 협력 방안 등을 모두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새로운 합의나 의견일치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현안에 대해 각자 설정한 지향점과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접점을 찾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민감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한·중관계 5원칙 제시한 중국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확대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왕 부장은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간섭을 받지 말 것, 선린우호를 견지하고 상호관심사를 배려할 것, 개방과 상생을 위한 안정적이고 원활한 생산·공급망을 유지할 것, 내정 불간섭을 견지할...

2022.08.10 17:36

‘산업인재양성’이 초래했던 이공계의 위기와 프라임사업의 저주···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의 미래는

“정부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고급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이공계 대학 정원을 매년 4000명씩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인력부족이 심각한 전자·기계 등 첨단산업학과 정원을 매년 3000명 늘리고, 증원이 동결돼 온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 이른바 능력이 있는 대학에도 첨단학과 증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2022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방안’의 내용과 꼭 닮은 이 기사는 30년 전인 1991년 3월에 나왔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산업계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공계 정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대학 공대 정원이 대폭 늘어났다. 1990년 771명이었던 서울대 공과대학 신입생이 1995년 1341명으로 증가했다.급격히 늘어난 공대생들의 진로는 한정적이었고 이는 2000년대 초반 ‘이공계의 위기’로 돌아왔다. 1990년대 후반 40%대 초중반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자연계열 응시자 비율은 2001년 26.9%, 2002년 20.3%까...

2022.07.20 16:26

윤리위는 이준석에게 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나

김철근과 상하관계, 녹취 등 고려증거인멸 알고 있고 있었다 판단징계 수위에 정무적 판단 분석도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데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성비위 의혹 증거인멸에 대해 알고,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실 정무실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김 실장은 이날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이 대표와 김 실장의 징계 사유는 이 대표의 성비위 의혹 형사사건(알선수재 등 혐의로 경찰 수사중)에 대한 증거인멸을 공모해서 당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비위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 대표에게 성접대한 것으로 지목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장모 이사를 이 대표 지시로 지난 1월10일 대전에서 만나 ‘성비위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그 대가로 한 피부과 병원에 7억원의 투자 유치를 약속하는 각서...

2022.07.08 11:00

‘한·미·일 군사 협력’에 따라붙는 ‘안보 균형’ 딜레마

지난달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국이 주도하는 3국 협력이 군사분야 협력을 목표로 확대될 것임을 기정사실화한 외교 이벤트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나토의 전략개념을 수정하는 의미를 가진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협력을 강조했으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3국 안보 협력을 일본 방위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미·일 군사 협력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미국은 3국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미 당국자들은 ‘3국 협력’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쓰지만, 미국의 의중은 군사분야 협력 확대에 있다. 한·미·일 군사 협력이 생소한 것은 아니다....

2022.07.03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