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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화력발전 줄일 것” 이구동성…전력 대안 ‘큰 그림’만
2017.04.24 22:42 ‘원전과 석탄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주요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에너지 정책의 공통분모다. 후보들은 공약집에 미처 넣지 못했던 사안들이라도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나 기자회견에서 추가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신음하고 잇단 지진으로 원전을 불안해하는 국민이 늘면서 에너지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탈핵천주교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이 지난 20일 리서치DNA에 의뢰해 유권자 1044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75.9%)은 후보를 정하는 데 원전과 전력 정책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응답했다. 노후 원전에 대해선 ‘폐쇄해야 한다’는 응답이 72.0%로 압도적이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신규 원전의 건설 반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원전을 줄여나가는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탈핵’에 가장 적극적인 이는 심 후보다. 그는 신고리 ...
홍준표 빼고 “수능 자격고사화” 누가 돼도 ‘대입 대수술’
2017.04.23 22:26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통령은 누구일까. 각 당 대선후보들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교육에 대한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가장 큰 공약은 역시나 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 대책이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교육 개혁안을 내놨다.■ 대입제도, 단순해지나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수능시험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국사와 영어만 절대평가로 실시되고 있는데 전 과목으로 확대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고교 교실이 수능 풀이 시간으로 변질된 것을 개혁하겠다는 뜻이다. 그중 문 후보는 당장 2021학년도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시기를 못 박았다. 교육부는 오는 7월 2021학년도 수능개...
‘주 52시간’ 뼈대 같지만…사용자 편법 막을 설계도 ‘엉성’
2017.04.20 22:35 ‘노동시간 단축’은 이번 대선 노동공약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야근과 과로사로 얼룩진 한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이 정밀하지 못한 데다, 이를 일자리 확대와 연결시켜 공약의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지난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안철수의 안심일터’ 공약에서 2015년 기준 연간 2113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 법정 최대 노동시간 주 52시간 준수 등을 공약했다. 이 외에도 후보별로 최소 연속휴식시간제 도입(안철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문재인), 5시 퇴근법 도입(심상정), 칼퇴근법(유승민) 등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세부 공약이 나와 있다. 하지만 각론만 약간씩 다를 뿐, 주 52시간 준수라는 뼈대는 같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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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안희정 “쉼이 있는 사회로 삶의 질 향상”…“연차휴가도 다 못 써 비현실적”
2017.03.21 21:53 2012년 대선 당시 나왔던 ‘저녁이 있는 삶’ 공약 이후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높이기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화두가 돼 왔다. 유권자들도 일자리 확대, 경제성장률 향상 같은 진부한 구호보다는 일찍 퇴근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아이를 돌볼 시간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에 귀가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대선 경선후보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10년 일하고 1년 쉬는 사회, 쉼표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전 국민 안식년제’로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 등 추가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에서 시기상조이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 경제적 파급력 등 ‘일석삼조’ 안 후보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정 생애주기별로 자신의 삶과 노동 훈련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10년 일하고 1년의 유급휴가를 갖는 ‘전 국민 안식년제’를 제안했...
④민주당 이재명의 ‘기본소득’ “특정 연령·농어민에 연 100만원”…“실효성·재원 마련 의문시”
2017.02.26 22:03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달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은 실현불가능한 이상으로만 여겨져 왔지만, 이 시장의 발표로 대선 핵심 의제로까지 급부상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로는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이 확산되며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도 “기본소득은 분배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급 대상이 한정적이고 지급액이 적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연 30만원, 생애별 연 100만원이 시장이 제시한 기본소득안은 크게 일정 계층에게만 지급하는 생애주기별 배당·특수배당,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토지배당으로 나뉜다. 먼저 생애주기별 배당과 특수배당은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
③유승민 “총수 일가 지분 기업, 계열사 일감 못 맡게”…“거래 자유 침해” 반론도
2017.02.22 18:23 “이제는 ‘재벌만 쳐다보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13일 혁신성장 2호 공약을 제시하며 던진 말이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을 내세운 유 의원의 재벌개혁 의지는 당색을 초월해 강했다. 이날 유 의원이 내세운 공약의 핵심은 ‘일감 몰아주기 금지’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계열사의 일감을 받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총수 기업 내부거래 원천 봉쇄유 의원이 재벌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주목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란 대기업들이 타 기업을 배제하고 자기 계열사에 싼 가격으로 일을 몰아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대기업이 건물관리를 자신의 계열사에만 맡기는 행태다. 계열사는 이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덩치를 불려나가고, 계열사를 소유한 총수...
유승민 ‘정부 주도 사전 규제’, 문재인 ‘주주 중심 사후 규제’
2017.02.22 18:19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총수일가 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공약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는 접근방식에서 다르다. 유 의원의 방안이 ‘사전 규제’라면 문 전 대표 공약은 ‘사후 규제’다. 유 의원은 정부가 규제를 주도하도록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주주들이 기업을 견제하도록 한다.문 전 대표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감사위원과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당 의결권을 주는 제도), 전자투표, 서면투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도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재벌총수가 자신의 일가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려 할 때 이사회에서 막을 수 있다.문 전 대표는 또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모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벌총수의 사익 편취가 주로 비상장 계열사에서 일어난다...
②안철수 “고교를 진로·직업 탐색학교로”…“대입경쟁 해법 없어 혼란 초래”
2017.02.21 22:36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6일 ‘학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는 핵심은 교육이고 학제개편으로 낡은 교육의 틀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철수 학제개편안은 ‘6-3-3’(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구성된 학제를 ‘5-5-2’(초등학교 5학년-중등학교 5학년-진로·직업탐색학교 2학년)로 바꾸자는 것이다. 안 전 대표 측은 창의성이 사라지고 사교육에 잠식당한 교실을 살리려면 교육의 틀과 내용을 모두 갈아엎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에선 학제개편으로 핵심 문제인 대입경쟁체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엄청난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 66년 사회변화, 새 학제 담아야안철수 학제개편안의 핵심은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중학교까지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배우고 고등학교 기간을 대입 준비 시기가 아니라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로 ...
①문재인 “보육·요양·의료 등 정부 주도 직접고용”…“한번 늘리면 비용 눈덩이”
2017.02.20 22:25 “일자리를 기업이 만든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4차 포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라고 밝혔다. “공무원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고, “더 이상 대기업에만 고용을 맡겨둘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고용 창출을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하겠다는 문 전 대표의 정책을 놓고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다.■“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공공부문은 국가 공무원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와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를 망라하는 의미다. 문 전 대표 공약은 한국 공공부문의 낮은 질과 규모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론, 그리고 이를 통해 청년실업과 노동 양극화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