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북 신형 미사일이 소환한 ‘해킹의 추억’…한반도 사이버전은 진행형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4일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국감은 지난 2일 시작돼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과학연구소(ADD) 국감에서는 북한이 잇따라 선보인 신형 미사일이 남측 기술로 제작됐을 개연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북한의 ‘해킹 가능성’이다. ADD는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국방위원들은 과거 북한 해킹의 ‘추억’을 들춰가며 그럴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 ‘해킹설’ 배경북한이 한국 기술을 해킹해 신형 미사일을 만들었을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북한이 최근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조종방사포가 남측 무기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2014년과 2016년 북한의 해킹으로 국방 자료가 대량 유출됐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4년 4월 ADD를 해킹했고, 2016년 8월에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를 해킹 공격해 국방망 PC 3200여대를 악성코드에 ...

2019.10.14 22:18

공군의 생일 ‘10월1일’이 국군의날이 된 이유

제71주년 국군의날 행사가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거행된다. 창군 이래 최초로 공군전투비행단에서 열린다. 대구 기지는 F-15K 전투기를 운용하는 11전투비행단과 공중전투사령부, 군수사령부가 있는 대한민국 영공 방어의 핵심 작전기지다.■ ‘국군의날’ 논란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행 국군의날을 10월1일에서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 등 다른 날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4월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바꾸고 국경일로 격상하자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에도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바꾸자며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문희상·민병두·박광온·이해찬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 32명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국군의 정통성을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앞서 16대 국회 때인 2003년, 17대 때인 2006년에도 ...

2019.09.30 22:14

미국판 ‘공중 일대일로’…F-35 벨트로 들어간 한국

한반도 상공에도 레이더로 잡기 힘든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날고 있다. F-35A가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돼 공군은 연말까지 F-35A ‘10+α’대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내후년까지는 총 40대를 미국에서 인도받게 된다. 정부는 F-35급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F-35A는 제71주년인 올해 국군의날(10월1일) 기념식에서 국민들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F-35A는 공군 주력 F-15K 전투기 등과 함께 ‘공중 분열(Fly-by)’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체인저’F-35는 ‘대북 킬체인(미사일 선제 타격 시스템)’의 핵심 전력이다. F-35는 북한 레이더망을 뚫고 은밀히 침투해 북한 전역의 지휘소, 레이더·미사일·핵 기지, 비행장 등 전략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 F-35는 AN/APG-81 레이더로 저피탐 전파를 발산해, 적의 전자정찰을 회피하면서 지상공격과 공중...

2019.09.16 22:20

한반도 주변, 10년 후엔 ‘항모 러시’…한국은 2033년 ‘경항모’ 진수

동북아시아 바다가 ‘항공모함 러시’를 이룰 날이 머지않았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한반도 주변 해상은 중국 항모 4~6척과 이에 맞선 한·미·일 항모 5~7척 등 항모 9~13척이 떠다니는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중국과 일본이 항모 건조를 서두르는 가운데 국방부도 지난달 29일 공개한 내년 국방예산에서 급히 사업비를 증액 편성해 3만t급 경항공모함(사업명 대형수송함-Ⅱ) 건조를 공식화했다. 당초 경항모 사업은 ‘장기전력소요’였는데, 이를 대폭 앞당겨 2033년쯤 진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장기계획이 한 달 만에 중기계획으로 바뀌어 내년부터 당장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국방부가 밝힌 경항모 사업 배경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경항모급 수송함은 군사 정찰위성, 차세대 잠수함(3000~3450t급)과 함께 주도적인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전력으로 꼽히고 있다.■ 동...

2019.09.02 21:56

스피드·스마일·시그널…북한 ‘1호 사진’의 3S 전략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미사일 발사 사진·동영상을 이용한 프로파간다에 한국군이 속수무책이다. 조선중앙TV,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17일 김 위원장의 지도하에 전날 ‘새 무기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3주 사이 여섯 차례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자, 올해 전체로 보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8번째 발사였다.북한은 이날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발사된 미사일이 함경남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 ‘알섬’인 것으로 추정되는 해상의 작은 바위섬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발사체의 바위섬 타격 성공을 확인하고 주먹을 불끈 쥔 채 기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북한은 김 위원장이 등장하는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진전된 미사일 기술을 과시해 왔다. 북한은 김 위원장 사진을 신문뿐 아니라 방송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사진 한 장을 T...

2019.08.19 22:26

무능한 합참 정보본부···북 김정은 선전술에 속수무책

·김정은의 ‘1호 사진’은 3S··빠른 전달(스피드·SPEED)·웃는 모습(SMILE)·신호 전달(SIGNAL)·김일성·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메시지 전달 방식···주먹을 불끈 쥐고 자신감 표현·북한, 나치 선전술 모방한 ‘화려한 이름·나쁜 이름’ 붙이기 선전술 구사·북 미사일 발사 장면의 ‘정보 왜곡’ 가능성에 대한 검증 필요·정부 무대응과 언론 중계는 문제···군 정보 당국 무능이 한몫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미사일 발사 사진·동영상을 이용한 프로파간다에 한국군이 속수무책이다. 조선중앙TV, 노동일보,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전날 ‘새 무기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3주 사이에 여섯차례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자, 올해 전체로 보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8번째 발사였다.북한은 이날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발사된 미사일...

2019.08.19 18:24

‘GSOMIA 파기’ 카드는 일본에 입김 행사하라는 미국 향한 메시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으로 격화된 한·일 갈등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가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1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GSOMIA를 파기하려면 협정 만료 90일 전인 이달 24일까지 서면으로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정경두 국방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GSOMIA 체결 후 일본과 공유한 군사기밀은 올해 3건을 포함해 총 26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GSOMIA 파기 가능성에 대해 “GSOMIA 자체 효용성보다, 여러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미국) 간 관계가 복합적으로 있어 매우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군 내부에서는 협정시한을 넘겨 파기를 선언해도 파기 효력은 내년 11월 이후부터 발생하지만, 파기 선언 직후부터 한·일 군사정보 교환을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베의 꼼수’당초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이 GSOMIA...

2019.08.06 06:00

요격체계 허점 찌른 북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게임체인저’ 되나

1967년 스틱스·샘릿 등 해외 도입으로 시작한 북한 미사일이 변형·유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급 발사 성공으로까지 이어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3종 세트’로, 유사시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ICBM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증명되지 않았고, SLBM은 바지선에서 시험 발사한 것이어서 실제 잠수함 발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미 우주·미사일사령부(DEFSMAC)가 KN-23으로 분류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게임체인저 중 유일하게 성공을 인정받은 셈이다.■ 진화와 교란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 개발사를 크게 도입기(1960년대 말~1970년대 중반)와 모방 생산기(1970년대 중반~1980년대 초), 독자 생산기(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성능 개선기(1990년대 중반~)로 구분한다. 북한은 김정은 체...

2019.07.30 06:00

‘유엔사 보폭’ 넓히려는 미국…북한 넘어 ‘동북아 체스판’까지 보나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수’로 등장했다. 주한미군이 최근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의 잘못된 번역과 미국이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독일군 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일련의 사건들이 빚은 결과다.유엔사의 미래는 한·미 간에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슈이지만, 양측은 애써 구체적 언급을 피해 왔다. 유엔사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조율이 어긋날 경우 동맹의 또 다른 주요 갈등 요인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유엔사는 ‘휴화산’한·미 양국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하는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의 개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이전까지만 해도 한·미가 규정한 유엔사 전력제공국 개념은 ‘6·25전쟁 당시 전투 병력을 파병한 국가 중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워싱턴 선언(1953년 7월27일)을 통해 재참전 의사를 표명한 나라’로 똑같았다.그러나 미 합참이 지난해 6월 ‘유엔사...

2019.07.15 22:17

휴가중이던 23사단장은 왜 징계대상이 됐나

국방부는 지난 3일 ‘북한 소형 목선’ 사건과 관련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핵심 의혹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관련자들의 징계도 끼워맞추기식으로 진행돼 ‘엿장수 맘대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승복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다.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했다. 또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됐다며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했다.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에 대해서는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밝혀졌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앞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17일 군의 경계작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해상이나 해안선 작전단계에서 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메뉴얼 등 시스템 문제로 추후 보완할 요소가 ...

2019.07.08 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