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국군 병과제 근본적 혁신·변화 모색할 시점”

·‘공보정훈’ 대신 ‘공보’로, ‘군사경찰’ 대신 ‘군경찰’로 목소리·미군에는 사이버, 특수전, 심리전 병과도 있어·독일군은 ‘군종·재정’ 민간에 위임···법무 병과도 없어내년 1월부터는 헌병’ 병과 명칭이 ‘군사경찰’로 바뀌는 등 군의 5개 병과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개정안은 이달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중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육·해·공군의 ‘헌병’ 병과는 ‘군사경찰’ 병과로, ‘정훈’ 병과는 ‘공보정훈’ 병과로, ‘인사행정’ 병과는 ‘인사’ 병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해·공군의 ‘시설’ 병과는 ‘공병’ 병과로, 육군 ‘화학’ 병과는 ‘화생방’ 병과로 변경된다.이를 놓고 군 내부에서는 병과 명칭 변경 뿐만이 아니라 병과 통·폐합 등 거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

2018.12.10 16:32

못 잡나, 안 잡나…‘촛불 계엄’ 몸통 의혹 조현천 행적 미스터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 7일 문건 작성의 실행계획 여부 등을 밝히지 못하고 104일 만에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합수단은 그 이유로 사건의 ‘키맨’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미국 도피를 들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용두사미’ 격으로 사실상 끝나면서 그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조현천 미스터리작년 말 미 출국 후 행방 묘연합수단 “신병 확보 못해”계엄 실행계획 여부 못 밝히고104일 만에 수사 잠정 중단체포영장 늑장 발부 등 뒷말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3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미국에는 조 전 사령관의 형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는 또 영관장교 시절 육군 종...

2018.11.12 22:34

안 잡나, 못 잡나···‘촛불 계엄’ 몸통 의혹 조현천 미스터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 7일 문건 작성의 실행계획 여부 등을 밝히지 못하고 104일 만에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합수단은 그 이유로 사건의 ‘키맨’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미국 도피를 들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용두사미’ 격으로 사실상 끝나면서 그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조현천 미스터리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3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미국에는 조 전 사령관의 형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는 또 영관장교 시절 육군 종합행정학교 군사영어반 교관을 지냈을 만큼 영어 실력이 뛰어나 미국에서 생활하는 데 언어적 어려움이 없다.합수단은 지난 7월23일 수사 착수 이후 5개월에 가깝도록 ...

2018.11.12 17:36

'청와대 감귤’과 북한 인민무력부장

·귤 200t은 28억원 어치, 송이버섯 2t 가격과 비슷···송이버섯 1㎏‘14만원’, 귤 10㎏ ‘1만4000원’청와대는 11일 북한 측에 제주산 귤 200t을 선물로 보냈다고 한다. 귤은 10㎏ 상자 2만개에 담아 이날과 12일 이틀에 걸쳐 공군 수송기(C-130) 4대가 하루에 두 번씩 모두 네 차례로 나눠 운반된다고 하니 꽤 많은 양이다.남측이 북측에 보낸 귤 200t은 대략 시중 가격으로 28억원 어치 쯤 되는 걸로 추정된다. 이로 미뤄 청와대가 북측이 보냈던 송이버섯 2t을 남측 시장가격으로 환산해 얼추 비슷하게 가격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에서 송이버섯 1㎏의 가격은 14만원 정도이고, 귤 10㎏은 1만4000원 정도에 팔린다.사실 남북간 만남에서 귤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9월 제주도에서는 남북 첫 국방장관회담이 열렸다. 당시 조성태 국방장관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회담 파트너였다....

2018.11.11 15:41

“군대는 선교·포교의 황금어장”…인사철엔 상관 종교 시설 북적?

두려움을 용기로 ‘정신전력’유사시 생사기로 군인 특성상종교활동의 권장은 오랜 관행군 내 선교·포교는 한국만 가능군에서 ‘신앙’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효과적인 정신전력이다. 유사시 생사를 넘나들어야 하는 군인에게 종교는 ‘생사관’과도 연관돼 있어 종교활동을 권장받는다. 하지만 군 인사철이 되면 인사권자가 다니는 종교시설 주차장이 갑자기 붐빈다는 얘기는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군 장성 정기인사를 앞두고 여전히 유효하다.■ 인사 논란과 반박4회 연속 개신교 육군참모총장교회 장로 지휘관 임기 연장간부의 특정 종교 편중 문제에육군 “인사 불만자들의 음해”육군은 4연속으로 개신교를 믿는 참모총장을 배출했다. 최근에는 ‘육군본부 실·부장급 7명이 개신교’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특정 종교를 둘러싼 말이 유난히 많아졌다. 이에 대해 육군은 “전체 실·부장 참모 14명 가운데 절반인 것은 맞다”면서 “이는 육군 내 개신교(기독교) 신자인 장...

2018.10.29 16:56

첨단 정찰 시대, GP는 더 이상 전면전 대비용 시설이 아니다

남북한 군사당국이 제70주년 국군의날인 1일 휴전 이후 가보지 않았던 전인미답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공동경비구역(JSA) 주변과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개시한 것이다. 이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의 주요 내용 실천을 위한 첫 삽이다. 이 군사합의안을 두고 사실상 남북 간 종전선언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부가 미국과 충분한 협의나 합의 없이 무리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최전방 감시초소(GP) 문제를 우선적으로 분석했다.■ 왜곡 시비 ‘덫’에 걸린 GP 철수상호 1㎞ 이내 근접 GP 11곳 철수보수 “우리 측 길 열어준 셈” 비판남북은 DMZ 평화지대화 방안의 하나로 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GP 11개소를 올해 내로 각각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DMZ 내 모든 GP도 철수키로 했다...

2018.10.01 22:22

남북관계 가늠자 될 DMZ 지뢰 제거, 장비·기간·북 태도가 ‘복병’

지뢰는 전쟁 중은 물론이고, 전쟁 후에도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인명 피해를 주기에 비열한 무기로 꼽힌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된 이 지뢰의 제거가 남북관계 진전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DMZ 내 유해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문 대통령 발언 이후 군도 북한과의 지뢰 제거 협상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DMZ 지뢰 제거 작전은 남북한 협의하에 추진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이정표 된 ‘지뢰 제거’군사 당국 협의 중인 유해 발굴시범 지역 압축되면 본격 작업남북 군사당국 간에 협의 중인 DMZ 내 GP(최전방 감시초소) 시범 철수, DMZ 내 격전지 6·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철원 ‘궁예도성’(태봉국 도성)과 같은 문화재 공동 연구, 남북관리구역 확대 등은 이곳에 매설된 대인·대전차 지뢰를 걷...

2018.09.10 20:43

DMZ 지뢰제거는 남북관계 '바로미터’

·지뢰제거는 또하나의 환경 파괴···주변 환경훼손 불가피·지뢰제거도 합참 군사작전···군 현장답사 마무리·북한군이 더많은 지뢰 매설···북이 협조적일지는 미지수■남북관계 이정표 된 ‘지뢰제거’지뢰는 전쟁 중은 물론이고, 전쟁 후에도 군인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인명피해를 주기에 비열한 무기로 꼽힌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된 이 지뢰의 제거가 남북관계 진전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DMZ 내 유해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문 대통령 발언 이후 군도 북한과의 지뢰제거 협상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비무장 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한 DMZ 지뢰제거 작전은 남북한 협의하에 추진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남북 군사 당국 간에 협의 중인 DMZ 내 GP(최전방 감시초소) 시범철수, DMZ 내 격전지 6·25전사자 공동유해발굴, 철원 궁예도성...

2018.09.10 17:17

국방백서에 ‘적’ 표기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 4·27 판문점선언 이후 ‘주적’ 삭제 또는 수정 시사에 보수야당 “군 정신전력 와해”‘편가르기 프레임’으로 사용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삭제 또는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해묵은 ‘주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은 20년 넘게 국민 여론을 편가르기 시켜온 단골 프레임이다.국방백서는 군사적 위협 대상에 대한 표현에서 시대 상황과 남북관계를 반영해 왔다. 그런면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올 연말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어느정도 순화될 것이라는 관측은 예견된 사안이었다. 판문점 선언에서 상호 약속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에 따라 남북 모두 군사적 상황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나온 예측이었다. 이후 막상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보수 야당·...

2018.08.27 17:19

안보지원사, 군 수뇌부 동향 파악 그대로…인사는 각군 총장에 귀속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국방부가 새로 제정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다음달 1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이 바뀌는 국군기무사령부는 13일 인적 청산에 본격 돌입했다.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기무사 간부 26명은 2차로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려보냈다.■ 인사 교류·총장 인사권국방부 담당 ‘100기무부대’명칭만 바꿔 설치 법제화인사는 ‘방사청 벤치마킹’14일 국무회의서 대통령령‘안보지원사령’ 의결 예정국방부는 그동안 설치근거가 없었던 국방부 담당 100기무부대의 근거를 새로운 안보지원사령부령에 포함시켜 위상을 높였다. 100기무부대가 국방부 동향을 파악해왔던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국방장관은 물론 국방부 간부들은 내심 마뜩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육군대령)은 주요 실·국장과 합...

2018.08.13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