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안보지원사 ‘국방장관 동향파악 100기무부대 법제화’···인사는 방사청 ‘벤치마킹’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새로 제정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다음달 1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이 바뀌는 국군기무사령부는 13일 인적 청산에 본격 돌입했다.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기무사 간부 26명은 2차로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려보낸다.■ 인사 교류·총장 인사권국방부는 그동안 설치근거가 없었던 국방부 담당 100기무부대의 근거를 새로운 안보지원사령부령에 포함시켜 위상을 높였다. 이는 100기무부대가 국방부 동향을 파악해왔던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국방장관은 물론 국방부 간부들은 내심 마뜩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주요 실·국장과 합참 장군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방장관 아침 간담회에 100부대장인 대령이 간담회 내용을 모두 메모해 사령부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령부령에 안보지원사령관 소속으로 국방부 본부 지원...

2018.08.13 17:04

군 ‘폭염과의 전쟁’···전군 생활관 에어컨 40,362대 풀 가동

육군이 5일 연대급 부대까지 폭염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다.■육군, 폭염재난본부 가동육군은 폭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폭염 빈발 시), 주의(폭염주의보 발령시), 경계(온도 35~39도·온도지수 32~34), 심각(온도 40도 이상·온도지수 35 이상) 등으로 세분화해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위기경보 단계별로 경계 및 지뢰제거 작전, 교육훈련과 예비군 훈련 등이 조정된다.국방부 부대관리훈령 217조는 ‘섭씨 29.5도를 초과하면 실외 군사활동 시간 단축 및 군사활동을 조정하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온도는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온도지수다. 건구와 습구, 흑구온도를 이용해 태양 복사열의 영향을 받는 옥외환경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도록 고안된 지수다. 섭씨온도보다 3~4도 낮은 게 보통이다. 육군의 경우 온도지수 31도 이상이면 옥외훈련을 제한하거나 중지한다. 야외할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30 이하여야 가능하다는 얘기다.이에 따라 온도지수가 32 이...

2018.08.05 13:46

개봉박두 ‘기무개혁안’…‘송영무식’ 급진적 청사진은 흐려지나

기무개혁위, 이르면 2일 보고민간인 수장 둔 ‘국방부 외청’과국방부 산하 축소안 중 ‘저울질’국방부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개혁위)는 이르면 2일쯤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기무개혁위가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확정하면 송 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청와대에 개혁안을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지난 30일 제기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 간 통화 감청 의혹이 이번 개혁안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주목된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기무개혁위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주면 국방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국방부) 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국방개혁 2.0’에는 기무사 개혁안이 빠졌다. 혁신적이고 충격적인 기무개혁안을 국방개혁 2.0 발표에 ‘화룡점정’식으로 포함시키려 ...

2018.07.31 21:41

송영무식 기무개혁 '청사진’ 누더기 되나···기무는 슬림화로 서바이벌

·기무사 개혁안 2일쯤 국방장관 보고···‘국방부 보안·방첩본부’나 외청으로 개칭 거론·송영무 장관 청사진, ‘벽’에 부딪혀···기무개혁위는 절충안 마련한 듯·장군 정원도 기무사 장군 수에 따라 오락가락·기무개혁위 3대 원칙···기무사의 ‘정치개입’ ‘민간사찰’ ‘특권의식’ 제도적 근절국방부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개혁위)는 이르면 2일쯤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기무개혁위가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확정하면 송 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청와대에 개혁안을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지난달 30일 제기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및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 간 통화 감청 의혹이 이번 개혁안에 영향을 줄 지 여부도 주목된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기무개혁위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주면 국방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국방부) 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

2018.07.31 17:07

‘계엄령 문건’의 덫…‘기무개혁’ 본질 사라지고 진실게임 양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계엄’(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관련 문건을 즉각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하면서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관련 문건에는 기무사 ‘촛불계엄 문건’뿐 아니라 국방부·기무사와 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까지 포함됐다.특전사 등 관련 부대가 국방부나 기무사와 계엄과 관련해 교신한 흔적이나, 계엄령과 연계해 출동 준비를 했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무사 문건’ 파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무사 개혁 현안을 군을 담당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이 주도적으로 챙겨왔던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왝더독’ 기무사 개혁송영무 장관의 ‘국방개혁 2.0’기무사 장군 9명→2명...

2018.07.16 17:32

북의 장사정포 후방 배치 시사…획기적 전환점인가, ‘독사과’인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군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가 가능한가. 이 문제를 놓고 지난달 25일 이낙연 총리는 6·25 기념식 기념사에서 “장사정포의 후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리실은 국방부가 이를 계속 부인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남북 간 논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내부 검토를 했다는 뜻”이라고 한발 물러섰다.그렇다면 북한은 장사정포 후방 배치를 시사한 적이 없는 것인가.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북한이 장사정포 후방 배치를 시사한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MDL에서 40㎞ 사격 금지’북, ‘사격·비행금지 구역’ 제안장사정포 후방 이전 포함 개념남측의 상응 조치 이뤄질 경우재래식 포병 전력, 북에 기울어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지난달 14일 제8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남측에 ‘사격 금지와 비행 금지구역 지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측이 “남북이 각각 ...

2018.07.02 17:35

한미훈련에 내세운 트럼프 ‘돈의 논리’ 사실일까

[박성진의 군 이야기] 트럼프가 한·미동맹에 내세운 ‘돈의 논리’는 사실인가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에 적용하고 있는 ‘돈의 논리’는 사실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비싸다고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큰 비행기(미 폭격기)가 (괌에서) 한국까지 훈련하러 가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괌으로 돌아오기에 긴 시간이다. 내가 항공기에 대해 많이 아는데, 아주 비싼 것이고 나는 그게 싫다”고 발언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에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우리가 수백만달러를 비행기와 모든 것을 위해 지불하고 있다”며 “훈련은 아주 비싸다. (훈련 중단으로) 내가 많은 돈을 절약했고, 그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비용과 연계해 거론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나는 적절한...

2018.06.18 15:04

“북한 의식해 국민들에게 훈련을 알리지 않는 게 로키”

·군 SC와 로키·하이키는 ‘입맛대로’ 소통·8월 UFG는 변화 가능성 낮아·미 전략자산은 전개 목적 달라질 가능성최근 한미가 연합훈련을 저강도로 실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 국내 방송은 “한미가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연합훈련을 낮은 강도로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우선적으로 한미가 연합군사훈련 성격을 재조정했다는 것이다.저강도 한미연합훈련과 훈련성격 재조정 보도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한데서 비롯됐다. 여기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연합훈련을 ‘로키’(low-key)‘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훈련을 진행하되, 전략적 소통 차원에서 과다한 홍보를 안 할 수도 있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발언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약하게 하...

2018.06.04 11:50

‘분단의 현장’ JSA엔 비밀 정원도, 가장 위험한 골프장도 있다

동화 속 ‘비밀의 정원’과 총탄이 난무하는 ‘액션 극장’, 국제뉴스의 초점이 되는 ‘외교 무대’가 공존하는 곳. ‘대결·분단의 상징’과 ‘화해·평화의 장’이란 두얼굴을 하고 있는 곳.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Joint Security Area)이다. JSA는 지역 이름인 판문점의 공식 정치·군사적 명칭이다. 공동경비 의미는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경비한다는 게 아니다. 유엔(UN)과 북한측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구역이라는 뜻이다. 1958년 이전까지는 중국군(중공군)도 함께 경비했다.비밀정원과 총격 현장이 공존···대결과 화해의 두 얼굴을 가진 곳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JSA 위상 변화 불가피남북의 DMZ 공동관리 유력···제3국 개입시 분쟁지역 인식 우려판문점은 연간 관광객 15만명이 거쳐 갈만큼 명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두손을 맞잡은 이후 그 내면의 모습에 대한 궁...

2018.04.30 13:14

‘핵항모’ 전개 비용까지 내라는 미국…내년 방위비 분담 1조원 넘을 듯

미군이 운용하는 전략자산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겠다고 나섰고,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이 경북 성주 골프장 부지에 배치한 전략자산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공사를 놓고 국방부와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6개 사드 반대 단체가 갈등을 빚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단체들은 사드의 영구 배치를 위한 공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전략자산이란 무엇인가미국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의 2차 회의에서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 측에 분담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략자산이 뭐길래 미측이 비용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

2018.04.16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