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54회 북핵 해법 대신 전술핵 꺼낸 정부

■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문재인 정부전술핵 재배치가 정부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면, 그런 논의를 단호히 차단하고 북핵 해결책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북핵문제를 해결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흘러나와도 방치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로 무얼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고민이 사라졌다. 사드-미사일 탄두 무제한- 핵잠수함-전술핵- 다음은?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은 사드 배치로 시작해서 미사일 탄두 중량 무제한 허용, 핵잠수함 도입을 거쳐 이제는 전술핵 재배치론에 이르렀다. 북핵 위협 요소가 나타날 때 마다 그에 맞춰 일일이 군사적 대응에 치중하는 태도에서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다. 이 정도면 상당히 일관성 있는 정책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을 때 남쪽이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있느냐를 대...

2017.09.12 08:37

153회 풀리지 않는 의문, 대북 원유 중단

문재인과 푸틴의 역할 바꾸기?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8년 대북지원을 일체 끊고 북한이 무릎 꿇기를 기다린 적이 있다. 남북관계를 단절하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대화 및 교류하자고 남측에 매달릴 것으로 생각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당시 북한이 길어봤자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때 단절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단행한다. 유엔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의했고 같은 해 3월 3일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상당히 실효성 있는 효과적인 결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물자와 돈줄을 차단하는 조치가 권고에서 모든 회원국들의 의무조항으로 바뀐 게 결정적입니다. 그물망처럼 촘촘해진 제재를 피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수출하려면 몇 배나 많은 시간과 ...

2017.09.08 20:11

151회 북핵 가면놀이는 그만!

■ “북한이 미국을 갖고 놀았다”웃는 낯에 침 뱉은 북한북한이 29일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분위기를 깼다고 생각해서,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북한이 일본을 직접 위협한 것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는 유화적 태도를 보였는데도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것 때문에 모두 감정적으로 격앙되었다. 미사일 한 발로 한미일 3국에 교훈을 주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였으므로 이런 반응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는 걸 말해준다. 북한의 화성-12형 발사는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예고 이후 북한이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한데 따른 나름의 행동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북한은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결코 미국으로부터 역습을 초래하는 도발을 할 생각이 없다. 둘째, 북한이 빈 말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고한 대로 다 ...

2017.08.31 14:40

150회 길 잃은 외교안보, 대전환하라

■ 다섯 번의 경로 이탈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이 길을 잃었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하지 않는다. 사드 조기 배치 결정으로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다. 미국은 미국 마음대로 한다. 외교난맥은 박근혜 정부의 유산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난기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중삼중의 파고에 휩쓸려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전략, 의지, 참모진용 세 가지 모두 갖추기를 바랐고 그럴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지난 현재 안보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외교안보 정책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다. 임기 초 중차대한 시점에 벌써 여러 번 경로를 이탈한 결과다. 실망스럽다. 경로 이탈 Ⅰ-준비된 방미에서 조기 방미로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문제에서부터 외교안보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뀄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 자문을 했던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민족화해&...

2017.08.25 07:16

148회 김정은·트럼프 전쟁 못한다

■김정은과 세계의 첫 대면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라는 자극적 발언을 하자 북한의 전략군 대변인,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은 미국 괌 주변을 미사일로 포위 사격하겠다고 발표했다. 드디어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처음으로 세계와 맞닥뜨리는 결정적 순간이다.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뢰 밭 위에서 탱고를 출 것이다. 북한 발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쟁 불사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공갈일 수도 있다. 사실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을 완비했는지도 불확실하다. 하지만 김정은의 속을 누가 알겠는가? 실제 행동 계획일지도 모른다. 그 경우 우리는 화성-12형 미사일이 정확하기를 빌어야 한다. 탄착점인 괌의 영해 밖이 아니라, 괌의 영해 안, 나아가 영토 안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세계가 긴장하고 일면 당혹감을 느끼는 이유다. 이번 도발의 주체는 ...

2017.08.11 19:56

문재인 정부는 왜 흔들렸나?

문재인 정부는 왜 흔들렸나?■ 처음 제동 걸린 문재인 정부안경환 낙마로 호기 맞은 야당문재인 정부의 개혁 행진에 제동이 단단히 걸렸다.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자의 낙마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명분을 얻은 야당은 기회를 놓칠세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곤 교육 부총리 내정자와 조대엽 노동부장관 내정자를 사퇴시키라고 몰아치고 있다. 그동안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야당이다. 안경환 낙마는 야당에게 이같이 불리한 여론을 극복하고 국면을 전환할 호기다. 나아가 문재인정부와의 전선을 확대할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장관 인선 문제로 형성된 문재인 정부와 야당 간의 전선은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야당이 이미 반대해 온 정부조직 개편안, 일자리 추경 문제로 옮겨갈 것이다. 문대통령의 높은 인기,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율,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의...

2017.06.20 18:03

143회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실패 프로젝트’

■ 문재인 정부에 관한 낙관론과 비관론·문재인 정부 성공 프로젝트‘이제는 우리도 성공한 정부를 가져보자.’ 문재인 정부 출범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해줬으면 하는 소망, 아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여야가 협력해 성공적인 국정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함은 ‘문재인 정부 성공 프로젝트’라고 할 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새삼 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박근혜 정부가 무너뜨린 한국인의 자부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절박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의 가슴 속 깊숙한 곳에 남긴 상처를 하루라도 빨리 치유하는 길은 박근혜 정부의 잔해 위에 세워진 새 정부가 성공하는 것 뿐 이라는 점을 시민 모두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더 나은 사회, 새로운 국가를 위해...

2017.05.17 12:01

문재인 대통령의 첫날에

■ ‘조기 대선, 즉시 취임’이 괜찮았던 이유박수를 보내고 싶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날인상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첫 날이었다. 5월 10일 문 대통령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던 것, 모두가 간절히 원하던 것, 협치와 소통을 실천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겉치레를 걷어치웠다. 소박하고 진솔하게 시작한 하루였다.조기 대선 아닌 집중 대선이었다 당초 조기 대선을 과연 잘 치를지 우려가 많았다.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드러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꺼렸던 이유의 하나도 한국 사회가 조기 대선에 준비되어있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작 조기 대선을 해보니 과거 정상적 선거 보다 못할 게 없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더 나았다. 후보들은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했고, 시민들은 후보를 비교 평가하는 데 열성이었다. TV토론 시청률이 매우 높았고 그만큼 TV토론은 후보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준거가 되었다. 색깔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2017.05.11 22:20

문재인 문턱을 넘지 못하는 대선

■ 큰 선거 작은 쟁점 폭풍이 지나간 언덕 위에는 옛 것이 보이지 않는다. 30년 만에 닥친 민심의 폭풍은 영원히 버틸 것 같았던 거목을 쓰러뜨렸다. 정권 붕괴, 정당 재편, 지지자 구성의 변화. 한국 현대사가 격동의 연대기였다는 사실에 익숙한 우리지만 정작 변화가 닥치면 또 놀란다. 대선은 이렇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서 펼쳐진, 특별한 사건이다. 그래서 특별함에 어울리는 것, 즉 정치지도자들이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대전환의 구상을 두고 큰 논쟁을 벌이는 걸 상상해 본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 것은 개헌과 반문재인이다. 태풍이 지나 간 자리에 이 두 개의 깃발만 나부끼고 있다. 이게 과연 전환기를 맞는 대선에 어울리는 것일까?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 조기 개헌론에 감춰진 욕심 헌법은 한 공동체의 가치와 제도 운영 원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얼핏 개헌논의는 큰 변화를 다루는 것...

2017.03.23 11:41

138회 박근혜의 마지막 선물

[이대근의 단언컨대] 138회 박근혜의 마지막 선물■ 박근혜의 네버 엔딩 스토리 무대의 조명이 꺼졌다. 막이 내렸다. 관객은 떠났고 객석은 텅 비었다. 그러나 배우는 떠날 줄 모른다. 환청이 들리는 것일까? 아직도 관객들이 자신을 향해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끝나도 끝인 줄 모르는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해 보자. 촛불 시민이 함성으로 말해줬다. 여론조사는 시민 다수의 의사가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확인해줬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탄핵 소추했다. 검찰과 특검이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을 입증했다. 헌재가 전원일치 파면했다. 민주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제도와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그가 잘못했다는 것, 그것도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만큼 잘못했다는 것이다. 그가 잘못했음을 드러내는 사실관계나 잘못을 설명하는 논리, 법리, 정치적 판단 어느 구석에도 빈틈이 없다....

2017.03.15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