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36회 문재인과 안희정 사이에서

안희정은 2월 2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자신이 시민들에게 “즐거운 고민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즐거운 대선 과정”을 만들어주었다고도 했다. 사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시민으로서는 대선 주자 1,2위가 모두 야당 인사이니 누굴 고르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즐거운 고민일 것이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노무현계 인사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이도 적을 것처럼 생각된다. ‘위험부담이 적은 대선 과정을 즐기는 시민들’. 이것은 분명 대선 국면의 한 측면을 잘 말해준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원하는 시민 모두가 대선 과정을 즐기고 있는지, 차이가 없는 대선 결과가 될 것인지는 좀 더 숙고의 여지가 있다. ■ 두 사람의 차이두 사람은 공통점 못지않게 차이점도 있다. 문재인이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자신의 집권 시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 안희정은 큰 원칙과 방향만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이 기성 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더 두고 있다...

2017.02.23 10:16

반기문에게 정계은퇴를 권한다

■ 반기문 정치란 초단타 매매대선을 위해 뛰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 정치, 혹은 선거란 4개월 정도 고생해서 운 좋으면 5년짜리 대통령할 기회를 잡고 아니면 그만인, 손해 볼게 없는 손쉬운 투자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효율성 높은, 경제적인 정치다. 그러나 이 나라 전체로 봐서는 이건 정치라기보다 초단타 매매의 투기이자 도박이다.자기 목소리, 자기 언어가 없는 반기문반기문이 매일 무언가를 말하지만 반기문의 목소리로 들리지는 않는다. 그는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을, 누군가 조언한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건 누구 보다 말하는 그가 잘 알겠지만 듣는 이들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대타협이니 대통합이니 하며 내면화 되지 않은 언어들을 기계처럼 말하는 것으로는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없다. 그가 동원하는 정치언어들은 오랫동안 정치권에 유통되던 상투어들이다. 그러므로 그...

2017.01.28 10:15

131회 헌법은 가해자, 박근혜는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요지는 이렇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다 최순실의 잘못이다. 그런데도 나는 물러날 용의가 있다.’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물러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의 말이 논리적인 것이 되려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물러날 수 없다’여야 한다. 아니면 ‘잘못했으니 물러나겠다’고 해야 한다. 하여튼 박대통령의 말귀는 좀처럼 알아듣기 어렵다. 다음 말은 더 알아듣기 어렵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첫째, 자기 일을 왜 남에게 맡기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둘째, 임기 단축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시민, 정치권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퇴진이다. 잘못을 스스로 알고 물러나라는 건데 임기 단축으로 바꿔치기 했다. 임기 단축이라는 용어는 ‘헌법을 바꾸려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며 개헌론자들이 즐겨 쓰던 것이다. 이 용어는, ...

2016.12.01 11:10

한국 정치인의 트럼프 사용법

※엇갈린 트럼프 사용법■ 박 대통령의 트럼프 사용법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자 청와대는 9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에는 박대통령이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하고, 트럼프의 방한을 요청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트럼프 비상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박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트럼프 리스크에 대처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사회생하려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런 때 일수록 대통령인 내가 필요하다’ ‘나는 최순실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퇴진 여론을 잠재우고 싶었을 것이다.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처지인 박대통령의 눈에는 트럼프가 구세주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를 만나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2016.11.14 14:16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준비하라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온 나라는 물론 전 세계까지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은 사과했고, 검찰은 최순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진상 규명은 물론, 향후 국정은 어떻게 운영해야할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쇼’라는 의혹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고, 국정 운영 대책으로 거론되는 책임 총리와 거국 내각에 대해서는 정당과 계파 별로 시각이나 속내가 다르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이 2일 공개한 팟캐스트 128회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준비하라’에서는 안개 속의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다.※이제야 알 게 된 네 가지■ 나는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다 대통령 선거는 계약행위와 같다. 대선후보는 시민을 위한 약속을 하고 시민은 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켜 그의 약속이행을 조건으로 그에게 시민의 주권을 위임하기 때문이다. 이 계약을 이행하려면 다음 두 가지가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나는...

2016.11.02 10:01

126회 ‘새누리, 이젠 백 투더 퓨처!’

최근 출간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회고록의 한 대목을 빌미로 ‘2007년 11월 참여정부가 북한의 결재를 받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을 결정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확하게는 차기 대선주자로 유력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과연 새누리당의 공세는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이 20일 공개한 팟캐스트 126회 ‘새누리, 이젠 백 투더 퓨처!’에서 이를 분석했다.■2007년 11월15~20일 청와대, 싱가포르송민순 장관 회고록과 관련 당사자 증언을 정리하면 이렇다. 2007년 11월15일 오후 5시 서별관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연다. 문재인 비서실장도 참석했다. 송 장관 외 모두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기권하자는 의견을 냈다. 주무장관인 송 장관은 찬성하자는 주장을 했다. 다음은 회고록 내용이다. 송...

2016.10.20 18:43

124회 핵무장론과 불량식품

[이대근의 단언컨대] 124회 핵무장론과 불량식품애국단체총협의회와 나라사랑기독인연합 등 극우 단체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촉구하는 ‘생존을 위한 핵무장 국민연대’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22일 열었다. 취지문은 이렇다. “정부는 즉시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 선언은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시발점으로, 동맹국도 우리의 자주적 결단과 노력을 존경할 것이다.”아이들이 불량식품을 좋아하듯 극우세력은 본래 핵을 좋아한다. 핵무기는 힘, 우월성, 지배, 통제라는 극우적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핵은 아이들의 과자와 같은 존재다. 손 안에 쥐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지만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슬프기 때문이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이들이 핵무장론을 참았다는 것이 신기하다. 문제는 여론형성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극우세력들이 아니라, 집권세력, 집권당에게 있다. 나라의...

2016.09.24 14:27

122회 안철수는 왜 김종필을 만날까

[이대근의 단언컨대] 122회 안철수는 왜 김종필을 만날까문재인의 밀어내기 효과더불어 민주당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내부가 문재인 후보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당연히 당내 다른 잠재적 후보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낸다. 당이 문재인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은 박원순, 손학규, 김부겸 같은 이들에게 반갑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역시 문재인 주변이 더 단단히 뭉칠수록 문재인과의 단일화하고 싶은 생각이 더 멀어진 것이다.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 문재인에게 독일까 약일까? 많은 이들은 문재인을 위해 좋지 않은 징후라고 한다. 문재인의 확장성을 제약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실 당내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어야 문재인이 경각심을 갖고 자기 쇄신하는 계기를 만들 있다. 당내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선 자체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문재인이 이 과정에...

2016.09.02 10:42

119회 고난을 벗 삼겠다는 대통령

■ 국민 행복 약속하더니 이제는 고난의 행군 한다고?박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요즘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고, 불안하다. 정부 고위 관료들도 행복해 하는 것 같지 않다. 박대통령도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박대통령은 아예 정부의 주요 장관과 고위 관료들에게 ‘고난을 벗 삼아 가라’고 주문했다. 국민행복 시대를 이끄는 정부가 고난을 벗 삼겠다니 정말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길해진다. 고난을 벗 삼는 자들이 어찌 행복을 알겠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국민 행복 시대가 왜 고난의 시대로 변했는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 악의 무리에 맞서는 정의의 사도 박대통령박대통령은 최근 사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등의 현안과 관련해 의로운 일 대 불의한 일, 순수 세력 대 불순세력의 구도를 짜서 제시했다. 이 황당하고 유치한 대립 구도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문제...

2016.07.23 16:10

118회 가성비·절차·유연성···‘3無’ 박근혜의 외교·안보

■ 2015년 3월30일의 윤병세 외교장관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를 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 아닌 축복이다.” “고난도 외교 사안의 고차방정식을 1·2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태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국내 일각에서 19세기적 또는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여전히 고래 싸움의 새우 또는 샌드위치 신세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패배주의적, 자기비하적, 심지어 사대주의적 시각에서 우리 역량과 잠재력을 외면하는 데 대해선 의연하고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해주길 바란다.”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에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뚜벅뚜벅 갈 길을 가면 된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드레스덴 구상을 포함한 모든 주요 외교안보정책은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기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전...

2016.07.16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