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근혜, 또 안보에 대못을 박다

■사드의 한계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사드 배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즉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를 의미한다. 탄도 미사일을 쏠 때 포물선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는 탄두를 쏴서 파괴하는 요격 미사일의 한 종류이다. 미사일은 세 단계로 날아간다. 처음 발사된 뒤 상승하는 단계, 하늘을 나는 중간단계, 미사일이 지상으로 향하는 종말 단계다. 종말 단계는 다시 상층, 중층, 하층으로 나뉜다.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상층의 높이에서 탄두를 쏘아 맞추는 방어체계를 의미한다. 기존 방어망으로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있는데, 고도 40km 이하의 하층 방어망이다. 말하자면 미사일이 지상으로...

2016.07.10 16:55

뉴 뉴라이트 운동을!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보수정당 새누리당은 ‘참패’했다. 이후 총선 패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친박과 비박간의 갈등이 다시 분출되면서 당장 ‘내일’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연 한국의 보수는 여전히 하나로 결속된 주류 및 기득권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20일 공개한 팟캐스트 「이대근의 단언컨대」 113회 ‘뉴 뉴라이트 운동을!’에서 한국의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한국의 보수는 무엇으로 사는가한국의 보수, 특히 보수정당은 권력과 이권,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는 약간의 명분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존립하는 집단이다. 바로 이 세 가지에 기반한 결속력으로 뭉쳐서 이 사회의 주류로 군림하고 있는 존재이다. 한국의 보수가 자기 고유의 이념, 가치, 비전이 없는데도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한국 보수가 하나로 결속된 주류 및 기득권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

2016.05.20 10:51

두 야당은 어디로?

4·13 총선에서 ‘불패’의 새누리당이 완패했다. ‘필패’의 더불어민주당은 완승했고, 창당한 지 두달된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15일 공개한 팟캐스트 제110회 ‘두 양당은 어디로?’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국을 전망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야당이 대안인지를 가릴 만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8년 보수 정권에 쌓인 불만이 폭발했다”면서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말했다.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콘크리트를 뚫고 나올 기세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시민의 지혜가 선거 구도의 한계를 돌파”했다는 것이다. 이대근 논설위원의 말을 들어보자.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분노가 너무 컸다”이번 총선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권 심판론’과 ‘경제실정’ 등 정책 경쟁이 없는 문제 투성이 선거였다고 했다. 여야 불문하...

2016.04.17 10:40

야당에 야수적 충동이 일었나?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은 지난달 23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을 끝으로 중단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뜻이다. 이후 김 대표는 ‘야권 통합’을 제의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4일 공개한 팟캐스트 <이대근의 단언컨대> 제107회 ‘야당에 야수적 충동이 일었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당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했다.☞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김종인 대표가 제기한 논쟁점ⓛ 필리버스터는 역풍을 부르는 이념 문제인가?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려는 테러방지법 관련 대립 상황을 ‘이념문제’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켰다. 이념문제라는 건 실제 삶과는 무관한 공허한 주장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뜻이다. 테러방지법은 민생,...

2016.03.04 20:04

개성공단, 사드, 계백장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이제는 이동 대북 확성기를 늘린다고 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대응법이 하나 더 나왔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다. 그런데 이 조치의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일단 엄청난 것을 꺼내서 누군가를 때리기는 했는데, 곡소리가 북쪽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 나고 있다. 박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쐈다고 생각하겠지만 총구가 향한 곳은 남쪽이다. 그런데도 그는 눈 딱 감고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다. ■3년 전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한 일2013년 3월27일 북한이 돌연 개성공단 출입 채널인 남북간 군통신선을 차단하면서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었다. 4월8일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돌아간 직후 북한은 개성공단 북한측 노동자 철수를 결정했다. 이후 8월14일 남북 당국 회담을 통해 정상화에 합의하기 까지 5개월간 개성공...

2016.02.12 09:49

신 3당 체제 어떨까?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은 19일 공개한 103회 ‘신 3당 체제 어떨까’에서 4월 총선을 앞둔 현재 여권 결속와 야권 분열을 이렇게 표현했다. “여권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선택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고, 야권은 잘난 체 하지만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부정적인 국정 평가에 높은 정권 교체·견제 여론을 보면 야권 승리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시민들은 기댈 만한 곳이 여당 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야당을 무조건 뽑으려고 하는 이들은 난관에 부딪힌다. 하나였던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회의로 갈라졌기 때문이다. 기존 새정치 지지자들은 누구를 뽑아야 하나. 갈라진 것도 문제지만 그 분열의 내용도 문제다. 야권은 분열하자마자 영입 경쟁을 하더니 통합 논의에 들어갔다.영입은 잘하나? 이대근 논설위원은 “특정 분야 전문가가 많다. 정치와 거리 두고 산 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

2016.01.19 15:20

확성기와 통일이 북핵해법?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기존 3차 핵실험과 다른 것은 핵실험 당시의 주변 정세이다. 1, 2차 핵실험은 북 핵 협상이 북측에 불리하게 전개될 때였다. 그 때의 핵실험은 그 국면을 북한에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이 된다. 3차 핵실험 때는 북중관계, 남북관계, 북일관계, 북미 관계 모두 나쁜 상황이었다. 북한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핵실험하기 좋은 때였다. 그러나 이번 정세는 매우 미묘한 상황이었다. 여전히 북한의 대외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주변국과 관계개선 노력을 하던 중이었다. 북중 양측은 김정은 등장 이후 냉랭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남북도 지난 해 8·25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한 합의, 지난 해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등 관계 회복의 시도가 잇달았다. 차관급 회담 결렬로 관계 회복을 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대결 국면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북일관계 역시 진전은 없지만,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2016.01.09 14:29

문안 갈등을 낳은 요인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왜 갈등하는 걸까? 당 차원에서 보면 조직의 위기, 야당 리더십의 한계, 정치적 충원의 위기가 주 요인이다. 문재인·안철수 두 사람의 개인적 요인도 간단치 않다. 둘 다 역설적으로 갈등을 부추기기 마련인 ‘순수성의 정치’를 추구한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9일 공개한 팟캐스트 제100회 ‘문안 갈등을 낳은 요인들’에서 최근 각자의 기자회견을 두고 “상대의 비본질적인 허점을 공격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은 경륜 부족 말고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대근 위원은 ‘야당 앞에 놓인 세 갈래 길’도 분석한다. 이 기회에 갈라서는 것은 어떤가? 남남 아닌 원수가 되는 길이다. 또 다른 이합집산의 시작일 뿐이다. ‘해쳐 모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누구도 제1야당의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운 방법이다.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

2015.12.09 16:39

박근혜 주위를 맴도는 반기문

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 12일 개헌을 주장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거론했다.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로 바꾼 뒤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으로 외교와 국방을 전담하고, 친박 인사가 총리를 맡아 국내 문제를 담당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다른 친박 의원들이 홍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잠시 잠잠해으나 총선 이후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지난 20일 공개한 팟캐스트 <이대근의 단언컨대> 제98회 ‘박근혜 주위를 맴도는 반기문’에서 개헌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나가는 것이 타당한지 반문한다. 이 논설위원은 “현재 한국 정치의 현실을 이렇게 만든 요인이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인가”라며 “간단히 요약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무능, 새누리당의 한계, 야당의 무기력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집권을 위해 권력을 나누고, 권력을 나누기 위해 헌법을 바꾸겠다는 ...

2015.11.23 15:08

박근혜의 정체 드러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쟁’을 선포했다. 박 대통령은 방송으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했다. 커지는 반대 여론, 교육 현장과 역사학계의 집필거부, 야당의 강한 반대와 여당 일각의 이견 등 ‘역사 국정화’ 동력이 약화되는 흐름을 보이자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28일 공개한 팟캐스트 제 96회 ‘박근혜의 정체 드러나다’에서 박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국회 시정 연설문을 집중 분석했다. 연설문은 ‘논리적 오류’와 ‘논리 비약’의 연속이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의 글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유치하고 엉성한 문장”이라면서 “역대 대통령 연설문 가운데 이런 수준 이하의 것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5.10.28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