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근혜, 실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잇따라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등 불복종·저항 물결이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16일 공개한 팟캐스트 제95회 ‘박근혜, 실수하고 있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를 짚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① 시간이 없다정부는 국정 교과서 집필을 1년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과 제작은 2~3년 걸리는 작업이다. 우편향, 왜곡 비판을 받았던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졸속 제작 때문에 교과서 내용에 사실 왜곡 및 누락이나, 독재 미화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정화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제작 강행은 ...

2015.10.17 13:45

5년 단임제인 게 다행이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9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만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합의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고위 관계자 명의로 민심왜곡·조직선거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여야 대표의 합의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다.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지난 2일 공개한 팟캐스트 <이대근 단언컨대> 제93회 ‘박근혜, 김무성, 반기문’에서 “청와대의 오픈 프라이머리 비판은 자가당착”이라며 “공개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신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오픈 프라이머리의 단점 이대근 논설위원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당의 책임성, 정당의 정체성, 당원 중심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의 이념과 노선을 따르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당 후보를 고르고 당원들은 정작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안심 번호제를 통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비판한 논리도 이와 같다...

2015.10.04 13:26

여론을 묻겠다면 당을 해체하라

1950년 제작된 일본 영화 ‘라쇼몽’에는 처한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영화에서처럼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각각 다르게 말한다면 진실을 분별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재신임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 논쟁에서 전적으로 틀린 쪽이나, 옳은 쪽을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당 밖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세력이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당원이나 시민들이 알아서 처분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다.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지난 14일 공개한 팟캐스트 제 91회 ‘여론을 묻겠다면 당을 해체하라’에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둘러싼 새정치연합 내 갈등을 ‘라쇼몽’에 빗대 설명했다.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문재인의 입장‘당 대표만...

2015.09.15 17:24

단두대는 비듬 약이 아니다

이런 농담이 있다. ‘18세기에 발명된 비듬 약은? 단두대.’시작부터 이런 썰렁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접근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서다.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과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 참석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다. 이 때 이런 말을 했다.“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긴장상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할 때 그 귀결점은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핵 문제나 이런 것을 다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도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대근...

2015.09.08 14:53

세월호, 메르스, 지뢰의 공통점

세월호, 메르스, 지뢰 폭발.전혀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상황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하지만 완전히 다르진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으로써 공통점을 갖고 있다.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지난 14일 공개한 팟캐스트 제 88회 세월호, 메르스, 지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 위기의 수준이 높을 수록 움직이지 않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새로운 것은 없다. 과거의 반복이고, 미래에서 과거의 반복이 계속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비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공통점 네 가지 ①대통령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이 없다세월호 참사 때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메르스 사태 때는 36명이...

2015.08.16 14:01

김무성 대통령 괜찮은가?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도 요즘 ‘다음’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고집불통 정치에 지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희망을 걸기보다는 차기 대통령이 좀 더 나은 인물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다음 대통령을 누가 해도 이 대통령 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은 거의 확신 수준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집권 중반기를 맞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나았다는 평가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실용주의를 내세웠다.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반응하는 ‘제스처’는 취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는 그조차 찾을 수 없다. 자신이 곧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은 나 뿐’이라고 믿는 것 같다.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은 모두 국민을 위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하려는 것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지 않는 태...

2015.08.01 12:40

새누리당이 이기는 이유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만났다. 5개월 만의 회동이다. 박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직격’한 지 21일 만이다. 박 대통령이 “당정청은 하나”라고 하자 김 대표는 “정부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라며 화기애애하게 단합을 과시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탈당을 선언했다. 박 전 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몇차례의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해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야권의 새 희망을 일구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16일 공개한 팟캐스트 제84회 ‘새누리당이 이기는 이유’에서 “이 두장면은 여당과 야당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논설위원은 당 조직과 운영방식, 당의 권력 구조, 리더십 등 가치중립적 문제를 두고 양당의 차이를 짚었다. 그는 “시민들은 새누리당을 믿고 기다리면 보상이 있다는 생각...

2015.07.17 15:17

‘정상 아닌’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간의 대결이 박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대통령과 집권당 원내대표 간 대결에서 대통령이 지기는 어렵다. 더구나 박 대통령처럼 복수에 대한 불타는 집념, 권력을 독점하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권력을 기꺼이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새누리당 내 박 대통령 비판 세력조차 유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유 원내대표 자신도 언제 어떻게 물러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었다.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10일 공개한 팟캐스트 제83회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미치광이 전략’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행동과 향후 여권에서 전개될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이 논설위원은 기밀 해제된 미국 전략사령부의 한 문서를 언급했다. 이 문서는 ‘우리가 너무 합리적이고 냉정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손해다. 일부 요소는 잠재적으로 통제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을 보...

2015.07.10 16:01

박정희도 배신자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 시도가 여권의 권력투쟁으로 번졌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 저지를 강하게 밀어붙여, 새누리당도 당의 입장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는데도 몰아붙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협상을 책임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축출이라는 목표를 계속 향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30일 공개한 팟캐스트 제82회 ‘박정희도 배신자였다’에서 ‘배신의 정치학’에 대해 분석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에겐 유승민 문제가 공무원 연금 개혁, 메르스 사태 진정, 국회법 개정 저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면서 “유승민 축출은 박 대통령의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흔들리는 권력을 이 기회에 확실히 세우자고 그런 것이겠지만,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

2015.06.30 13:56

누가 누구를 배신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한 국회법을 거부하면서 국회와 정치권을 ‘배신 집단’ ‘심판 대상’이라며 맹비난 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 집권당과 그 지도부를 향해 ‘나를 선택할 것인가, 당을 선택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압박하며 승부를 건 것이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26일 공개한 팟캐스트 제81회 ‘누가 누구를 배신했나?’에서 박 대통령 발언을 분석, 비판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가장 정치적인 대통령이 가장 반정치적 언어로 정치 공세 펴는 걸 듣는 일은 정말 괴로운 일”이라며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태연하게 남을 향해서 말하고, 그것도 가장 큰 목소리로 꾸짖는 것처럼 어색한 장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1. 대통령이 위헌이라면 위헌인가?국회는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법의 내용과 어긋나면 고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정부는 수정을 강...

2015.06.26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