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장시간 노동 조장’ 노동부 행정해석, 언제 만들어졌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3일 대선 본선 첫 TV토론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문 후보와 심 후보 간 주장이 엇갈린 지점이 있다. 바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언제부터 있었느냐는 점이다.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당 최대노동시간은 52시간이다. 주 40시간이 원칙이지만 노사 합의 시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52시간까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주 52시간 노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라는 행정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해석에 따라 주 52시간에다 토·일요일 각 8시간씩(16시간)이 더해져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심 후보는 토론에서 “지난 시기 정부에서 휴일근로를 법정 노동시간(52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건 불법적”이라며 “불법 유권해석을 참여정부도 단속하지 않았다. 유감”이라며 문 후보를 공격했다. ...

2017.04.14 14:35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경남도 채무 제로'라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파산 지경에 이른 경남도 채무를 제로(0)로 만들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가 1조348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았다면서 지난해 6월1일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 제로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수치상으로 주목받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논쟁적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채무를 없앤다며 진주의료원 폐쇄·경남도 무상급식 폐지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됐다. 재정개혁을 통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빼내어 빚을 갚은 ‘자산 전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일단 경남도는 채무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은 선심성 사업 폐지(3338억원), 보조사업 재정점검(793억원), 진주의료원 폐쇄(615억원), 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운영(2660억원), 은닉 세원 발굴(1598억원), 비효율적 기금 폐지(1377억원)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해 5월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땅 한 ...

2017.04.10 11:20

안철수, 사드 입장 변화···“국민이 합의해야”서 “국가간 합의 중요”로

·안철수 “상황 변했다” 찬성 선회···더민주 “위안부 합의도 존중할 건가” 반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변했다. 안 후보도 “상황이 변해서”라는 이유를 대며, 입장이 바뀌었음을 인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자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안 후보의 사드 관련 입장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화 과정을 살펴봤다. 안 후보는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틀 후인 지난해 7월10일 개인 성명에서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국민투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의 성능과 비용 부담, 대중국 관계 악화, 전자파 피해 등을 들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다”고 했다. 이후 ‘국민투표’는 반발이 강하자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지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은 유지했다. 그즈음 의원총회에선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2017.04.09 17:46

대법원 확정 판결도 무시하는 궤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1979년 ‘12·12 사태’와 이듬해 자신의 대통령 취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과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12 사태가 전 전 대통령 등의 ‘군사반란’임을 분명히 했다.5일 서문을 보면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은 상황의 산물이고 시대의 요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 전 대통령 등이)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했다”고 명시했다.전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12일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을 강제연행한 ‘12·12 사태’에 대해서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 사태 조사를 위해 정 전 사령관을 연행할 수밖에 없었고 최규하 전 대통령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정 전 사령관은 조사관...

2017.04.05 21:13

거짓과 억지…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 1권 에서 “5·18 사태(5·18 광주민주화운동)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0년 5월18일부터 5월27일 사이의 그 어느 시간에도 전남 광주의 그 어느 공간에도 나는 실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관련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5·18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당시 군 기록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당시 나는 계엄군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어떤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참석한 일이 없다”(382쪽)고 했지만 1980년 군 기록에는 그가 5·18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군 수뇌부 회의에 수차례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다.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한, 1980년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에서 작성한 문서에는 ‘광주 사건 시 각종 조치 및 결심에 이르기까지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공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보안사령...

2017.04.05 21:13

문재인 ‘통념과 다른 안보 발언’, 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후보는 19일까지 다섯 차례 치러진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안보와 관련해 통념과 다른 발언을 몇가지 했다.이날 오전 KBS 주최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자신의 특전사 복무 시절 사진을 보여주면서 “‘안보 하면 저 문재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실지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문재인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고 말했다.문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2.6%가 문 후보를 ‘국가안보 분야의 적임자’라고 꼽았다. 민주당 안희정 후보(19%), 보수진영 후보로 거론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16.7%),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8.8%), 민주당 이재명 후보(7.0%),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5.1%)가 그 뒤를 이었다.이러한 응답은 당시 각 대선후보들의 전체적 지지율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문 후보의 대통령 당선...

2017.03.19 15:24

문재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공약 뻥튀기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19일 열린 KBS 합동 토론회에서 “81만개 공공 일자리 중 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뺀 64만개는 기존 일자리를 개량하는 수준이다. 뻥튀기 공약 아니냐”고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했다. 문 후보는 “청년실업 문제는 거의 국가재난 수준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직도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건 너무 안이한 얘기”라고 답하자, 이 후보는 “결국 제가 말한 것에 대답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문 후보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의 세부 내용은 공무원 일자리 17만개,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 30만개 등이다. 문 후보 캠프는 사회서비스공단(가칭)을 설치해 민간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청소·경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는 ...

2017.03.19 14:30

문재인, 법인세 올리면 경제 위축된다는데…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만약 법인세 명목세율을 30%로 높인다면 세수는 늘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해외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업데이트]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차 합동토론회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세율의 최고세율이 22%인데 OECD 평균이 22.8%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라며, 법인세 증세에 대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최저한세율을 높여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높이는 걸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선 주도면밀한 검토하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재벌 개혁 의지가 없다” “전경련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확인해봤다.① 법인세를 높이면 경제가 위축된다?세법에 정해진 법인세 최고 세율은 22%(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

2017.03.06 15:23

문재인·이재명 ‘준조세 논쟁’ 뜯어보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뿌리깊은 정경 유착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드러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기업 준조세 폐지 문제가 거론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서 보듯 준조세는 정경 유착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벌을 대하는 정치권력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다. 다만 준조세의 개념 자체도 통일된 게 없고 법정부담금부터 비자발적인 후원금까지 포괄한다.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선 개념 정리부터 필요하다. 준조세 논쟁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친재벌’이라고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으면서 가열됐다. 이 시장은 3일 열린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는) 재벌들의 준조세인 16조4000억원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진심인지 착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16조4000억원 중 법정부담금은 15조원 가량이...

2017.03.03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