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30조 성인지감수성 예산' 떼어서 북핵 막는다? 윤석열표 '가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7일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북포항우체국 앞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정부가 뭐, 성인지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돈이면 그 중에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위협을 저희가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윤 후보가 언급한 ‘성인지감수성 예산’은 성인지 예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여성가족부가 편찬한 ‘2021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받았는지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를 뜻한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별도 예산 항목이 있는 게 아니다. 성평등 효과가 있다고 보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이라는 틀로 묶어 분류하는 것이다. “그 돈(성인지 예산)에서 일부만 떼어내도”...

2022.02.28 13:12

4대강 복원 때문에 물이용 불편?…윤석열 ‘4대강 재자연화 폐기’ 논거 확인해보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대강 사업’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윤 후보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폐기해야 할 과제로 4대강 재자연화(복원) 사업을 지목했다. “친수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18일에는 낙동강이 흐르는 경북 상주를 찾아 “이것(4대강)을 잘 지켜서 농업용수와 깨끗한 물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 하천 문화공간이라는 창출 등 목적으로 4년 간 22조원 이상을 들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보와 댐, 저수지를 설치한 사업이다. 현 정부는 4대강을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겠다는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했다.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친수관리와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준다는 윤 후보 측 주장은 타당할까. 감사원 보고서,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 확인해보니 친수관리를 위해선 오히려 강을 복원해야 하고, 농업용...

2022.02.20 16:29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 깎았다?

예산 15% 감액은 사실…서울시 “내년 일부 기관 ‘등록제’ 전환 가정한 것”교육청 등록조건 까다롭고 지원액 작으면 ‘서울형’ 잔류…결국 예산 문제로서울지역 대안학교 교사와 학생, 대안교육 관계자들이 지나달 23일 서울시청 앞에 섰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2022년도 대안학교 지원 예산을 15% 삭감했으며, 서울형 신고제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진입을 준비해온 나머지 대안교육기관의 ‘서울형’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가 해온 각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시가 올해 예산 대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을 15% 감액한 것은 사실이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2022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을 121억2782만1000원으로 책정했다. 2021년도 예산(92억6829만9000원)보다 28억595...

2021.12.01 10:48

곽상도 아들 '산재위로금'이 수십억?···전문가들 “택도 없는 얘기, 존재할 수 없는 수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중 상당 부분이 산업재해에 따른 위로금에 해당한다고 화천대유측이 주장하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산재 위로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28일 경향신문이 산재 사건을 처리하거나 연구해온 전문가들에게 곽씨의 산재 위로금 수령에 관해 문의한 결과, 이들은 실무적으로 경험해본 적 없는 액수라고 공통적으로 말했다.화천대유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사유가 됐다”며 곽씨가 퇴직하면서 받은 50억원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곽씨도 “2018년도부터 평생 건강하기만 했던 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기곤 했다”고 했다. 통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보상은 재해자가 의료기관에서 검사·진단·치료를 ...

2021.09.28 11:12

‘정치 방역’ 논란···솜방망이? 쇠방망이?

①민주노총 집회 봐줬다?213개 부대 동원한 경찰 “장소 급변경 탓 대응 늦어…최대한 봉쇄”②처벌 수위 달랐다?광복절 집회 과격 행위 있어 체포…민주노총은 2시간 뒤 자진 해산 ③자영업자 시위 단속 과했다?집회 주최자 내사 착수한 경찰“대상 따라 법 집행 달리하지 않아”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와 종로 등지에서 조합원 80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이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이 지난해 보수단체가 주최한 광복절 집회 때와 달리 미온적이라는 게 비판의 골자이다. “보수단체 집회에는 ‘쇠방망이’를 들고, 민주노총 집회에는 ‘솜방망이’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경찰은 야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집회에 213개 부대(부대당 65~70명)의 경찰 경력을 동원했고, 집합금지를 위해 도...

2021.07.19 21:29

보수단체엔 강경, 진보단체엔 관대? 코로나19 정치방역 논란 진실은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와 종로 등지에서 조합원 80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이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이 지난해 보수단체가 주최한 광복절 집회 때와 달리 미온적이라는 게 비판의 골자이다. “보수단체 집회에는 ‘쇠방망이’를 들고, 민주노총 집회에는 ‘솜방망이’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야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집회에 213개 부대(부대당 65~70명)의 경찰 경력을 동원했고, 집합 금지를 위해 도심 곳곳에 임시 검문소 59곳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당초 집회 예고 장소였던 여의도 일대에는 경력수송버스로 차벽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경력과 장비를 민주노총 집회에 투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종로 집회 개최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

2021.07.19 17:04

12억 아파트가 공시가격 15억이라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폭을 기록한 뒤 공시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됐는지를 놓고 정부와 일부 지자체 간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몇몇 사례를 제시하며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하고 나선 뒤부터다.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6일 긴급 브리핑에서 이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양측 중 누구 말이 맞는지 여부를 떠나 그간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시가격 산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은희 “현실화율 과다” vs 국토부 “거래가격 의심”조 구청장은 “(공시가) 현실화율이 90%를 넘는 곳이 다수 확인됐다”며 서초동 A아파트, 우면동 B아파트, 잠원동 C아파트, 방배동 D아파트 등 4곳의 경우 현실화율이 108~126%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일단 틀렸다. ...

2021.04.06 21:18

삼성으로 본 ‘상속세 논란’ 팩트체크…이건희 회장만 60% 떼간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보수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 한국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률에 대해서도 반발한다. 하지만 한국은 공제 혜택이 많은 데다 소득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상속세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다.■ 한국 상속세율, 선진국보다 높다?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국민소득 3만달러이면서 인구가 5000만이 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일본(55%)에 이어 2위다. 프랑스는 45%, 영국과 미국은 각 40%로 한국과 비교해 상속세 부담이 낮다. 독일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 30% 세율만 부과한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명목세...

2020.10.28 06:00

보수언론 공격받은 ‘1타강사’ 유튜버 황현필

[주목! 이 사람] 추석 연휴 후 전화벨이 울렸다. 연휴 시작 전 그를 소개한 인터뷰를 마친 상태였다. “한 보수 유튜버가 자신을 공격했고, 조선일보가 그걸 받아 보도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조언을 요청했다.포털사이트를 살펴보니 그를 공격하는 기사가 막 포털 실시간 뉴스 1위를 찍고 있는 참이었다.‘이런 강사에게 강연 맡긴 보훈처’ 조선일보다운 선정적인 제목이다. 그에게 연락해 반론을 들어보는 ‘팩트체크’ 과정은 없었다. 역사강사 황현필(48). ‘1타강사’라는 용어가 있다. ‘가장 잘나가는 정도’의 뜻이 되겠다. 그의 유튜브 한국사 강의는 가장 잘나간다는 의미에서 ‘1타강사’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매 영상 시작할 때마다 그는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한다”고 말한다. 유튜버 이전에 수험생 대상 인터넷강의(인강)로 유명세를 얻었다.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돈 벌...

2020.10.11 07:52

산사태 주범? 중금속 범벅? 태양광발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사상 최장 기간 동안 계속된 장마와 초강력 태풍이 이어졌던 지난 여름, 태양광 발전이 갑자기 ‘수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탈원전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국을 뒤덮었고 산림의 홍수조절기능을 마비시켜 수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친환경이라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오히려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유출돼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태양광이 한국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해묵은 주장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태양광발전은 날씨에 따른 간헐성 문제 등 여전히 극복해야 할 점이 많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가장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수단이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이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데다 한국도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글로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 설비 확충과 투자는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태양광에 대한 막연한 공포,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정리해봤다.■태양광 설비가 장마와 태풍에 취약하고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통계를 살펴보면 ...

2020.10.03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