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2억 아파트가 공시가격 15억이라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폭을 기록한 뒤 공시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됐는지를 놓고 정부와 일부 지자체 간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몇몇 사례를 제시하며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하고 나선 뒤부터다.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6일 긴급 브리핑에서 이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양측 중 누구 말이 맞는지 여부를 떠나 그간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시가격 산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은희 “현실화율 과다” vs 국토부 “거래가격 의심”조 구청장은 “(공시가) 현실화율이 90%를 넘는 곳이 다수 확인됐다”며 서초동 A아파트, 우면동 B아파트, 잠원동 C아파트, 방배동 D아파트 등 4곳의 경우 현실화율이 108~126%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일단 틀렸다. ...

2021.04.06 21:18

삼성으로 본 ‘상속세 논란’ 팩트체크…이건희 회장만 60% 떼간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보수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 한국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률에 대해서도 반발한다. 하지만 한국은 공제 혜택이 많은 데다 소득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상속세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다.■ 한국 상속세율, 선진국보다 높다?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국민소득 3만달러이면서 인구가 5000만이 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일본(55%)에 이어 2위다. 프랑스는 45%, 영국과 미국은 각 40%로 한국과 비교해 상속세 부담이 낮다. 독일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 30% 세율만 부과한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명목세...

2020.10.28 06:00

보수언론 공격받은 ‘1타강사’ 유튜버 황현필

[주목! 이 사람] 추석 연휴 후 전화벨이 울렸다. 연휴 시작 전 그를 소개한 인터뷰를 마친 상태였다. “한 보수 유튜버가 자신을 공격했고, 조선일보가 그걸 받아 보도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조언을 요청했다.포털사이트를 살펴보니 그를 공격하는 기사가 막 포털 실시간 뉴스 1위를 찍고 있는 참이었다.‘이런 강사에게 강연 맡긴 보훈처’ 조선일보다운 선정적인 제목이다. 그에게 연락해 반론을 들어보는 ‘팩트체크’ 과정은 없었다. 역사강사 황현필(48). ‘1타강사’라는 용어가 있다. ‘가장 잘나가는 정도’의 뜻이 되겠다. 그의 유튜브 한국사 강의는 가장 잘나간다는 의미에서 ‘1타강사’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매 영상 시작할 때마다 그는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한다”고 말한다. 유튜버 이전에 수험생 대상 인터넷강의(인강)로 유명세를 얻었다.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돈 벌...

2020.10.11 07:52

산사태 주범? 중금속 범벅? 태양광발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사상 최장 기간 동안 계속된 장마와 초강력 태풍이 이어졌던 지난 여름, 태양광 발전이 갑자기 ‘수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탈원전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국을 뒤덮었고 산림의 홍수조절기능을 마비시켜 수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친환경이라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오히려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유출돼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태양광이 한국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해묵은 주장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태양광발전은 날씨에 따른 간헐성 문제 등 여전히 극복해야 할 점이 많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가장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수단이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이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데다 한국도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글로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 설비 확충과 투자는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태양광에 대한 막연한 공포,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정리해봤다.■태양광 설비가 장마와 태풍에 취약하고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통계를 살펴보면 ...

2020.10.03 15:43

코로나19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전문가들 “신뢰성 떨어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술지 논문 투고시에 요구되는 동료 연구자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며 그간 밝혀진 코로나19 및 바이러스 관련 연구와도 충돌하는 면이 많아 신뢰성이 적다. 전문가들은 옌리멍 박사의 논문이 제시하는 근거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위적인 조작으로 만들어졌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옌리멍 박사의 논문에 대해 허위정보 경계령을 내렸다. 옌리멍 전 홍콩대 박사 연구팀은 지난 14일 정보공유 플랫폼 제노도(Zenodo)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진화보다는 수준 높은 연구소에서 조작됐음을 시사하는 게놈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과 가능한 조작 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Unusual Features of the SARS-CoV-2 Genome Suggesting Sophisticated Laboratory Modi...

2020.09.17 17:29

제주도 ‘날씨 알려주는 돌멩이’의 진짜 근황은

[언더그라운드.넷] “이 돌멩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친환경적 날씨 예측기” “적중률 100% 기상캐스터의 최후 ”등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사진이 있다. 검색해보면 이 돌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 5년 전부터다. 딱 이맘때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사라진 돌멩이 사진이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이. 지난해가 피크였고, 올해도 올라왔다. 제주에 있다는 ‘날씨 알려주는 돌멩이’다. 별다른 장치는 없다. 돌이 달려 있고, 뒤의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다. 돌이 젖었으면 비, 돌 위가 하야면 눈, 돌이 안 보이면 안개, 돌이 흔들리면 지진…. 그리고 돌이 없으면? 태풍이다. 화제를 모으는 건 태풍으로 실제 돌이 사라진 후 사진이다. 뒤의 안내 간판은 여러 군데 움푹 파여 있다. 그나저나 저 ‘날씨를 알아맞히는 돌멩이’는 제주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9월 초에 화제를 모은 사진, 이번 태풍 뒤 찍...

2020.09.12 13:31

집회 참가자 '양성'판정이 문재인 정권의 음모라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서초구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3분 25초 분량의 해당 동영상은 한 중년 여성과 보건소 직원 간의 통화내용으로, 중년여성은 “8.15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으니 음성이 나왔다”는 주장을 한다. 해당 동영상은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극우보수파 정치인의 SNS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해당 영상의 대화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보건소 직원 : 네 말씀하세요.”“중년여성 : 광화문 집회한 사람이 보건소에서 검사받으라고 해서 받으러 갔더니 양성이 엄청 나왔어요. 병원가서 다시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문자가 엄청 나와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엉터리예요.보건소가 엉터리일까요 병원이 엉터리일까요.”“보건...

2020.08.19 18:04

4대강 VS 태양광 ‘폭우 피해 연관성’ 전문가에 물었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미래통합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4대강 사업을 소환하고 있는 것에 대응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과연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었을까. 탈원전·태양광 사업은 산사태 피해를 키웠을까.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사실관계를 따져봤다.“4대강, 홍수 조절 기능 없음” 2014년 박근혜 정부도 인정 ...

2020.08.11 06:00

차별금지법 시행되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무력화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가 여성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묵인한다” “설교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언급만 해도 처벌받는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14년만에 차별금지법 입법이 본격화되면서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경향신문은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30일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봤다.■성범죄자 취업제한 무력화?일부 여성들은 차별금지법이 여성들을 위협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차별금지사유에 ‘형이 만료된 전과’가 포함돼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거나 ‘성별 정체성’이 포함돼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목욕탕 출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이유로 여대나 여성할당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장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 조항으...

2020.07.03 14:18

“니들이 뭔데”…인천공항 정규직화 ‘흑색선전’ 봇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의 정규직화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특히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에 대해 “알바하다가 정규직이 돼 로또 취업이다”,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다”,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라는 등 사실과 거리가 있는 얘기도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글이 여러 개 있는 반면 인천공항의 한 보안검색요원은 ‘잘못된 기사로 억울하다’며 오해를 풀어달라며 호소하는 글도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60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 중 야생동물통제요원 30명, 보안검색요원 1902명 등 2143명을 직고용하고, 나머지 7624명은 3개 자회사에 분산해 고용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고용불안 해소 위해 정규직화 추진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일만에 인천공항을 방문, ‘공공부문 ...

2020.06.2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