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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 '양성'판정이 문재인 정권의 음모라고?
2020.08.19 18:04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서초구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3분 25초 분량의 해당 동영상은 한 중년 여성과 보건소 직원 간의 통화내용으로, 중년여성은 “8.15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으니 음성이 나왔다”는 주장을 한다. 해당 동영상은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극우보수파 정치인의 SNS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해당 영상의 대화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보건소 직원 : 네 말씀하세요.”“중년여성 : 광화문 집회한 사람이 보건소에서 검사받으라고 해서 받으러 갔더니 양성이 엄청 나왔어요. 병원가서 다시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문자가 엄청 나와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엉터리예요.보건소가 엉터리일까요 병원이 엉터리일까요.”“보건...
4대강 VS 태양광 ‘폭우 피해 연관성’ 전문가에 물었더니
2020.08.11 06:00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미래통합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4대강 사업을 소환하고 있는 것에 대응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과연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었을까. 탈원전·태양광 사업은 산사태 피해를 키웠을까.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사실관계를 따져봤다.“4대강, 홍수 조절 기능 없음” 2014년 박근혜 정부도 인정 ...
차별금지법 시행되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무력화된다?
2020.07.03 14:18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가 여성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묵인한다” “설교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언급만 해도 처벌받는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14년만에 차별금지법 입법이 본격화되면서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경향신문은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30일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봤다.■성범죄자 취업제한 무력화?일부 여성들은 차별금지법이 여성들을 위협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차별금지사유에 ‘형이 만료된 전과’가 포함돼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거나 ‘성별 정체성’이 포함돼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목욕탕 출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이유로 여대나 여성할당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장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 조항으...
“니들이 뭔데”…인천공항 정규직화 ‘흑색선전’ 봇물
2020.06.24 14:33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의 정규직화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특히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에 대해 “알바하다가 정규직이 돼 로또 취업이다”,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다”,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라는 등 사실과 거리가 있는 얘기도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글이 여러 개 있는 반면 인천공항의 한 보안검색요원은 ‘잘못된 기사로 억울하다’며 오해를 풀어달라며 호소하는 글도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60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 중 야생동물통제요원 30명, 보안검색요원 1902명 등 2143명을 직고용하고, 나머지 7624명은 3개 자회사에 분산해 고용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고용불안 해소 위해 정규직화 추진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일만에 인천공항을 방문, ‘공공부문 ...
윤 총장, 개입 확인 땐 ‘해당’…장모·부인은 수사 대상 안돼
2020.05.11 16:23 오는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여러 고발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은 공수처 수사를 받을까. 장모 최모씨(74)는 ‘347억원짜리 잔고증명서 위조’, ‘요양급여를 부당수급한 파주 요양병원 경영 관여’, ‘동업자 무고죄 고소’ 등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서만 지난 3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동업자 정모씨(71)가 고소·고발한 소송사기, 무고, 모해위증 등 혐의는 검찰·경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잔고증명서 위조에 개입한 의혹이 있던 부인 김건희씨(48)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의 ...
정경심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을까?
2020.05.01 17:4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7일 SBS는 정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에 동양대 연구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임의제출한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했다. 이 보도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짙어지는 계기가 됐다. 지난달 8일 정 교수 아홉번째 공판의 동양대 직원 박모씨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보도가 다시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검찰이 법정에서 해당 보도가 ‘오보’라고 인정했다면서, 정 교수 PC에선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도 박씨에게 “(보도가) 오보였고, 그 컴퓨터에서는 직인 파일이 안 나온 건 아시죠?”라고 물었다.공판 당시 검찰이 박씨에게 “보도와 달리 PC에서는 (직인 파일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고 말한 건 사실이다. 검찰은 해당 보도 직후인 오후 9시20분쯤 정 교수가 박씨에게 전화한 ...
검찰, 최강욱 ‘고의성’ 입증 자신…한인섭 교수 ‘증거’는 찾지 못해
2020.04.22 16: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24)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측은 21일 재판에서 “검찰이 차별적·선별적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아들과 딸(29)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한인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교수가 기소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며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했다. 검찰은 왜 최 당선인과 한 교수의 사법 처리를 달리했을까.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한 교수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와 고의성 입증에 실패했다. 한 교수는 인권법센터장을 지내면서 2009년 조 전 장관 딸의 인턴증명서, 2013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십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했다. 수사 초기 검찰은 2013년 아들 조씨에게 발급된 인권법센터 ‘예정증명서’에 집중했다. 인권법센터에서 당시 근무했던 사무국장으로부터 “한인섭 소장이 시켜서 양...
'총장 측근 사건'도..총장 승인 있어야 감찰
2020.04.10 18:21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절차 개시’ 의사를 거절했다. 2010년 대검 감찰본부가 만들어진 이래 총장과 감찰부장이 대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안은 총장 측근 감찰 시 대검 감찰부장 역할의 한계를 드러냈다.■ 총장, 감찰 거부 권한 있나윤 총장과 한 부장 간 갈등은 감찰부장의 ‘직무 독립’을 규정한 훈령(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비롯됐다. 이 훈령은 중요 사안에 대해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경향신문 4월9일자 14면 보도). 총장은 “감찰부장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감찰을 중단할 수 있다. 한 부장은 이 훈령을 근거로 윤 총장에게 ‘감찰 절차 착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장의 여러 대검 참모들은 이 훈령이 보장한 감찰부장의 독립성은 ‘개시 과정’에 해당할 뿐, 개시권...
‘n번방’ 가담자 신상공개 못할 수도…왜?
2020.03.26 18:06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가담자들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청소년성보호법 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린다.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상세히 공개된다. 문제는 성폭력처벌법 42조의 단서 조항이다. “다만 청소년...
미국은 재판 후 공소장 공개? '기소 즉시 공개'하고 다운로드도 가능
2020.02.06 20:32 6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법무부 결정에 대한 비판을 두고 미국 제도를 언급했다. 이 실장은 “미국은 대배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이 된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했다. ‘미국은 기소 즉시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배심 재판을 거친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해명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 실장 발언을 인용해 “미국도 1회 공판기일을 열어서 그때 공개된다”며 “미국 방식처럼 주목도가 높은 사안은 공개 심의위를 거쳐서 홈페이지에 (공소장을) 게시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의 대배심 재판은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시민 16~23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및 기소안을 보고 기소 여부를 심리한다. 공소 전 사안인만큼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