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 총장, 개입 확인 땐 ‘해당’…장모·부인은 수사 대상 안돼

오는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여러 고발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은 공수처 수사를 받을까. 장모 최모씨(74)는 ‘347억원짜리 잔고증명서 위조’, ‘요양급여를 부당수급한 파주 요양병원 경영 관여’, ‘동업자 무고죄 고소’ 등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서만 지난 3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동업자 정모씨(71)가 고소·고발한 소송사기, 무고, 모해위증 등 혐의는 검찰·경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잔고증명서 위조에 개입한 의혹이 있던 부인 김건희씨(48)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의 ...

2020.05.11 16:23

정경심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을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7일 SBS는 정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에 동양대 연구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임의제출한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했다. 이 보도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짙어지는 계기가 됐다. 지난달 8일 정 교수 아홉번째 공판의 동양대 직원 박모씨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보도가 다시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검찰이 법정에서 해당 보도가 ‘오보’라고 인정했다면서, 정 교수 PC에선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도 박씨에게 “(보도가) 오보였고, 그 컴퓨터에서는 직인 파일이 안 나온 건 아시죠?”라고 물었다.공판 당시 검찰이 박씨에게 “보도와 달리 PC에서는 (직인 파일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고 말한 건 사실이다. 검찰은 해당 보도 직후인 오후 9시20분쯤 정 교수가 박씨에게 전화한 ...

2020.05.01 17:45

검찰, 최강욱 ‘고의성’ 입증 자신…한인섭 교수 ‘증거’는 찾지 못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24)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측은 21일 재판에서 “검찰이 차별적·선별적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아들과 딸(29)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한인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교수가 기소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며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했다. 검찰은 왜 최 당선인과 한 교수의 사법 처리를 달리했을까.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한 교수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와 고의성 입증에 실패했다. 한 교수는 인권법센터장을 지내면서 2009년 조 전 장관 딸의 인턴증명서, 2013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십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했다. 수사 초기 검찰은 2013년 아들 조씨에게 발급된 인권법센터 ‘예정증명서’에 집중했다. 인권법센터에서 당시 근무했던 사무국장으로부터 “한인섭 소장이 시켜서 양...

2020.04.22 16:16

'총장 측근 사건'도..총장 승인 있어야 감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절차 개시’ 의사를 거절했다. 2010년 대검 감찰본부가 만들어진 이래 총장과 감찰부장이 대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안은 총장 측근 감찰 시 대검 감찰부장 역할의 한계를 드러냈다.■ 총장, 감찰 거부 권한 있나윤 총장과 한 부장 간 갈등은 감찰부장의 ‘직무 독립’을 규정한 훈령(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비롯됐다. 이 훈령은 중요 사안에 대해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경향신문 4월9일자 14면 보도). 총장은 “감찰부장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감찰을 중단할 수 있다. 한 부장은 이 훈령을 근거로 윤 총장에게 ‘감찰 절차 착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장의 여러 대검 참모들은 이 훈령이 보장한 감찰부장의 독립성은 ‘개시 과정’에 해당할 뿐, 개시권...

2020.04.10 18:21

‘n번방’ 가담자 신상공개 못할 수도…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가담자들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청소년성보호법 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린다.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상세히 공개된다. 문제는 성폭력처벌법 42조의 단서 조항이다. “다만 청소년...

2020.03.26 18:06

미국은 재판 후 공소장 공개? '기소 즉시 공개'하고 다운로드도 가능

6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법무부 결정에 대한 비판을 두고 미국 제도를 언급했다. 이 실장은 “미국은 대배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이 된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했다. ‘미국은 기소 즉시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배심 재판을 거친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해명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 실장 발언을 인용해 “미국도 1회 공판기일을 열어서 그때 공개된다”며 “미국 방식처럼 주목도가 높은 사안은 공개 심의위를 거쳐서 홈페이지에 (공소장을) 게시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의 대배심 재판은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시민 16~23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및 기소안을 보고 기소 여부를 심리한다. 공소 전 사안인만큼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배...

2020.02.06 20:32

‘타다’ 팩트체크…이제 타다는 못 타나요?

“붉은 깃발법(1800년대 영국의 마차산업 보호를 위한 자동차 속도 제한법)이 통과됐다.” “아니다. 신산업을 제도권에 수용하는 법이다.”지난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자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며, 누더기 법안이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지 의문”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판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신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제도권 틀 내로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법안과 향후 나올 논쟁을 보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 마침내 국내에도 혁신적인 운송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 1년6개월 뒤 타다 스톱?…사실 아냐‘타다 논란’의 배경은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운송시장을 지키려는 택시업계와 신규 업체 간 다툼이다. 국토부는 규제를 풀면 향후 운송시장이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본다. 타다의 매출은 월 40억원, 서울 택시 매출은 월 3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2019.12.08 21:2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청년 일자리 빼앗았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정말로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을까. 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야당 의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청년들의 신규 채용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시정하고 ‘결과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추진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절차의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청년과 비정규직의 ‘을 대 을 대결’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지난 21일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실제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47개 공공기관 중 367곳(82.1%)이 ...

2019.10.23 21:15

미국측 '북미 관계 전환(transform)' 표현 부각시킨 청와대 주장의 허점

‘한미 정상, 대북 관계 ‘전환’ 합의’, ‘미, 북미 관계 ‘전환’ 예고’, ‘미, 북에 ‘관계 전환’ 메시지’….어제와 오늘, 국내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문구입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transform)’시키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인데요.청와대는 백악관이 발표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측이 ‘관계 개선(improve)’ 대신에 ‘transform’을 쓴 것을 두고 “대북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그런데 청와대의 설명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대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청와대가 주장하는 백악관의 발표문의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백악관이 낸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는 ...

2019.09.26 15:26

상속세가 기업경영 위협한다?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65%에 주식 양도세 22% 등 총 87%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중견련 10대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기업인들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한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많은 매체들이 강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상속세가 가업상속 등을 어렵게 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9일 경제개혁연대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라는 자료를 통해 “상속세에 대한 사실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의 보고서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업승계 세율이 87%이다? “87%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주식을 매각해 상...

2019.04.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