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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팩트체크…이제 타다는 못 타나요?
2019.12.08 21:29 “붉은 깃발법(1800년대 영국의 마차산업 보호를 위한 자동차 속도 제한법)이 통과됐다.” “아니다. 신산업을 제도권에 수용하는 법이다.”지난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자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며, 누더기 법안이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지 의문”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판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신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제도권 틀 내로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법안과 향후 나올 논쟁을 보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 마침내 국내에도 혁신적인 운송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 1년6개월 뒤 타다 스톱?…사실 아냐‘타다 논란’의 배경은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운송시장을 지키려는 택시업계와 신규 업체 간 다툼이다. 국토부는 규제를 풀면 향후 운송시장이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본다. 타다의 매출은 월 40억원, 서울 택시 매출은 월 3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청년 일자리 빼앗았나
2019.10.23 21:15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정말로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을까. 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야당 의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청년들의 신규 채용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시정하고 ‘결과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추진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절차의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청년과 비정규직의 ‘을 대 을 대결’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지난 21일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실제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47개 공공기관 중 367곳(82.1%)이 ...
미국측 '북미 관계 전환(transform)' 표현 부각시킨 청와대 주장의 허점
2019.09.26 15:26 ‘한미 정상, 대북 관계 ‘전환’ 합의’, ‘미, 북미 관계 ‘전환’ 예고’, ‘미, 북에 ‘관계 전환’ 메시지’….어제와 오늘, 국내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문구입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transform)’시키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인데요.청와대는 백악관이 발표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측이 ‘관계 개선(improve)’ 대신에 ‘transform’을 쓴 것을 두고 “대북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그런데 청와대의 설명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대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청와대가 주장하는 백악관의 발표문의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백악관이 낸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는 ...
상속세가 기업경영 위협한다?
2019.04.30 06:00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65%에 주식 양도세 22% 등 총 87%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다”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중견련 10대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기업인들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한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많은 매체들이 강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상속세가 가업상속 등을 어렵게 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9일 경제개혁연대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라는 자료를 통해 “상속세에 대한 사실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의 보고서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업승계 세율이 87%이다? “87%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주식을 매각해 상...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민사찰 공수처” “의원 500석 가능”
2019.04.24 22:00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면서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을 펴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과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사찰 공수처” “의원 500석 가능”이라고 선전하는 것이다. 여론을 자극하기 위해 ‘가짜뉴스’에 가까운 주장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한국당은 지난 23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 ‘국민사찰 공수처법 즉각 철회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이곳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듣기에는 참 좋아 보인다. 더 깨끗한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명백한 선동이자 국민 기만이다.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는 위장술”이라고 했다.하지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민사찰’ 개념부터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이름 그대로 고위공직자, 즉 고위관료·국회의원·판사·검사·경찰 등의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그 대상은 여야 ...
“서울 먼지는 서울 것” 중국 주장은 사실일까
2018.12.31 17:23 “각론으로 들어가면 틀리지만, 양국의 협력 등 큰 방향에서는 맞는 얘기도 있다.” 지난 주말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든 중국 생태환경부 류여우빈 대변인의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 탓’ 발언에 대해 환경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다. 류여우빈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서 넘어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환경부는 중국 측 발표 내용 번역본을 언론에 배포했을 뿐,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데다 “중국과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반감이 심한 한국에선 어김없이 거센 논란을 불렀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근거들은 대체로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은 것들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고액 연봉 줘도 최저임금법 위반? 재계 주장 따져보니
2018.12.24 17:24 정부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달라”는 경영계의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려면 ‘임금’을 ‘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임금’에는 주휴·약정휴일수당을 넣고 ‘시간’에서는 빼달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월급→시급’ 계산법 명문화새 시행령의 골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해 명시한 것이다. 월급을 주는 기업들이 최저임금법을 어겼는지 따지려면 시급을 계산해봐야 한다. 그런데 월급을 시간으로 나눌 때, ‘분자’인 임금과 ‘분모’인 근로시간의 범위에 무엇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 환산한 시급은 크게 달라진다. 기업들 입장에선 분자는 키우고 분모를 줄여야 유리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계가 반발하자, 국회는 지난 5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종류를 늘려 분자를 키워줬다. 재계의 그다음 요구는 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 등을 빼 분모를 ...
“내년 초 코레일 사무영업 채용 없다”···KTX 해고자 때문에 취준생만 피 본다고?
2018.12.21 07:16 “내년 상반기 코레일 사무 안 뽑네요. 이건…” 지난 19일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장의 문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2019년 상반기 신규채용 기본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이 문서를 보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상반기 채용 인원은 총 1000명으로 그중 사무영업 일반공채 채용 인원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KTX 승무원 복직 문제로 TO가 증발했을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KTX 해고 승무원들을 사무영업으로 특별채용한 결과 애꿎은 취준생들만 피를 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앞서 지난 7월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2006년 정리해고된 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던 KTX 승무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채용’ 방식의 복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달 33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력직 특별채용을 진행합니다. 해고 승무원들...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논리
2018.12.20 17:55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한 여야 5당 합의를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합의문 서명 당사자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 정수 무한정 확대’를 우려하며 반기를 드는가 하면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한국당) 비례대표 수 최저’라는 주장까지 하며 조목조목 불가론을 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제시하는 근거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논리가 숨어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을 때 의원 정수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는 거짓이다. ‘무한정’ 확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한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합계가 정당득표율 이상일 때 불가피하게 ‘초과의석’이 발생한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전 지역구에서 무소속이 당선된다고 해도, ‘초과의석’은 지역구 의석 배정 숫자...
대만 국민투표, 탈원전 정책 폐기 아니다…급격한 전환에 속도 조절 요구
2018.11.28 21:32 찬성, 유권자 29.8% 불과‘2025년까지’ 조항만 삭제 대만 정부 “탈원전 지속” 한국 상황, 대만과 큰 차이 원전 비중 작년 8.3%로 줄어 당장 폐쇄 아닌 단계적 감축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것일까. 지난 24일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지한다’는 전기사업법 95조1항의 폐지를 묻는 안건이 통과되면서다.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대만의 탈원전 이행·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탈원전을 하려면 대만처럼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적 동의를 얻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협의회의 주장은 대만 국민투표 결과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핵심은 원전 중단 아닌 시기대만 국민투표에서 가결된 원전 관련 문항은 전기사업법 95조1항 폐지 여부다. 핵심은 ‘모든 원전 설비의 운행 중단’이 아니라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