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논리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한 여야 5당 합의를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합의문 서명 당사자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 정수 무한정 확대’를 우려하며 반기를 드는가 하면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한국당) 비례대표 수 최저’라는 주장까지 하며 조목조목 불가론을 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제시하는 근거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논리가 숨어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을 때 의원 정수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는 거짓이다. ‘무한정’ 확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한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합계가 정당득표율 이상일 때 불가피하게 ‘초과의석’이 발생한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전 지역구에서 무소속이 당선된다고 해도, ‘초과의석’은 지역구 의석 배정 숫자...

2018.12.20 17:55

대만 국민투표, 탈원전 정책 폐기 아니다…급격한 전환에 속도 조절 요구

찬성, 유권자 29.8% 불과‘2025년까지’ 조항만 삭제 대만 정부 “탈원전 지속” 한국 상황, 대만과 큰 차이 원전 비중 작년 8.3%로 줄어 당장 폐쇄 아닌 단계적 감축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것일까. 지난 24일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지한다’는 전기사업법 95조1항의 폐지를 묻는 안건이 통과되면서다.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대만의 탈원전 이행·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탈원전을 하려면 대만처럼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적 동의를 얻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협의회의 주장은 대만 국민투표 결과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핵심은 원전 중단 아닌 시기대만 국민투표에서 가결된 원전 관련 문항은 전기사업법 95조1항 폐지 여부다. 핵심은 ‘모든 원전 설비의 운행 중단’이 아니라 ‘2025년...

2018.11.28 21:32

금융당국이 정권 바뀌자 입장 뒤집었다? 아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정문을 받는 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선위의 지난 14일 ‘삼성바이오의 2015년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가 적정했고 상장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한 사실관계를 점검해봤다.■ 정권따라 입장을 바꿨나 기업의 회계를 들여다보는 감리는 비상장사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을 하고, 상장사는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 상장 전에는 한국공인회계사가 문제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등이 2016년 말부터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자, 삼성바이오는 2017년 1월 금감원에 질의를 했고,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연석회의를 열고 문제없다고 했다. 2017년 2월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답변했다....

2018.11.21 06:00

“군대 간 나는 비양심적?”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3가지 오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오후 300건을 넘어섰다. 대체로 이번 판결 때문에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억울하게 됐다고 호소하는 글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부분이 많다. 경향신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1·2심 법원에서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여러 무죄 판결문과 문헌을 참고해 사실과 오해를 확인했다. ■“군대 간 나는 그럼 비양심적이냐?”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군대 간 나는 그럼 비양심적이냐?”, “군대에 간 젊은 청춘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건가”라는 주장이 많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양심의 의미와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뜻을 혼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정...

2018.11.02 17:12

폭염 인한 전력난 우려 ‘팩트체크’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24일 전체 공급량 중 여유 전력 비중을 뜻하는 전력예비율이 또 떨어졌다. 전날 8%선을 유지한 예비율은 이날 7%선까지 하락했다. 2011년 9·15 정전 사태를 경험한 탓에 전력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멈추게 했던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다. 전력 사용량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자 계획된 원전 정비 일정까지 바꾸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가동과 관련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 전력수요 최고치 또 경신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을 보면 이날 오후 4시35분 현재 전력수요는 9255만1000㎾를 기록했다. 공급능력은 9927만㎾, 공급예비력은 671만9000㎾로 전력예비율은 7.26%였다. 전력수급 위기경보는 예비력이 500만㎾ 미만일 때 발동되는데 나...

2018.07.24 21:12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나온 박원순과 김문수의 미세먼지 논쟁 살펴보니

지난 30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는 고농도 미세먼지 책임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김문수 후보가 먼저 “미세먼지 농도가 오세훈 시장 때 계속 떨어지다가 박원순 시장 때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박원순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06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미세먼지가 더 높다”고 맞받아쳤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쪽의 주장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각 지자체장의 재임기간별 농도변화 수치는 의미를 둘 만큼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경부의 대기환경연보를 보면 2011년 서울의 미세먼지(PM 10) 연평균 농도는 47㎍/㎥이었다. 오세훈 전 시장의 재임기간인 2006~2011년 13㎍/㎥이 낮아졌다. 현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취임해 현재까지 서울시 살림을 맡아왔다.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41㎍/㎥으로 떨어졌다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2016년 48㎍/㎥를 기록했...

2018.05.31 16:35

한국 스마트폰 요금, 41개국 중 2위 맞나

지난달 한국의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핀란드의 70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동통신사들은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데이터 요금제가 싸다, 비싸다는 단편적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저가요금제 혜택이 지나치게 적어 고가요금제로 몰리는 구조를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리휠 “한국 데이터요금 41개국 중 2번째로 비싸”7일 핀란드의 국제 경영컨설팅 업체인 리휠은 최근 유럽연합(EU) 28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총 41개국 내 수천 개 스마트폰 요금제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요금제를 분석한 ‘2018년 상반기 4G 가격 책정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집계했다. 리휠은 지난달 기준 41개국 내 최소 무료통화 1000분과 고화질(HD) 영상용 초당 3메가비트 데이터를 제공하는 4G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요금제를 조사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기가바이트(GB) 당 가격이 13...

2018.05.07 10:39

이건희 차명계좌 1500개인데 왜 27개에만 과징금 부과할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사진)의 차명계좌는 약 1500개인데 왜 이 중 27개에만 과징금을 부과할까. 세금은 부과한다는데 왜 대다수 계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을까.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과징금과 과세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전체 차명계좌 가운데 몇개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약 1500개다. 12일 법제처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계좌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계좌이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실명제 이전에 만들어진 계좌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서 받은 자료를 보면, 총 27개이다. 이번에 법제처가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대상은 실명제 이전에 만들어진 27개에 불과하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이전(93년 8월)에 개설된 계좌가 금융실명법 시행(93년 12월)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자금 ...

2018.02.13 15:20

청와대에 “이재용 석방 판사 파면해달라” 빗발···가능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항소심에서 석방되자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빗발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전날 선고 직후부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정 판사에 대한 파면과 감사를 요구하는 글 수백건이 올라왔다. 한 시민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라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 청원글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시민 7만2000여명이 추천했다.다른 시민은 “정형식 파면하고 김명수(대법원장) 해임해주세요. 문재...

2018.02.06 11:45

일자리 없어지고 물가 오르는 게 최저임금 탓일까요

일자리가 줄고 물가는 오르는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올해 16.4% 인상)에만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일자리와 물가 모두 원자재 비용, 환율, 경기변동 등 무수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오는 결과물이다. 영미권에서도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물가 영향, 있어도 미미한 수준”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2015년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보면 대체로 학자들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해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는 최대치로 약 0.4%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아예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최저임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1995년 이후 일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엇갈린다.강 연구위원이 이 ...

2018.01.09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