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민사찰 공수처” “의원 500석 가능”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면서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을 펴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과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사찰 공수처” “의원 500석 가능”이라고 선전하는 것이다. 여론을 자극하기 위해 ‘가짜뉴스’에 가까운 주장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한국당은 지난 23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 ‘국민사찰 공수처법 즉각 철회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이곳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듣기에는 참 좋아 보인다. 더 깨끗한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명백한 선동이자 국민 기만이다.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는 위장술”이라고 했다.하지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민사찰’ 개념부터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이름 그대로 고위공직자, 즉 고위관료·국회의원·판사·검사·경찰 등의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그 대상은 여야 ...

2019.04.24 22:00

“서울 먼지는 서울 것” 중국 주장은 사실일까

“각론으로 들어가면 틀리지만, 양국의 협력 등 큰 방향에서는 맞는 얘기도 있다.” 지난 주말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든 중국 생태환경부 류여우빈 대변인의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 탓’ 발언에 대해 환경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다. 류여우빈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서 넘어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환경부는 중국 측 발표 내용 번역본을 언론에 배포했을 뿐,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데다 “중국과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반감이 심한 한국에선 어김없이 거센 논란을 불렀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근거들은 대체로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은 것들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2018.12.31 17:23

고액 연봉 줘도 최저임금법 위반? 재계 주장 따져보니

정부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달라”는 경영계의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려면 ‘임금’을 ‘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임금’에는 주휴·약정휴일수당을 넣고 ‘시간’에서는 빼달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월급→시급’ 계산법 명문화새 시행령의 골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해 명시한 것이다. 월급을 주는 기업들이 최저임금법을 어겼는지 따지려면 시급을 계산해봐야 한다. 그런데 월급을 시간으로 나눌 때, ‘분자’인 임금과 ‘분모’인 근로시간의 범위에 무엇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 환산한 시급은 크게 달라진다. 기업들 입장에선 분자는 키우고 분모를 줄여야 유리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계가 반발하자, 국회는 지난 5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종류를 늘려 분자를 키워줬다. 재계의 그다음 요구는 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 등을 빼 분모를 ...

2018.12.24 17:24

“내년 초 코레일 사무영업 채용 없다”···KTX 해고자 때문에 취준생만 피 본다고?

“내년 상반기 코레일 사무 안 뽑네요. 이건…” 지난 19일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장의 문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2019년 상반기 신규채용 기본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이 문서를 보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상반기 채용 인원은 총 1000명으로 그중 사무영업 일반공채 채용 인원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KTX 승무원 복직 문제로 TO가 증발했을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KTX 해고 승무원들을 사무영업으로 특별채용한 결과 애꿎은 취준생들만 피를 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앞서 지난 7월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2006년 정리해고된 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던 KTX 승무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채용’ 방식의 복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달 33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력직 특별채용을 진행합니다. 해고 승무원들...

2018.12.21 07:16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논리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한 여야 5당 합의를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합의문 서명 당사자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 정수 무한정 확대’를 우려하며 반기를 드는가 하면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한국당) 비례대표 수 최저’라는 주장까지 하며 조목조목 불가론을 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제시하는 근거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논리가 숨어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을 때 의원 정수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는 거짓이다. ‘무한정’ 확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한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합계가 정당득표율 이상일 때 불가피하게 ‘초과의석’이 발생한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전 지역구에서 무소속이 당선된다고 해도, ‘초과의석’은 지역구 의석 배정 숫자...

2018.12.20 17:55

대만 국민투표, 탈원전 정책 폐기 아니다…급격한 전환에 속도 조절 요구

찬성, 유권자 29.8% 불과‘2025년까지’ 조항만 삭제 대만 정부 “탈원전 지속” 한국 상황, 대만과 큰 차이 원전 비중 작년 8.3%로 줄어 당장 폐쇄 아닌 단계적 감축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것일까. 지난 24일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지한다’는 전기사업법 95조1항의 폐지를 묻는 안건이 통과되면서다.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대만의 탈원전 이행·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탈원전을 하려면 대만처럼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적 동의를 얻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협의회의 주장은 대만 국민투표 결과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핵심은 원전 중단 아닌 시기대만 국민투표에서 가결된 원전 관련 문항은 전기사업법 95조1항 폐지 여부다. 핵심은 ‘모든 원전 설비의 운행 중단’이 아니라 ‘2025년...

2018.11.28 21:32

금융당국이 정권 바뀌자 입장 뒤집었다? 아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정문을 받는 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선위의 지난 14일 ‘삼성바이오의 2015년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가 적정했고 상장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한 사실관계를 점검해봤다.■ 정권따라 입장을 바꿨나 기업의 회계를 들여다보는 감리는 비상장사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을 하고, 상장사는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 상장 전에는 한국공인회계사가 문제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등이 2016년 말부터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자, 삼성바이오는 2017년 1월 금감원에 질의를 했고,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연석회의를 열고 문제없다고 했다. 2017년 2월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답변했다....

2018.11.21 06:00

“군대 간 나는 비양심적?”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3가지 오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오후 300건을 넘어섰다. 대체로 이번 판결 때문에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억울하게 됐다고 호소하는 글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부분이 많다. 경향신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1·2심 법원에서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여러 무죄 판결문과 문헌을 참고해 사실과 오해를 확인했다. ■“군대 간 나는 그럼 비양심적이냐?”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군대 간 나는 그럼 비양심적이냐?”, “군대에 간 젊은 청춘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건가”라는 주장이 많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양심의 의미와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뜻을 혼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정...

2018.11.02 17:12

폭염 인한 전력난 우려 ‘팩트체크’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24일 전체 공급량 중 여유 전력 비중을 뜻하는 전력예비율이 또 떨어졌다. 전날 8%선을 유지한 예비율은 이날 7%선까지 하락했다. 2011년 9·15 정전 사태를 경험한 탓에 전력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멈추게 했던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다. 전력 사용량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자 계획된 원전 정비 일정까지 바꾸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가동과 관련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 전력수요 최고치 또 경신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을 보면 이날 오후 4시35분 현재 전력수요는 9255만1000㎾를 기록했다. 공급능력은 9927만㎾, 공급예비력은 671만9000㎾로 전력예비율은 7.26%였다. 전력수급 위기경보는 예비력이 500만㎾ 미만일 때 발동되는데 나...

2018.07.24 21:12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나온 박원순과 김문수의 미세먼지 논쟁 살펴보니

지난 30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는 고농도 미세먼지 책임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김문수 후보가 먼저 “미세먼지 농도가 오세훈 시장 때 계속 떨어지다가 박원순 시장 때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박원순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06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미세먼지가 더 높다”고 맞받아쳤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쪽의 주장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각 지자체장의 재임기간별 농도변화 수치는 의미를 둘 만큼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경부의 대기환경연보를 보면 2011년 서울의 미세먼지(PM 10) 연평균 농도는 47㎍/㎥이었다. 오세훈 전 시장의 재임기간인 2006~2011년 13㎍/㎥이 낮아졌다. 현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취임해 현재까지 서울시 살림을 맡아왔다.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41㎍/㎥으로 떨어졌다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2016년 48㎍/㎥를 기록했...

2018.05.31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