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전제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논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장을 둘러싼 쟁점의 진실이 무엇인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바탕을 두고 확인했다. ■ 쟁점 1. 권한대행 체제 헌재가 요구했나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 10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촉발했다. 박 대변인은 그날 “지난 9월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기자들을 따로 만나서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것에 대해 청와대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두 문장에 불과한 그의 말은 호응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헌재소장 국회 동의안 부결이라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렇...

2017.10.17 21:41

"근로감독관은 영장청구 할 수 없다" 홍준표 '김장겸 발언' 따져보니…지난해만 체포영장 1459건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을 것이다. 아마 노동부에서 여태 노동 경찰을 하며 단 한 번도 한 일이 있는가. 환노위에 계신 분들도 따져보시라. 내 기억에는 없다.”지난 2일 오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방송탄압-언론파괴 저지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중심이 돼 MBC·KBS를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김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영장청구를 결정할 수 있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면밀한 시나리오를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런 사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이라고 말했다. 용어만 따져 보면, 근로감독관은 홍 대표 말대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

2017.09.03 11:10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후 시행” 주장에 ‘숨은 꼼수’ 3가지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여야 의원 23명이 지난 21일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년 시행 무방’에 방점을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 준비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다면”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김 의원이 제시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과 각 종교가 협의해 과세기준을 마련할 것,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교단으로 넘겨 자진납세토록 할 것, 모든 종교인 소득에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할 것 등이다.김 의원은 ‘선의’를 내세웠다.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나 가톨릭 신부들은 세금을 내왔고, 꼼수를 써 세금을 안 낸다는 건 오해라는 얘기다.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자진 신고가 대부분인데 왜 평지풍파 일으키냐”고도 했다.“왜곡된 선의를 바...

2017.08.23 10:51

헌법재판은 정치적이어야 한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이유로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노동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극단적인 정파적 인물”이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이 후보자에게는 헌법재판관 지명이 아니라 차라리 민주당의 후보 공천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비슷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 이유를 하나씩 확인한다 ■ 팩트 1. 헌법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헌법재판=정치재판’이라는 것은 헌법학의 상식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교과서로 꼽히는 한수웅 중앙대 교수의 <헌법학>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온다. 한수웅 교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박사로, 지난 1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해 취임한 국가인권위원이기도 하다. <헌법학>에는 전세계 헌법교과서와 마찬가지...

2017.08.22 05:00

오뚜기 라면값, 10년 동결의 비밀

14개 대기업그룹과 함께 중견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오늘 청와대 만찬에 초청된 오뚜기는 2008년 이후 라면값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갓뚜기’(GOD+오뚜기)라 불린다. 농심, 삼양 등 경쟁 라면업체들이 원자재비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 반면 오뚜기가 10년 전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27일 본지 확인 결과 오뚜기는 2008년 가격인상 후 진라면을 비롯해 스낵면과 참깨라면 등 주요 라면 제품의 출고가를 동결했다. 올해 역시 가격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라면값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가 오르며 소비자 가격 부담감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오뚜기 측의 입장이다. 그 비결은 크게 3가지다.①가격경쟁력으로 시장점유율 늘려라오뚜기는 가격경쟁력을 마케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즉 라면 등 주요 제품에서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점유율...

2017.07.27 09:14

‘2차례 통계’ 분석 고용률 등락 미미…연구 결과도 갈려 뚜렷한 증거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1060원 인상(16.4%)이라는 역대 최대 인상금액 때문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일각에선 주장한다.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은 내년 15조2000억원 늘어날 것”(중소기업중앙회), “2020년까지 외식업계 종업원 27만6000명이 실직할 것”(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런 두려움을 부채질한다. 정말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들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인상폭이 10% 넘게 결정된 해는 1990년과 1991년, 2001년, 2005년 네 차례였다. 그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2001년 이후 고용률을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봤다.■ 고용률 추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어200...

2017.07.20 22:38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큰폭 인상 때 고용률 살펴보니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1060원 인상(16.4%)이라는 역대 최대 인상금액 때문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일각에선 주장한다.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은 내년 15조2000억원 늘어날 것(중소기업중앙회)” “2020년까지 외식업계 종업원 27만6000명이 실직할 것(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런 두려움을 부채질한다. 정말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는 줄어들까.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10% 넘는 인상폭이 결정된 해는 1990년과 1991년, 2001년, 2005년 네 차례였다. 그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2001년 이후 고용률을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봤다.■고용률 추이,...

2017.07.20 10:00

한·미 FTA ‘재협상’인가, ‘개정협상’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어법은 부정확하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15일에 발효됐는데 발효 이전에 협정문을 고치면 재협상, 발효 이후에 협정문을 고치면 개정(amendment) 협상이기 때문이다.미국은 2010년 한국에 협정문 중 자동차 분야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고 그해 말 협상이 타결됐다. 이 협상은 한·미 FTA 발효 이전이기 때문에 재협상에 해당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 대신 ‘추가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공언했던 만큼 재협상이라는 표현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한국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 측 서한을 13일 접수했다. 향후 미국 요구에 따라 한·미 FTA 수정에 대한 협상이 이뤄진다면 이는 개정 협상에 해당한다.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된...

2017.07.13 12:12

법조계 “간접증거인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은 같아”

법원이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독대 대화가 기록돼 있다는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직접증거나 간접증거나 증거능력은 똑같이 인정되는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 수석비서관의 메모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안종범 수첩’ 기재 내용은 진술(직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로서의 정황증거(간접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수첩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대화 내용을 입...

2017.07.07 22:44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불인정..이재용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독대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간접증거)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애초에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어서 직접증거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단편적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6일 새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면담에서 안종범 수첩 기재내용과 같이 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첩에 내용이 존재한다는 자체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내용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로서의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안종범 수첩이 직접...

2017.07.07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