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국 스마트폰 요금, 41개국 중 2위 맞나

지난달 한국의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핀란드의 70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동통신사들은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데이터 요금제가 싸다, 비싸다는 단편적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저가요금제 혜택이 지나치게 적어 고가요금제로 몰리는 구조를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리휠 “한국 데이터요금 41개국 중 2번째로 비싸”7일 핀란드의 국제 경영컨설팅 업체인 리휠은 최근 유럽연합(EU) 28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총 41개국 내 수천 개 스마트폰 요금제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요금제를 분석한 ‘2018년 상반기 4G 가격 책정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집계했다. 리휠은 지난달 기준 41개국 내 최소 무료통화 1000분과 고화질(HD) 영상용 초당 3메가비트 데이터를 제공하는 4G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요금제를 조사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기가바이트(GB) 당 가격이 13...

2018.05.07 10:39

이건희 차명계좌 1500개인데 왜 27개에만 과징금 부과할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사진)의 차명계좌는 약 1500개인데 왜 이 중 27개에만 과징금을 부과할까. 세금은 부과한다는데 왜 대다수 계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을까.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과징금과 과세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전체 차명계좌 가운데 몇개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약 1500개다. 12일 법제처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계좌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계좌이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실명제 이전에 만들어진 계좌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서 받은 자료를 보면, 총 27개이다. 이번에 법제처가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대상은 실명제 이전에 만들어진 27개에 불과하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이전(93년 8월)에 개설된 계좌가 금융실명법 시행(93년 12월)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자금 ...

2018.02.13 15:20

청와대에 “이재용 석방 판사 파면해달라” 빗발···가능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항소심에서 석방되자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빗발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전날 선고 직후부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정 판사에 대한 파면과 감사를 요구하는 글 수백건이 올라왔다. 한 시민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라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 청원글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시민 7만2000여명이 추천했다.다른 시민은 “정형식 파면하고 김명수(대법원장) 해임해주세요. 문재...

2018.02.06 11:45

일자리 없어지고 물가 오르는 게 최저임금 탓일까요

일자리가 줄고 물가는 오르는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올해 16.4% 인상)에만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일자리와 물가 모두 원자재 비용, 환율, 경기변동 등 무수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오는 결과물이다. 영미권에서도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물가 영향, 있어도 미미한 수준”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2015년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보면 대체로 학자들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해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는 최대치로 약 0.4%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아예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최저임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1995년 이후 일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엇갈린다.강 연구위원이 이 ...

2018.01.09 16:04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전제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논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장을 둘러싼 쟁점의 진실이 무엇인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바탕을 두고 확인했다. ■ 쟁점 1. 권한대행 체제 헌재가 요구했나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 10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촉발했다. 박 대변인은 그날 “지난 9월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기자들을 따로 만나서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것에 대해 청와대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두 문장에 불과한 그의 말은 호응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헌재소장 국회 동의안 부결이라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렇...

2017.10.17 21:41

"근로감독관은 영장청구 할 수 없다" 홍준표 '김장겸 발언' 따져보니…지난해만 체포영장 1459건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을 것이다. 아마 노동부에서 여태 노동 경찰을 하며 단 한 번도 한 일이 있는가. 환노위에 계신 분들도 따져보시라. 내 기억에는 없다.”지난 2일 오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방송탄압-언론파괴 저지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중심이 돼 MBC·KBS를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김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영장청구를 결정할 수 있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면밀한 시나리오를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런 사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이라고 말했다. 용어만 따져 보면, 근로감독관은 홍 대표 말대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

2017.09.03 11:10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후 시행” 주장에 ‘숨은 꼼수’ 3가지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여야 의원 23명이 지난 21일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년 시행 무방’에 방점을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 준비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다면”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김 의원이 제시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과 각 종교가 협의해 과세기준을 마련할 것,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교단으로 넘겨 자진납세토록 할 것, 모든 종교인 소득에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할 것 등이다.김 의원은 ‘선의’를 내세웠다.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나 가톨릭 신부들은 세금을 내왔고, 꼼수를 써 세금을 안 낸다는 건 오해라는 얘기다.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자진 신고가 대부분인데 왜 평지풍파 일으키냐”고도 했다.“왜곡된 선의를 바...

2017.08.23 10:51

헌법재판은 정치적이어야 한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이유로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노동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극단적인 정파적 인물”이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이 후보자에게는 헌법재판관 지명이 아니라 차라리 민주당의 후보 공천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비슷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 이유를 하나씩 확인한다 ■ 팩트 1. 헌법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헌법재판=정치재판’이라는 것은 헌법학의 상식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교과서로 꼽히는 한수웅 중앙대 교수의 <헌법학>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온다. 한수웅 교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박사로, 지난 1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해 취임한 국가인권위원이기도 하다. <헌법학>에는 전세계 헌법교과서와 마찬가지...

2017.08.22 05:00

오뚜기 라면값, 10년 동결의 비밀

14개 대기업그룹과 함께 중견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오늘 청와대 만찬에 초청된 오뚜기는 2008년 이후 라면값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갓뚜기’(GOD+오뚜기)라 불린다. 농심, 삼양 등 경쟁 라면업체들이 원자재비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 반면 오뚜기가 10년 전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27일 본지 확인 결과 오뚜기는 2008년 가격인상 후 진라면을 비롯해 스낵면과 참깨라면 등 주요 라면 제품의 출고가를 동결했다. 올해 역시 가격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라면값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가 오르며 소비자 가격 부담감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오뚜기 측의 입장이다. 그 비결은 크게 3가지다.①가격경쟁력으로 시장점유율 늘려라오뚜기는 가격경쟁력을 마케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즉 라면 등 주요 제품에서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점유율...

2017.07.27 09:14

‘2차례 통계’ 분석 고용률 등락 미미…연구 결과도 갈려 뚜렷한 증거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1060원 인상(16.4%)이라는 역대 최대 인상금액 때문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일각에선 주장한다.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은 내년 15조2000억원 늘어날 것”(중소기업중앙회), “2020년까지 외식업계 종업원 27만6000명이 실직할 것”(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런 두려움을 부채질한다. 정말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들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인상폭이 10% 넘게 결정된 해는 1990년과 1991년, 2001년, 2005년 네 차례였다. 그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2001년 이후 고용률을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봤다.■ 고용률 추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어200...

2017.07.20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