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큰폭 인상 때 고용률 살펴보니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1060원 인상(16.4%)이라는 역대 최대 인상금액 때문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일각에선 주장한다.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은 내년 15조2000억원 늘어날 것(중소기업중앙회)” “2020년까지 외식업계 종업원 27만6000명이 실직할 것(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런 두려움을 부채질한다. 정말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는 줄어들까.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10% 넘는 인상폭이 결정된 해는 1990년과 1991년, 2001년, 2005년 네 차례였다. 그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2001년 이후 고용률을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봤다.■고용률 추이,...

2017.07.20 10:00

한·미 FTA ‘재협상’인가, ‘개정협상’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어법은 부정확하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15일에 발효됐는데 발효 이전에 협정문을 고치면 재협상, 발효 이후에 협정문을 고치면 개정(amendment) 협상이기 때문이다.미국은 2010년 한국에 협정문 중 자동차 분야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고 그해 말 협상이 타결됐다. 이 협상은 한·미 FTA 발효 이전이기 때문에 재협상에 해당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 대신 ‘추가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공언했던 만큼 재협상이라는 표현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한국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 측 서한을 13일 접수했다. 향후 미국 요구에 따라 한·미 FTA 수정에 대한 협상이 이뤄진다면 이는 개정 협상에 해당한다.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된...

2017.07.13 12:12

법조계 “간접증거인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은 같아”

법원이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독대 대화가 기록돼 있다는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직접증거나 간접증거나 증거능력은 똑같이 인정되는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 수석비서관의 메모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안종범 수첩’ 기재 내용은 진술(직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로서의 정황증거(간접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수첩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대화 내용을 입...

2017.07.07 22:44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불인정..이재용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독대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간접증거)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애초에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어서 직접증거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단편적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6일 새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면담에서 안종범 수첩 기재내용과 같이 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첩에 내용이 존재한다는 자체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내용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로서의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안종범 수첩이 직접...

2017.07.07 16:20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야당의 ‘불가론 3대 근거’→모두 사실 아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7~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렸다. 인사청문특위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경과보고서를 지난 9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크게 세 가지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위가 청문종료 3일 이내인 1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이수 후보자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 단계에서 과반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도 불투명하다. 야당의 3대 불가론이 팩트에 부합하는지 사실(史實)과 대한민국헌법에 바탕해 확인한다. 첫째. 국회 몫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 사실 아님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7일 청문회에서 “국회 몫을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최초의 사례다. 재판관을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뽑는 삼권분립 헌법가치를 훼손한다. 대통령 4명, 국회 2...

2017.06.11 09:10

홍준표 “문재인,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다. 그럼 나는 화형이냐” →

■홍준표 “문재인,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다. 그럼 나는 화형이냐” → [‘가짜 보수’라는 전제를 빼고 ‘보수 일반’으로 호도]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3차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를 불태우겠다 했다. 그럼 나는 화형당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횃불 발언을 말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홍 후보는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공방을 벌였다.홍 후보의 발언은 ‘가짜 보수’를 ‘보수 일반’으로 왜곡했다. 문 후보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당원 집회에서 “세금 안 내고 위장전입하고 부동산투기 하고 방산비리 하고 반칙특권 일삼고 국정 사사롭게 운영하고 국가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아온, 경제 망치고 안보 망쳐온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리자”고 말했다. 문 후보가 횃불로 태워버리자고 한 대상은 그동안 우리사회 적폐로 ...

2017.05.02 22:06

안철수 “문재인 5G 이동통신망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 5G 이동통신망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다” VS 문재인 “국가가 전액 투자한다고 한적 없다” →[최초 발언은 ‘직접 투자’]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마지막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5G 이동통신망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며 “예산이 수십조 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국가가 전액 투자할 것이라고 한 적 없다. 통신망을 국유화할 생각이 없다”며 “중복 투자 안 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5G 인프라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이다.문 후보는 지난 14일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사업이자 미래 산업발전을 이끌 원동력”이라며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통 3사의 개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 공익성을 강화...

2017.05.02 22:06

홍준표 “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 아니다” →

[TV토론 팩트체크] 홍준표 “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 아니다” → [낙동강의 녹조 원인 중 하나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박근혜 정부도 인정]■홍준표 “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 아니다” → [낙동강의 녹조 원인 중 하나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박근혜 정부도 인정]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고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이 모두 “네”라고 답하자 “소양강 댐은 왜 232일 가둬놓는데 왜 녹조가 없느냐”고 맞받아쳤다.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느려져 녹조가 생긴다는 지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주장이다.‘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다’는 취지의 홍 후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환경부는 이미 2013년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대형 보가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인정한 바 있다.2013년 8월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영양과 ...

2017.05.02 22:06

문재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복지 후퇴했다” →

[TV토론 팩트체크] 문재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복지 속도 거꾸로 갔다” →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3차 TV토론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복지 속도 거꾸로 갔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연간 70조 걷어서 10년 내 OECD 평균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무리라고 하면 거꾸로 여쭙겠다. 왜 우리 국민들은 10위권 경제대국에 사는데도 그만한 복지를 누릴 권리가 없는가”라고 묻자 나온 대답에 포함된 말이었다. 문 후보는 “복지 시작된 것이 김대중 정부이고, 노무현 정부 때 늘어났는데, 그런 속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유지됐으면 심 후보 말처럼 가능했을 것이지만, 10년동안 오히려 거꾸로 가 재원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문 후보의 답변은 논란 소지가 있다. 예산만 한정해서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는 꾸준히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를 보면 2009년 80....

2017.05.02 21:51

안철수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는 오해, 무상교육 하자는 것”→“단설 억제·병설 증가 입장 그대로, 유치원 무상교육은 장기 정책”

[TV토론 팩트체크]안철수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는 오해, 무상교육 하자는 것”→“단설 억제·병설 증가 입장 그대로, 유치원 무상교육은 장기 정책”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유치원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유치원 공약에 쏟아진 화살을 ‘병설 유치원 대폭 신설’과 ‘유치원 무상교육화’라는 방패로 맞섰다. 안 후보는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공약은 그만 철회하시라”라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말에 “오해”라며 “(유치원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저는 유치원을 무상교육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급적 빨리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는 것이 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선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은 공공보육을 확대하...

2017.05.02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