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불인정..이재용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독대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간접증거)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애초에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어서 직접증거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단편적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6일 새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면담에서 안종범 수첩 기재내용과 같이 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첩에 내용이 존재한다는 자체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내용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로서의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안종범 수첩이 직접...

2017.07.07 16:20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야당의 ‘불가론 3대 근거’→모두 사실 아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7~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렸다. 인사청문특위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경과보고서를 지난 9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크게 세 가지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위가 청문종료 3일 이내인 1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이수 후보자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 단계에서 과반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도 불투명하다. 야당의 3대 불가론이 팩트에 부합하는지 사실(史實)과 대한민국헌법에 바탕해 확인한다. 첫째. 국회 몫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 사실 아님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7일 청문회에서 “국회 몫을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최초의 사례다. 재판관을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뽑는 삼권분립 헌법가치를 훼손한다. 대통령 4명, 국회 2...

2017.06.11 09:10

홍준표 “문재인,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다. 그럼 나는 화형이냐” →

■홍준표 “문재인,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다. 그럼 나는 화형이냐” → [‘가짜 보수’라는 전제를 빼고 ‘보수 일반’으로 호도]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3차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를 불태우겠다 했다. 그럼 나는 화형당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횃불 발언을 말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홍 후보는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공방을 벌였다.홍 후보의 발언은 ‘가짜 보수’를 ‘보수 일반’으로 왜곡했다. 문 후보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당원 집회에서 “세금 안 내고 위장전입하고 부동산투기 하고 방산비리 하고 반칙특권 일삼고 국정 사사롭게 운영하고 국가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아온, 경제 망치고 안보 망쳐온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리자”고 말했다. 문 후보가 횃불로 태워버리자고 한 대상은 그동안 우리사회 적폐로 ...

2017.05.02 22:06

안철수 “문재인 5G 이동통신망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 5G 이동통신망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다” VS 문재인 “국가가 전액 투자한다고 한적 없다” →[최초 발언은 ‘직접 투자’]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마지막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5G 이동통신망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며 “예산이 수십조 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국가가 전액 투자할 것이라고 한 적 없다. 통신망을 국유화할 생각이 없다”며 “중복 투자 안 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5G 인프라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이다.문 후보는 지난 14일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사업이자 미래 산업발전을 이끌 원동력”이라며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통 3사의 개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 공익성을 강화...

2017.05.02 22:06

홍준표 “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 아니다” →

[TV토론 팩트체크] 홍준표 “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 아니다” → [낙동강의 녹조 원인 중 하나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박근혜 정부도 인정]■홍준표 “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 아니다” → [낙동강의 녹조 원인 중 하나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박근혜 정부도 인정]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고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이 모두 “네”라고 답하자 “소양강 댐은 왜 232일 가둬놓는데 왜 녹조가 없느냐”고 맞받아쳤다.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느려져 녹조가 생긴다는 지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주장이다.‘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다’는 취지의 홍 후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환경부는 이미 2013년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대형 보가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인정한 바 있다.2013년 8월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영양과 ...

2017.05.02 22:06

문재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복지 후퇴했다” →

[TV토론 팩트체크] 문재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복지 속도 거꾸로 갔다” →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3차 TV토론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복지 속도 거꾸로 갔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연간 70조 걷어서 10년 내 OECD 평균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무리라고 하면 거꾸로 여쭙겠다. 왜 우리 국민들은 10위권 경제대국에 사는데도 그만한 복지를 누릴 권리가 없는가”라고 묻자 나온 대답에 포함된 말이었다. 문 후보는 “복지 시작된 것이 김대중 정부이고, 노무현 정부 때 늘어났는데, 그런 속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유지됐으면 심 후보 말처럼 가능했을 것이지만, 10년동안 오히려 거꾸로 가 재원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문 후보의 답변은 논란 소지가 있다. 예산만 한정해서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는 꾸준히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를 보면 2009년 80....

2017.05.02 21:51

안철수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는 오해, 무상교육 하자는 것”→“단설 억제·병설 증가 입장 그대로, 유치원 무상교육은 장기 정책”

[TV토론 팩트체크]안철수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는 오해, 무상교육 하자는 것”→“단설 억제·병설 증가 입장 그대로, 유치원 무상교육은 장기 정책”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유치원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유치원 공약에 쏟아진 화살을 ‘병설 유치원 대폭 신설’과 ‘유치원 무상교육화’라는 방패로 맞섰다. 안 후보는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공약은 그만 철회하시라”라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말에 “오해”라며 “(유치원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저는 유치원을 무상교육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급적 빨리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는 것이 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선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은 공공보육을 확대하...

2017.05.02 21:43

홍준표 “지니계수, 가장 나빴던 때는 노무현 정부 때다” →

■홍준표 “지니계수, 가장 나빴던 때는 노무현 정부 때다” → [거짓.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높아]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DJ(김대중)부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네 정권을 거치면서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던 때가 노통(노무현 대통령) 때다. 그러고 난 뒤에 이명박 때를 거쳐 박근혜 때 내려오면서 현재 지니계수는 2002년 지니계수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다.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던 정권은 이명박 정부였다. 지니계수는 ‘도시2인가구’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는데 2002년 통계가 있는 것은 ‘도시2인가구’다. 소득은 세금후 소득인 ‘처분가능소득’과 세전소득인 ‘시장소득’이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니계수는 2015년까지만 나와있다. 지니계수는 1로 갈 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도시2인가구의 ‘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가 가장...

2017.04.28 22:56

문재인 공약에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빠져 있나

■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노동공약 중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찾아볼 수 없어” → [28일 공개된 대선 공약집에 포함돼 있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8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정리해고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8년 만에 복직하는 분들이 있어 찾아가봤다”며 “하지만 문재인 후보 공약에는 정리해고 남용 방지를 위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다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강제해고를 막기 위해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공약했다”고 맞받았다.그러자 심 후보는 “한국노총이 후보별 노동 공약을 평가한 것을 보면, 문 후보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한국노총이 저를 지지후보로 정했다”고 반박했다.한국노총이 지난 13일 발표한 ‘19대 대선후보 노동정책 정책평가표’를 보면 “민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

2017.04.28 21:46

홍준표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다” ->

■홍준표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다” → [공단 임금이 핵개발에 쓰였다는 근거 있어야]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려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들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쓰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특정 사안이 유엔 결의 위반인지 여부는 유엔 안보리가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다. 또 유엔이 결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각국 정부가 유엔 결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결...

2017.04.28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