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홍준표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다” ->

■홍준표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다” → [공단 임금이 핵개발에 쓰였다는 근거 있어야]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려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들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쓰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특정 사안이 유엔 결의 위반인지 여부는 유엔 안보리가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다. 또 유엔이 결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각국 정부가 유엔 결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결...

2017.04.28 21:45

28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는 ‘중부담·중복지’를 실현하는 데 재원이 얼마나 드느냐를 놓고 후보간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을 하려면 먼저 ‘중부담·중복지’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필요하다. ‘중부담·중복지’는 학문적 개념은 아니다. ‘고부담·고복지’인 북유럽 국가에 비해 세금 부담과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의 복지시스템을 일컫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가 30%대에 이르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학계에선 일반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을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분류한다. 우리는 이 수치가 10% 정도에 불과하고 국민의 조세부담률(19%)도 OECD 평균(26%)보다 낮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1번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부담·중복지 하자는 것이고, 복지를 늘리...

2017.04.28 21:43

이스라엘, 적은 국방비로 최대 안보 능력 … 총액은 한국, GDP 대비 규모는 이스라엘이 커

국회 원내 5당 대선후보들은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TV토론에서 일자리 창출, 공약 재원 문제 등을 놓고 활발한 정책논쟁을 벌였다. 후보들 발언의 타당성을 살펴봤다.■ 안철수 “이스라엘은 아주 적은 국방비로 최대 안보능력을 가졌다” → 총액은 한국보다 적지만, GDP 대비 비중은 높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토론에서 “이스라엘은 적은 국방비로 최대 안보능력을 가졌다”고 말했다.이스라엘의 국방비 통계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178억달러(세계 15위)로 한국의 368억달러(10위)에 비해 적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2015년 통계를 봐도 이스라엘은 186억달러로 15위, 한국은 335억달러로 10위다.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규모를 보면 이스라엘은 상위에 올라간다. 국제평화연구소 통계를 보면 이스라엘은 5.8%로 국방비 총액 1위 미국(3...

2017.04.26 22:07

■안철수 “규제프리존법에는 의료영리화 삭제 단서 있다” → [과거 의료영리화 반대는 사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5일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관련해 “규제프리존법에는 환경, 안전, 의료영리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개씩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이라며 2015년 12월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법은 보건의료, 환경,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른 법에 우선해 규제를 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많아 19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고 여기에는 김관영·장병완·김동철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3명도 참여했다. 시민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 ...

2017.04.26 16:24

유승민 “학제개편 하려면 20조원 든다”→

[TV토론 팩트체크]■ 유승민 “학제개편 하려면 20조원 든다”→[한국교육개발원 연구는 14조원, 안철수 후보 추산은 8조원]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5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학제개편을 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20조가 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실일까. 안 후보가 제안한 학제개편은 현재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인 학제를 ‘5(초등학교)-5(중등학교)-2(자율적 진로직업탐색학교)’로 바꾸자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대상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고 학교와 교실, 교사 시스템까지 바꿔야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든다는 점은 안 후보 측에서도 인정한다. 안 후보 측은 예산 소요액을 약 8조원으로 보고 있다. 보다 정확한 예산은 학령인구 증감과 구체적인 실행안에 따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8조원 정도 들 것”이라며 “아주 장기간...

2017.04.25 23:13

안철수 “이스라엘은 아주 적은 국방비로 최대 안보능력을 가졌다” →

[TV토론 팩트체크] ■안철수 “이스라엘은 아주 적은 국방비로 최대 안보능력을 가졌다” → [총액은 한국보다 적지만, GDP대비 비중은 높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5일 TV토론에서 “이스라엘은 적은 국방비로 최대 안보능력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스라엘의 국방비에 대한 통계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이스라엘의 국방비는 178억달러로 한국의 368억달러에 비해 적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2015년 통계를 봐도 이스라엘은 186억달러, 한국은 335억달러다.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규모를 보면 이스라엘이 상위로 올라간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를 보면 이스라엘은 5.8%를 기록해 미국(3.3%), 중국(1.9%), 한국(2.7%)보다 높았다.국민 1인당 국방비 역시 이스라엘이 한국보다 높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2015~2016년 통계를 분석한 ...

2017.04.25 22:56

OECD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엔 공기업도 포함

■안철수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의 고용 비율을 표현하는 OECD 통계엔 공기업 등 빠져 있다” → [공기업도 통계에 포함된다]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5일 TV토론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공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의 비율이 OECD 평균은 21%이지만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반론하겠다”며 심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안 후보는 “지금 인용한 통계엔 공무원을 제외한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는 숫자”라며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OECD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한국의 경우 7.6%다. OECD는 이 데이터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공공부문 고용이라 함은 정부 일반과 공기업을...

2017.04.25 21:56

[TV토론 팩트체크］홍준표 “기업들 국내투자 안하는건 강성 귀족노조 때문”→ ‘근거 미약’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25일 “국내 기업들이 사내유보금만 수백조원이 있어도 해외로만 투자 하고 국내 투자는 안한다”면서 “왜 안하냐, 3%도 안되는 강성 귀족 노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노조는 도지사 연봉과 같은 1억 정도를 받는다”고도 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550조원에 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03~2012년 국내투자는 4.0% 증가한 반면 해외 투자는 17.2% 증가했다.현대차와 일부 금융기관 노조원의 경우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것은 사실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지사 보수는 연봉 1억1738만3000원이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15년도 소득분위별 근로자 연봉 분석’ 자료를 보면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은 6544만원,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은 3363만원이었다. 다만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부진한 것이 강성 귀족 노조 때문이...

2017.04.25 21:55

홍준표 “간첩단 조사 중 문재인 그룹 있어 국정원장 경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지난 23일 3차 TV토론에서 2006년 10월 당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일심회 등 간첩단 관련 7개 사건을 조사하던 중 “문재인 그룹이 걸려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됐다고 주장했다.홍 후보는 이러한 사실이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당시 국무부 보고 외교전문에 나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즉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경향신문이 24일 홍 후보가 언급한 해당 외교전문들을 찾아본 결과 “문재인 그룹” 관련 언급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2006년 11월1일 작성된 ‘한국의 새 국가정보원장 지명’이라는 제목의 외교전문은 국정원장이 김승규씨에서 김만복씨로 교체된 사실을 보고하며 김승규씨의 갑작스러운 하차 배경에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 수사가 있을 수 있다는 한국 내 관측을 전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김승규 원장 하차 배경은 아니라는 언급을 덧붙이며 더 이상...

2017.04.24 22:41

홍준표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문재인 그룹 많이 걸려있어서 김승규 국정원장 쫓겨났다…위키리크스에 나온다” →

■홍준표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문재인 그룹 많이 걸려있어서 김승규 국정원장 쫓겨났다…위키리크스에 나온다” → [거짓]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23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2006년 10월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일심회 등 간첩단 관련 7개 사건을 조사하던 중 “문재인 그룹이 걸려있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됐다고 주장했다.홍 후보는 이러한 사실이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의 당시 국무부 보고 외교전문에 나와있다고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즉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경향신문이 홍 후보가 언급한 해당 외교전문들을 찾아본 결과 “문재인 그룹” 관련 언급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2006년 11월1일 작성된 ‘한국의 새 국가정보원장 지명’이라는 제목의 외교전문은 국정원장이 김승규씨에서 김만복씨로 교체된 사실을 보고하며 김승규씨의 갑작스러운 하차 배경에 국정원의 간첩단...

2017.04.24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