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대의 김미경 교수 정년보장 임용, 자격 충분했을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55)는 지난 21일 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54)의 2011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채용이 특혜였다는 논란에 대해 “전문직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 그 인식 자체가 여성 비하 발언과 똑같은 사고 기준에서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서울대에서 자격 되는 사람들(안 후보 본인과 김 교수)에게 (교수직 제의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도 했다. 안 후보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채용이 아니었더라도 김 교수 혼자 힘으로 서울대 정교수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의미다.경향신문은 당시 서울대 관련자들과 회의 문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그 결과 서울대의 안 후보 채용과 김 교수 채용은 형식적으로는 별도로 진행됐지만, 내용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다. 또 해당 분야 연구업적에 논란이 있는 김 교수를 정교수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내 반발이 있었음도 알 수 있었다.■‘1+1 채용’인가...

2017.04.23 17:23

정부 문서에 ‘북한 주적’ 표현?…국방백서에 없다

국회 원내 5당 대선후보들은 지난 19일 ‘KBS 주최 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안보관, 공약 재원조달 방안 등을 놓고 격돌했다. ‘북한 주적론’ 등 후보들 간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사실 검증이 필요한 발언들도 나왔다. 후보들 발언의 타당성을 살펴봤다. ■ 유승민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하지만 유 후보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정부가 가장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주민과 분리한 것이다.‘북한 주적’ 발언은...

2017.04.20 22:46

문재인 복지공약 후퇴, 사실인가?

■심상정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 대폭 후퇴” → [일부 공약 완화 지적받을 빌미는 제공]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9일 KBS 주최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복지공약이 대폭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아동수당은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연 3조7000억원에서 5400억원으로 7분의 1 수준이 됐으며, 여성 등의 출산 및 육아휴직 예산은 연 1조800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삭감됐고, 기초연금도 연 6조3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3분의 2 수준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팩트체크를 해보라”며 맞섰다. 문 후보 복지공약은 심 후보 주장대로 후퇴한 것일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 10일까지 10대 공약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후보 측은 13일 공약을 선관위에 전달하고 같은 날 저녁 6시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0대 공약 발표 브리핑을 진행했다....

2017.04.20 16:26

안철수 “학제개편 해도 한 학년에 2년치 학생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 없다”→

[TV토론 팩트체크]안철수 “학제개편 해도 한 학년에 2년치 학생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 없다”→[구체적 실행안에 따라 다름]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대표공약인 ‘학제개편’을 두고 “한 학년에 2년치 학생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안 후보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문답과정에서 나왔다. 안 후보는 ‘5-5-2(초등학교 5년-중·고등학교 5년-진로탐색형 미래학교 2년)’ 학제개편을 주장하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후보는 “학제개편은 말하자면 2개년도 아이들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쭉 함께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안 후보 공약대로 학제개편을 하게 되면 첫해에 만5세 학생과 만6세 학생이 동시에 한 학년에 입학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입시와 취업에서 두배의 경쟁을 ...

2017.04.20 15:50

문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국회에서 합의한 것” →

■문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이겠다는건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 →［원칙만 합의］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KBS 주최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질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겠자는 건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국회 특위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 후보는 “그 때 공무원연금 개혁은 구체적으로 합의해 법까지 고친 것이고 국민연금 부분은 재원 조달 부분이 전혀 없다”며 합의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2015년 5월2일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

2017.04.20 00:23

“사드 배치 중” vs “아직 창고에” →

■안철수 “사드 이미 배치 중” vs 심상정 “아직 창고에 있다” → 사드의 일부가 왜관 미군기지의 창고 안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9일 대선토론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찬성으로 바꾼 이유로 “이미 배치되는 중”이라는 상황 변화를 꼽았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사드는 아직 배치되지 않았고, 창고에 있다”고 반박했다. 사드의 한 구성 요소인 요격미사일 발사대 차량 두 대가 지난달 6일 밤 오산 기지에 도착했다. 이 발사대 차량은 아직 한·미의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부지에 들어오지는 않았고, 경북 왜관의 미군기지인 캠프캐럴의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드의 다른 구성 요소인 X밴드 레이더, 통제센터, 요격미사일 등 장비들이 한국에 들어왔는지는 한·미 군당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다. 한·미가 발사대 차량 두 대의 오산기지 도착 사실 이외에는 공식 ...

2017.04.19 23:14

유승민 “한국군 독자적 대북 선제타격 가능” →

■유승민 “한국군 독자적으로 대북 선제타격 가능” → [한국 독자적으로는 불가능]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19일 대선토론회에서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 “북한의 핵공격 임박 징후가 있을 때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주한미군과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상대의 공격이 임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은 공격이 임박하지 않더라도 공격을 받아 엄청난 피해가 자명해 보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예방타격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그에 비해 선제타격은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유 후보의 발언은 선제타격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의 군 통수체계는 양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국가통수·군사지휘기구(NCMA)→한·미 안보협의회의(SCM)→한·미 군사위원회(MCM)→한·미 연합사령부...

2017.04.19 23:06

‘장시간 노동 조장’ 노동부 행정해석, 언제 만들어졌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3일 대선 본선 첫 TV토론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문 후보와 심 후보 간 주장이 엇갈린 지점이 있다. 바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언제부터 있었느냐는 점이다.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당 최대노동시간은 52시간이다. 주 40시간이 원칙이지만 노사 합의 시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52시간까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주 52시간 노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라는 행정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해석에 따라 주 52시간에다 토·일요일 각 8시간씩(16시간)이 더해져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심 후보는 토론에서 “지난 시기 정부에서 휴일근로를 법정 노동시간(52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건 불법적”이라며 “불법 유권해석을 참여정부도 단속하지 않았다. 유감”이라며 문 후보를 공격했다. ...

2017.04.14 14:35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경남도 채무 제로'라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파산 지경에 이른 경남도 채무를 제로(0)로 만들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가 1조348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았다면서 지난해 6월1일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 제로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수치상으로 주목받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논쟁적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채무를 없앤다며 진주의료원 폐쇄·경남도 무상급식 폐지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됐다. 재정개혁을 통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빼내어 빚을 갚은 ‘자산 전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일단 경남도는 채무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은 선심성 사업 폐지(3338억원), 보조사업 재정점검(793억원), 진주의료원 폐쇄(615억원), 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운영(2660억원), 은닉 세원 발굴(1598억원), 비효율적 기금 폐지(1377억원)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해 5월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땅 한 ...

2017.04.10 11:20

안철수, 사드 입장 변화···“국민이 합의해야”서 “국가간 합의 중요”로

·안철수 “상황 변했다” 찬성 선회···더민주 “위안부 합의도 존중할 건가” 반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변했다. 안 후보도 “상황이 변해서”라는 이유를 대며, 입장이 바뀌었음을 인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자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안 후보의 사드 관련 입장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화 과정을 살펴봤다. 안 후보는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틀 후인 지난해 7월10일 개인 성명에서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국민투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의 성능과 비용 부담, 대중국 관계 악화, 전자파 피해 등을 들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다”고 했다. 이후 ‘국민투표’는 반발이 강하자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지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은 유지했다. 그즈음 의원총회에선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2017.04.09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