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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없는 청년정치

11건의 관련기사

흔들리지 말고 찾아라·키워라·뽑아라…더, 더, 더 많은 청년정치인
2019.11.25 22:33 “‘나이 든 국회’는 더 이상 우리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의원 평균 연령 55.5세. 20대 국회를 지켜본 청년들의 평가다. 더 많은 청년정치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30% 이상을 20~30대 청년으로 추천하자”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20~30대 의원이 20명은 넘어야 한국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청년이 필요하다한국당, 보여주기식 공개오디션민주당, 온라인 투표 방식 적용조직력 밀리는 청년에 불이익비례의석 축소 땐 입지 더 좁아당 상황 따라 뒷전 밀려나기도실질적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하는 국민공천심사단에서 200~300명 규모의 숙의심사단을 구성하고, 그 절반을 20~30대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청년위원회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1곳씩...
독일 청년정치 조직 ‘영 유니온’은 청년 유치원
2019.11.25 22:33 ‘정치 50%, 놀이 50%.’ 독일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내 연합 청년정치 조직인 ‘영 유니온(JUNGE UNION)’의 표어다. 영 유니온은 학교와 지역에서 정치를 즐기면서 배우도록 유도한다. 스스로를 ‘청년 유치원’이라고 부른다. 10대 때부터 정치를 체득한 이들에겐 청년정치와 기성정치 사이의 벽이 없다. ‘베를린 장벽’을 허문 ‘통일 재상’ 헬무트 콜 전 총리도 영 유니온 출신이다.지난달 기민당 싱크탱크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주최로 독일에서 영 유니온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청년정치인 김용식·정원석 당협위원장에게 독일 청년정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영 유니온은 14~35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전국 지역조직 466개, 회원 12만명이다. 자체 지도부를 선출하고 독자적 목소리를 낸다. 최근 기민당 당수인 메르켈의 후계자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에게 선거 패배 책임을 물으며 노선 혁신을 촉구 했다.영 유니온의 신념은 “민주주의는 배울 수 있으...
나 홀로는 공허한 외침…당적 초월한 ‘연대’로 영향력 키워야
2019.11.25 22:33 청년정치인들이 국회에 입성해도 ‘청년을 위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가 힘든 환경이다. 기성정치인들의 목소리에 밀려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청년정치인들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청년정치인들은 현실정치에서 느끼는 ‘고립감’을 한목소리로 토로했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지난 24일 “세대 간 논쟁이 있는 사안에서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나와 비슷한 연배의 의원 1명만이라도 목소리를 같이해주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청년의원들이 연대하면 정책 추진도 힘을 받을 텐데, 서로 처지와 상황이 다르니 잘 묶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일각에선 당내 위원회 등에 청년 참여자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청년정치인은 “당에서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청년층에 일정 비율을 할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50·60대 중심으로 구성되곤 했다”면서 “청...
청년수당·청년자문단…지자체 ‘검증된 정책’, 전국 확대
2019.11.21 06:00 청년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 실천하고 있다. 비교적 정책을 실행하기가 쉬운 특징을 활용해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할 수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들의 검증된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많은 편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중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대중적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6년 시작된 청년수당은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 달에 5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두 정책 모두 파격적인 시도였다.서울시와 경기도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자문단’을 대규모로 운영한 데 이어 컨트롤타워인 ‘청년청’을 출범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최...
여야 ‘청년공약’, 대선·총선 끝나면 우선순위 ‘뒷전’
2019.11.21 06:00 여야는 그 동안 선거 때만 되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20대 총선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확충하며 주거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사병 월급 인상’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현실화됐다. 반면 국회 공전이 반복되면서 ‘청년기본법’ 등 핵심 공약들은 20일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지난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직업훈련 강화, 해외진출 지원 등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 공약에 중점을 뒀다.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 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거나,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새롭게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물러나는 등 정국 격랑 속에 공약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빈집을 사들여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임대료를 낮춘 ‘행복주택’을 ...
“일자리가 다가 아냐” 청년의 삶 이해해야 청년정책도 변한다
2019.11.21 06:00 20대 국회, 청년법안 처리율 27%발의된 229건 중 62개만 처리해임기 첫날 발의됐던 청년기본법3년이나 지나서야 상임위 심사젊은 세대 근본적 문제 파악 우선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예산 지원 방식도 함께 변화할 때내일채움공제 등 직접지원 늘려야고용촉진에만 매몰된 기존법 한계청년들 “청년기본법 제정 절실”청년이 행복한 나라.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청년을 호명하는 여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정치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청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청년세대에 대한 피상적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대 국회의 청년정책 현황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법안 처리율 27.1%, 청년 입법 표류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취합한 자료를 보면 20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 관련 법안은 229건이다. ‘청년 관련’ 기준을...
“수천억대 자산가가 청년 최고위원? 청년정치 헛다리 짚는 것”
2019.11.19 06:00 약 2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9대 국회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1호로 당선된 국회의원, 소설가 김영하씨가 후원회장을 맡았던 청년정치인, ‘칼퇴근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42)을 수식하는 말이다. 장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청년 비례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슈퍼스타K’ 형식의 오디션에서 뽑힌 국회의원이었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발의하며 임기 첫해인 2012년에 당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갑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상근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점경쟁이 치열한 청년정치의 실상을 묻기 위해 지난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식 농성장에서 장 전 의원을 만났다. 장 전 의원은 “인적쇄신이 없다면 말잔치에 그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1세대 청년정치인’ 다 어디로 갔을까
2019.11.19 06:00 여야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처음 영입한 ‘1세대 청년정치인’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였던 장하나 전 의원은 시민 정치운동을 하고 있고, 같은 당 김광진 전 의원(38)은 현재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키즈’로 불렸던 손수조 전 의원(34)은 당 중앙미래세대위원장을 맡았었고,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34)은 최근까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직함을 달았었다. 김 전 의원은 1세대 청년정치인 중 유일하게 주류 정치권에 몸담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 당 경선에 나섰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뒤 지난 8월부터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장 전 의원과 함께 당 청년비례대표 공개경쟁에서 1위를 차지하며 청년비례대표 초선의원을 지냈다.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통과...
쓰고 버려지는…‘청년정치’라는 단어조차 거부한다
2019.11.17 22:29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다시 청년이 정치권에 소환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청년정치에 ‘청년은 없다’. 청년정치인들은 “청년의 정치도, 청년에 의한 정치도, 청년을 위한 정치도 없다”고 평가한다. 필요할 때만 소비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청년들의 외침은 현재진행형이다.여야가 청년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선 것은 2012년 19대 총선부터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반값 등록금·일자리정책 등 20~30대 의제가 분출한 뒤 이어진 19대 총선에서 젊은 세대를 직접 ‘등판’시킨 것이다.당시 여야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를 모방해 공개경쟁을 시키면서 청년 영입전에 나섰다. 하지만 청년정치 취지와 무색하게 현실은 ‘돈’과 ‘백그라운드’(줄타기) 선거가 난무했다. 어렵사리 여의도 관문을 통과한 청년정치인은 각당에서 1~2명 정도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명맥을 잇지 못했다. 청년정책은 전체 정치 속에서 자리...
‘슈스케’식 보여주기 영입 뒤 ‘청년 이슈’ 틀에 가둬
2019.11.17 22:25 여야가 ‘청년정치’를 본격적으로 고민한 것은 2012년 총선 때부터다.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이 화두로 떠올랐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자 앞다퉈 ‘청년 영입’ 경쟁에 집중한 것이다. 하지만 기성 정치권의 ‘들러리’로 사실상 ‘소비됐다’는 것이 청년정치인들의 냉정한 평가다. 이들은 여야 모두 ‘청년은 청년정치·정책을 전담해야 한다’며 ‘당사자 정치’라는 틀에 청년정치를 가뒀다고 비판했다.■ 끊이지 않는 ‘청년 공천’ 폐해여야는 선거 때만 되면 청년을 무대로 불러올렸다. 20~30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청년정치의 실상은 ‘정치이벤트’였을 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청년 비례대표를 공모했다. 2012년과 2016년 각각 TV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를 모방한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해 청년 공천을 한 것이다. 그러나 첫 시도부터 문제점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