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올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비등한 독자 핵무장론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외교부는 지난 17일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닌 보안 문제’라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외국 정부’와의 소통이 있었다는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내용도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근거도 없이 핵무장론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들고나왔다고 주장했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대사를 지낸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술 취한 사람의 뜻은 술에 있지 않다(취옹지의부재주·본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중국 옛말을 인용하며 동맹국을 사전 통보도 없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단순 보안 문제로 사안을 축소 해석해서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는 취지다....
2025.03.1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