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진영공화국’의 고착 막아, 나라의 살 길 틔워야 한다

오늘날 한국은위로는 국가의 공적 역할 실종에아래로는 인간관계가 해체됐다둘 다 변해야 한다아래의 변화는 내일을 살리고위의 변화는 오늘을 살릴 것이다대한민국은최악의 자살·저출산 등으로최악의 승자독식 국가이자불평등·갈등·격차국가이다후자를 먼저 고치지 않으면전자는 고칠 수 없다우리는 지금정치·사회혁명과정신·인간혁명이 절실하다그것을 싹틔우지 못한다면한국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많은 흐름과 지표들이 뚜렷하게 보여주었듯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에서 압축소멸로 치닫고 있다. 벼락발전에서 벼락소멸로 나아가고 있다. 인간이 만든 기적의 나라에서 인간이 만든 재앙의 나라로 돌변하고 있다. 나라를 살려야 한다. 나라를 먼저 살리는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다. 침몰하는 나라에서 나와 내 진영만 살려고 해서는 나도 진영도 함께 죽는다. 존망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

2023.06.15 20:52

여성 대표성과 형평성 보장되면 세상은 한층 나아진다

한국은 건강·보건과 교육 부문의 성취는 세계 최고 수준인 동시에 성평등성도 높다그러나 임금과 고용,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성취는 전혀 그렇지 않다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비율서 선진국은 성비에 근접하는 대표·형평성을 보여준다따라서 한국의 갈 길은 여성의 대표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여러 가지 의미서 여성의 인간화·복지화·평안화는 그 자체가 목적일 뿐만 아니라사회 전체의 인간성·성평등 위한 필수 선결요소이자 지름길인 것이다모든 인간들은 완전히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르다. 공통성과 개별성을 말한다. 공통성이 인간으로서 보편성을 구성한다면 개별성은 개인으로서 유일성을 이룬다. 누구나 절대적 보편성과 절대적 유일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실제 삶의 실존에 관한 한 인간들의 같고 다름의 문제는 전체 체제 및 사회의 성격과 분리할 수 없다. 그가 속한 나라와 사회의 성격에 따라 인간들은 같은 점이 두드러지기도 하고 다른 점이 두드러지기도...

2023.06.08 22:33

학력별 임금·노동시간 격차 해소가 교육개혁 열쇠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다대학교육은 세습사회로 역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또 높은 대학진학률 불구, 취업률은 매우 낮아 구조적 부조화와 부조응이 심각하다모든 교육 불평등의 제1의 요체는 학교의 붕괴, 즉 공교육의 해체와 사교육의 만연이다경제력 차이→ 사교육 기회의 차이→ 수능점수 격차라는 불평등의 악순환 고리가 구체적으로 증명된다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는 교육에서 비롯되어 교육으로 귀결된다. 한국적 삶과 한국사회가 지닌 문제의 핵심에는 교육이 놓여 있다. 교육은 한 삶과 한 나라의 성패가 달린 최고 중심 영역이자 부문이다. 오늘의 한국민들 개개인과 한국 사회의 성공과 발전 역시 교육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특별히 제국주의 강점과 한국전쟁이라는, 정신과 물질의 전면적인 파탄과 폐허를 경험한 나라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오롯한 성공과 자아실현, 발전과 번영을 향하여 질주하는 데에서 교육의 역할은 가장 ...

2023.06.01 22:43

마을서 시작하는 상향식 공화국으로 대전환이 절실하다

심각한 문제는 국가의 급속한 번영과 지방소멸의 심화가 병행한 점이다. 지방 희생 위의 국가발전이었던 것이다국토균형발전정책과 지방자치는 늘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결과는 처참하다번영을 구가한 민주공화국들은 ‘권력분립을 통한 의회주의’와 ‘지방자치를 통한 연방주의’라는 두 토대 위에서 출발했다한국은 여건상 준연방주의와 권력분립 대통령제의 결합이 나라와 지방을 살리는 지름길이다중앙과 지방의 최악 불평등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미 지방을 인적이 드문 폐허로 만들고 있다지금 지방을 위한, 그리하여 소멸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일대 혁명이 시대적 소명이다대한민국의 지방은 지금 급속한 소멸의 과정에 놓여 있다. 빛의 속도로 성장한 한국이 빛의 속도로 소멸할지도 모른다. 소멸 위험지역의 숫자와 비중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다면 지방의 소멸 위험지역 비중은 평균 82%에 달한다. 10개 중 무려 ...

2023.05.25 21:08

결혼·출산파업…인구절벽 넘어 국가소멸로 치닫는다

한국은 최저·최악의 출산율도 문제이지만최악 출산율이 회복은커녕 오래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새 최악에게 계속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서울은 급속한 소멸 단계에 들어섰음에도지방 인구의 장기적이고 강제적 유인과 유입을 통하여 인공호흡기를 단 채로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막대한 돈을 쓰고도 최악의 저출산 행진출산문제 인식과 대처에 관한 한 무엇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처방과 접근을 반복하고 있음에 틀림없다끔찍한 세계 최악의 자살문제를 지나더라도 다음 지표 역시 우리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요구한다. 연옥문을 막 지나니 지옥문이 놓여 있는 셈이다. 아니다. 하나의 지옥문을 지나니 더 깊고 더 어두운 지옥문이 놓여 있는 셈이다. 바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얘기다.지금 한국은 연속하여 세계 최저·최악의 출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자살이 자기생명 중단이라면 출산 거부는 자기연장과...

2023.05.18 22:32

세계 최악의 극단적 선택, 나쁜 국가와 사회의 공동범죄다

반인간화·반생명화정점의 지표는극단적 선택과 저출생이다한국 사회는출생률 최저·자살률 최고라는희귀한 쌍둥이 조합을세계 최초로 가장 오랫동안석권하고 있다10~39세의 경우 극단적 선택이다른 모든 사망원인을합친 것보다도 많다또 남성 대비 여성 자살률 역시OECD 회원국 중 1위이다한국은 분명 자멸해가고 있다한국에서 극단적 선택 급증은체제 전체의 요인 때문이다정치적·사회적·경제적 극단 선택즉 타살인 것이다경제위기를 초래한국가와 기업과 사회가 범인이다국가는 인간들로 구성된다. 인간들이 사라지면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아무리 강대한 국력, 높은 경제수준, 첨단의 기술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인간이 감소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는 국가로서 존속할 수가 없다. 인간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자녀를 생산하지 않으면 국가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이러고도 버틸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은 지...

2023.05.11 21:03

비정규직·노동시간 굴레에 갇혀…돈과 일에 매몰된 한국 사회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인간문제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존재한다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전 생애, 또는 거의 전 생애를 비정규직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다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여성이 남성의 두 배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정규직은 더 많이 벌려고 야근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최소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에 매여 있다한국인은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산다는 표현이 잘 들어맞는다공동체 정신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개별 삶들의 모습은 바뀌기 어렵다빛의 속도로 발전해온 한국 사회가 낳은 깊고 깊은 어둠 중의 하나는 삶의 ‘비정규화·차별화·불안화’이다. ‘안정’이란 의미가 ‘국가 안에 살다’라는 말에서 연유하였음을 고려할 때 국가의 빠른 발전과 수많은 개별 삶들의 비정규화·불안화의 심화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진 현상이다. 요컨대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인간 문제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존재한다...

2023.05.04 22:41

선진경제 빛 속에 깃든 어둠…부의 편중 심화된 반민주공화국

솔직히 너무 하지 않은가이제 한두 세대 내에는계층 이동의 사다리가거의 완전히 막혀 있다.그 빠른 발전의 성과를함께 나누면서발전을 할 수 없었던 걸까해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경제가 발전한 지난 시기 동안우리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지금까지와 같은 정책으로는문제 해결은커녕더 악화만 될 것이다.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빛과 어둠의 공존이 아니다우리는 빛의 발전이 낳은구조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최근 들어 최절정의 기세가 약간 꺾이고는 있지만, 길게 볼 때 한국 경제는 오래도록 지속적인 초고속 발전과 번영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기술과 상품은 세계 공급망의 선두권에 서거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 물품이 없는 곳을 찾기란 힘들다. 해외여행 도중 아주 드물게 한국 상품이 보일 때마다 신기한 듯 눈길을 주곤 했...

2023.04.27 23:58

민주주의의 법치 규율에 정치 사법화의 해법이 있다

정치의 양극화와 사법화를 방지하는 길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에 달려있다. 바람직한 정치가 해법이다하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다. 다른 하나는 확실한 권력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정치다정치 양극화와 사법화는 자주 함께 간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검찰과 법원에 의한 법치를 규율해야 한다민주적인 법치의 실현을 통해서 정치의 양극화가 아니라 공존과 타협의 정치를 수행한다면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가 함께 발전하게 될 것이다오늘날 위기에 직면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밖으로부터의 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안으로부터의 위협이다. 전자가 외생적·환경적 요인이라면 후자는 내생적·본질적 요인이다. 민주주의 내부로부터의 위협은 주로 정치의 양극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말한다. 그런데 둘은 밀접히 맞물려 있다. 이를 광의의 ‘민주화’에 적용하여 좁은 의미의 ‘민주화’와 ‘탈민주화’로 나누기도 한다. 전자는 의회와 대...

2023.04.20 23:07

정치의 사법화와 검찰화, 민주주의의 근간을 잠식한다

오늘날 누구도 한국 사회를 민주국가로 이해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특별히 삼권분립, 주기적 선거, 복수정당제, 언론자유가 헌법과 제도상으로 보장되는 한에 있어 한국을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국가로 의심한다는 것은 전연 불가능하다. 그러나 속살을 보면 이 민주공화국이 중대한 파열과 침식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의회정치, 나아가 정치, 더 나아가 국정의 사법화·검찰화·형사화를 말한다.민주주의에서 사법과 검찰의 독립은 중요하다. 법치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을 넘어 검찰·사법의 논리가 정치·의회·국정의 영역에 침투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법은 본시 이중적이다. 근본 출발원리는 인권 존중, 정의 실현, 법치, 약자 보호, 형평과 저울의 역할이지만, 현실에서는 불가피하게 승패 판정, 유죄-무죄, 흑백논리, 합법-불법의 양자택일 지반 위에 움직인다. 둘 모두 법의 본질이다. 따라서 다수주의, 다수결과 소수 존중, 대화와...

2023.04.13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