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의원은 적고 특혜는 넘치고…정치와 국회 혁명은 필수다

한국에서 국회에 대한 비판의 한 초점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특권을 갖고 있다는 데로 모아진다. 그래서 특권이 많은 그들의 숫자를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이다. 만약 그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숫자를 줄일 게 아니라 특권을 폐지하면 된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숫자가 소수일 경우 특권을 누리기에 유리하다. 숫자가 많아지면 특권은 당연히 사라진다. 요컨대 국회의 권한과 규모는 키우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줄이면 된다(목하 논쟁 중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정치의 사법화와 형사화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검찰개혁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본다).우리가 국회의 규모를 키워야 할 이유는 민주주의와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라는 점은 이미 강조한 바다. 국회가 클수록 민주국가와 복지국가로 근접한다. 다른 또 하나의 화급한 이유는, 참담한 한국적 특수성인 지방의 완전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문제...

2023.04.06 21:58

의회 확대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무엇보다 필수적인 조치는 국회의원 대폭 증원이다역사적으로나 비교적으로 의회의 규모와 숫자는 적어도 너무 적다또 예산도 적고, 산하기구도 부족하며, 고유 권한도 없는 국회보고‘일 안 한다’ ‘효율성 작다’는 비판은 잘못된 비난이다우리나라 정당이 잘못되었다는 비판 역시 옳지 않다의회의 권한이 없는데도 정당이 발전하길 기대하는 건 논리 전도다한국에서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실제의 권력독점과 승자독식 요인은 압도적으로 대통령이지만, 한국 정치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대통령 못지않게 의회에 집중된다. 종종 훨씬 더 심하기까지 하다. 물론, 그것이 비록 반(反)정치·반의회주의의 산물이라고는 해도 일정 정도 권력현실과 일반 민의를 반영한다. 즉 국회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거의 모든 조사에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진영대결과 진영갈등을 해결할 책임과 주체로 대통령(정부)과 의회를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 대한 비판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

2023.03.30 23:20

좋은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그것이 곧 민생이고 복지다

나라가 개인이고 제도가 민생이다. 어떤 나라를 갖느냐,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가 곧 어떤 삶을 갖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어떤 시민이냐가 곧 어떤 개인이냐를 좌우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나라와 제도는 같은 말이다. 공적 존재가 끼치는 사적 삶에의 결정적 영향을 말한다. 인류가 그토록 오랫동안 막대한 유혈과 생명을 치르고라도 민주공화국을 갖길 원했던 것은, 그를 통해 비로소 모든 사적 개인들이 민주공화국의 공적 시민으로서 민주와 공화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민주공화국은 곧 “나라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의 무엇이 국민 모두의 것이냐를 묻게 된다. 그것은 주권과 권력, 복리와 재화를 말한다. 인류의 현인들이 민주공화국을 처음에 ‘common wealth’로 번역하고 사유한 이유였다. 나라가 잘못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안의 국민들이다. 따라서 권력과 복리, 제도와 민생은 분리할 수 없다. 특별히 민주공화국에서의 모든...

2023.03.23 23:14

낮은 지지와 권력 독점의 불비례…민주공화국이 위험하다

한국의 주권과 권한의 논리와 현실은 민주공화국의 원리에서 크게 일탈해 있다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국가가 소멸되는 흐름의 최고 원인 중 하나다민주공화국 정신과 원칙 살려내지 않는다면 소멸을 향하여 계속 질주할 것이다이 뿌리와 기둥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 민주공화국을 살릴 길은 없다국민의 뜻과 주권을 다시 살려내지 않고선 국민의 생명과 나라를 살릴 길은 없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헌법 정신과 조문으로 표현된 우리들 나라의 실제 체제인 동시에 목표요 이상이다. 뿌리이자 줄기이며 바탕이자 기둥이다. 따라서 현실과 정신에서 이 말은 대한민국이 ‘민주’와 ‘공화’의 두 근본 원리와 원칙에 기반하여 작동되어야 함을 뜻한다.그 뿌리와 기둥은 누구도 벗어나면 안 되는 근본 합의이며 정언명령이다. 요컨대 민주와 공화의 원리를 벗어나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위반된다. 거기에서 멀어질수록 나라는 흔들리며 길을 잃는다. 끝내는 소멸과 죽음에 이를 수...

2023.03.16 22:48

승자독식이 가른 ‘진영공화국’…국가소멸 위기에 놓이다

10일부터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의 특별기고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를 매주 금요일 게재합니다.박 교수는 10여회에 걸쳐 방대한 자료와 통계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합니다.한국이 존망의 기로에 섰다고 진단하고, 위기의 근원에 대해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경제 성장 이룬 선진국에 걸맞지 않게 불비례적인 국가 역할과 권력구조, 둘로 나뉜 정치 체제와 민심그리고 사회 형평과 복지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 최고 수준의 갈등지표들은 피할 수 없게 된다무엇보다 한국은 나라의 갈등지표에서 OECD 선두권을 놓친 적이 없다종교와 인종 갈등이 없는 나라로서는 단연 갈등 선두권 국가이다세계 최고 갈등국가의 하나인 것이다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의 인간공동체 대한민국은 지금 번영과 소멸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전진과 후퇴가 아니라 생존과 멸망의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다. 예서 멈추느냐 더 나아가느냐를 넘어, 아예 사느냐...

2023.03.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