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항구평화, 국제·한반도·국내의 3중 전략 절실

국제적으론 미·중 갈등과 미·중 협조, 둘 모두를 활용해야그 요체는 양국의 패권경쟁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걸 막는 것이다또한 한·조 관계의 관점에서 장기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핵심은 세 가지로, 전쟁 방지와 비핵화 그리고 민주화와 개방화다한국사회서 최악의 갈등은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폭발한다따라서 평화의 첫출발은 내부 통합과 평화, 지속성과 연속성이다개인과 공동체 모두 평화는 인간 실존의 가장 절실한 근본요소다. 지금 우리에게 한반도 항구평화를 위한 경로와 선택은 아직 남아있는 것일까? 아니,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은 오늘의 상황에서 과연 항구평화를 말해도 되는 것일까? 두 제국인 미국과 중국은 갈등이 심화됐고, 조선의 핵무장은 강화되고 있으며, 조·중·러 연대는 부활하고, 나아가 한·미·일 대(對) 조·중·러 대결구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의 조선과의 관계와 대화는 장기간 단절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을 ...

2023.09.25 20:50

한반도의 비핵평화 위해 한국의 주체적 지혜 절실

한반도의 항구평화는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떤 평화이며, 주체는 누구이며, 조건은 무엇인가? 한국전쟁 정전 이후 시기 전체에 대한 개관을 통해 우리는 전쟁의 부재 속에 평화와 위기를 반복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오늘의 시점에서 문제를 보건대, 전후 국제 차원의 한반도 평화 문제는 세 번째의 결정적 변곡점에 진입해 있다. 첫째는 한국전쟁이 정초한 이른바 전후 냉전시대였다. 둘째는 사회주의 붕괴와 냉전 해체로 인한 탈냉전·세계화 시대였다. 지금은 셋째 국면으로서 탈세계화와 미·중 대결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항구평화를 향한 경로와 선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고, 오늘은 현재의 조건과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집중하고자 한다.우리에게 한반도 평화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과 조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분단국가’ 사이의 남북관계, 또는 분단 극복 내지는 평화통일 범주를 함의하였다. 한반도 평화의 속살은 보수와 진보 모두에...

2023.09.18 20:47

한·미, 안보와 가치 동맹…한국의 국제관계에 대전환점

한국전쟁은 한국의 국제적인 안보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은 전쟁이 되었다한국의 절멸을 추구한 전쟁이 한국의 안보를 역사상 가장 튼튼히 해주는 역설을 초래한 것이었다한국을 ‘태평양의 해양국가’로 전변시킨 한·미 동맹은 격렬한 갈등의 산물특히 이승만 벼랑 끝 전술의 성공이었다. 이승만이 미국 정책에 저항한 결과라는 점은 최대 역설이다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와 세계화 역시 한국전쟁이 낳은 중차대한 결과였다또 조선은 대륙국가가 되었고 한국은 해양국가가 되어, 동서 이념과 동서 진영 그리고 동서 문명을 갈랐다한국전쟁은 한국 국제관계의 최대 전환점이었다. 한국의 역사에서 이 말의 무게는 천근과 같다. 그것은 개항 이후 근대의 역사에서도 그러하며, 전통 시대를 포함한 인간공동체의 전체 역사에서도 그러하다. 한국 국제관계의 최대 전환점이라는 역사적 무게를 갖는 사건이 한국전쟁이었던 것이다. 왜 그러한가.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의 정전과 한·미 동맹의...

2023.09.11 20:32

현대 동아시아 질서와 국가체제는 한국전쟁 산물이다

무엇보다 한국전쟁은 현대 중국의 외연과 내면을 설정했다역설적 비밀은, 제한 전쟁이 미·중에 적대와 신뢰를 모두 제공한 점또한 대만의 생존과 현대의 일본을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결국 한국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은 2차 세계대전을 넘어선다동아시아엔 2차 세계대전·한국전 이후 두 개 체제가 있다이곳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과제는 한국전쟁 이후 체제 극복에 있다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동아시아 질서를 만든 최대의 사건은 한국전쟁이었다. 이 전쟁이 없었다면 미·중 적대, 샌프란시스코 체제 등장, 한·미 동맹, 한반도 정전체제, 전범국가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 중·소 이격과 긴장, 중국과 대만의 분단 고착, 미국-조선(미·조)/조선-미국(조·미) 적대, 일본-조선(일·조)관계 단절은 없었거나, 적어도 한국전쟁 이후 모습과는 크게 달랐을 것이다. 지역질서를 넘어 개별 국가들이 현재의 기본체제를 만든 사건 역시 한국전쟁이었다. 신생 사회주의 중국의 초...

2023.09.04 20:49

한국전쟁, 냉전시대 최대 열전이자 세계질서 대전환점

한국전쟁은 세계질서를 바꿔놓은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대표적인 세계형성전쟁·질서주조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전 세계적 규모로 맞붙은 최초의 전쟁이었다. 이를 계기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연합국 대 추축국의 대결구도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그 결과 독일과 일본을 포함한 전범국가들은 한국전쟁 시기에 국제사회에 복귀하였다. 이후 세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갈라졌다. 두 진영과 두 세계의 고착이었다.당시의 주요 정책결정자와 관찰자들 그리고 훗날의 연구자들은 한국전쟁을 ‘사실상의 3차대전’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또는 3차대전을 방지한 전쟁으로 불렀다. 왜 그런가? 우선 ‘3차’라는 말이 없더라도 한국전쟁을 왜 사실상의 세계대전으로 불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은 전쟁의 기원과 결정, 전개와 귀결 그리고 영향과 유산 모두에 걸쳐 세계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결정에는 세계 공산진영의 대국 두 나라가 직접 관여하였다. 전쟁을 초래한...

2023.08.28 20:39

한국전쟁 극복의 길, 보편적 생명과 평화 원칙에 있다

전후 가장 놀라운 건 오랫동안 참전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예우가 없었다는 점 오래도록 인간 역사는 삶과 죽음, 즉 생명에 관한 영역이었다. 전쟁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오히려 전쟁이야말로 인간 문제의 중심이며, 특히 생명에 관한 한 인간들 사이의 사태 중에 전쟁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었다. 우리가 한국전쟁에 대한 바른 접근과 이해는 한국전쟁의 극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정전체제를 포함하여 한국전쟁이 남긴 현실적 영향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폭력과 인간, 전쟁과 생명의 문제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역사 문제에 관한 한 권력과 진영을 중심으로 날카롭게 갈라져 싸우는 이 땅의 정신과 사유 체계를 고려할 때 한국전쟁에 대한 바른 접근은 한국전쟁의 극복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을 내면화하기까지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생명 보호건 생명 희생이건 인간생명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극복의...

2023.08.21 20:38

전쟁의 모순적 영향과 복합 갈등이 빚은, 전후 한국

한국전쟁 후 죽음에서 삶으로, 파괴에서 창조로의 혁명적 전복 과정에서 중심 가치는 세 가지였다자유, 사유재산, 민주주의로 이 셋은 한국과 조선을 가르는 차이의 핵심 기표였다전후의 한국 사회는 국제·남북·국내 세 수준의 높은 갈등이 만든 산물이자 갈등에 맞선 결과였다이 삼중 갈등을 어떻게 타협과 안정 체제로 바꿀 수 있느냐에 한국 미래가 달렸다한국전쟁은 생명 존중·자유·민주주의를 낳았지만, 또한 생명 경시·인권 억압·승자독식을 낳았다전쟁의 이 모순적 이중 영향의 극복과 탈출이 시급하다, 다시금 들메끈을 동여매자한국전쟁이 낳은 죽음과 시체는 온 산하를 덮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해도 삶의 고통은 결코 죽음보다 작지 않았다. 당시 한국인들의 표현처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슬픔과 절망은 눈을 뜨고 잠이 들 때까지 모든 나날의 일상이었다. 이 전쟁 시기와 직후는 인간 생명과 인간 실존에 관한 한 최악의 암흑 상태였다.나는 이를...

2023.08.14 20:25

한국전쟁에 대한 허위와 왜곡이 만든, 전후 조선

전후 조선의 체제와 성격은한국전쟁의 잘못된 산아였다조선에서 한국전쟁의 진실은사실을 넘어 권력 정당성 문제요과거 아닌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전후 조선은 군대조직에 가까워인간과 사회의 근본 가치들은국가·지도자 향한 충성 밑에 놓여한국전쟁 산물로 국제고립 되고경제도 교육도 생활도동맥경화 빠져 경쟁동력 상실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든 최대의 사건은 한국전쟁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조선전쟁·조국해방전쟁·조국통일전쟁이다. 전후 70년 동안 그 나라의 정치와 외교, 군사와 안보, 의식과 행태를 주조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전쟁이었다. 나라가 전쟁을 만들고, 전쟁이 나라를 만든다는 명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대 세계의 대표적 사례는 바로 한국전쟁 이후의 조선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한국전쟁이 정치부터 외교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된 이유는, 전쟁 경험 자체와 함께, 무엇보다도 ...

2023.08.07 20:51

통일을 말하며 분단독립 추구…적대적 평화는 현재진행형

7·4 남북공동성명은 상호 체제의 이격과 강화를 통한 분리를 추구한 분명한 계기가 되었고남북이 접촉과 대화를 할수록 상호 체제에 대한 인정과 수용의 정도는 더 넓고 깊어졌다해양과 세계를 택한 한국과 대륙과 이웃을 택한 북한…박정희와 김일성의 ‘경쟁’은 결국 기울어진다전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실패는 뼈아프지만 제2의 한국전쟁 방지와 번영은 최대의 성공모순적인 이중상황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중요하다전쟁과 평화에 대한 일군의 이론들에 따르면 의지의 표현과 언어 사용에서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평화 상태보다는 전쟁 상태로 이해한다.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 전후 정전 상태 아래에서 남한과 북한은 전쟁 상태에 가까웠다. 그러나 실제 행동과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대규모 무력충돌이 없어 실질적인 전쟁의 부재라는 현실은 평화 상태에 가까웠다. 둘을 함께 볼 때 전후 한반도는...

2023.07.31 21:03

전후 한국과 조선, 체제와 심성에 뿌리박힌 ‘두 국가’

전쟁으로 인한 적대가 전후 두 체제의 최고·제일의 존재 이유가 됐다따라서 전후 한국과 조선은 계속 대결과 수호의 총력대결 체제로 변모되었다한국전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에 무엇을 남겼는가. 세계합의와 세계대결로서의 정전협정과 정전체제가 하나의 상층 구조였다면 분할선을 직접 마주한 쌍방의 현장에서의 대결은 다른 차원이었다. 주지하듯 서로 총력을 다한 전면전에서조차 무승부로 끝난 군사대결은 전후에도 또 다른 총력전으로서 체제 경쟁을 낳고 말았다. 1948년의 분단이 평화적 분단이었다면 1953년의 분단은 유혈적 분단이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치른, 막대한 목숨값의 분단이었다. 요컨대 한국전쟁이 낳은 가장 크고 직접적인 귀결은 가늠할 수 없는 인명 손실이었다.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상가(喪家)와도 같았다. 이 점이야말로 한국전쟁을 전후로 38선이라는 직선의 분단과 휴전선이라는 곡선의 분단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였다. 그 ...

2023.07.24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