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방황과 혼돈의 아마추어 정부···정책 혼선의 2년6개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6개월은 방황과 혼돈으로 요약된다. 추구할 국정 비전이 없으니 아젠다도 설정할 수 없었다. 역대 최악의 지지율로 임기 반환점을 맞은 이유도 여기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진입한 지난 1일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실패 이유를 묻자 “갑자기 불려와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것”이라며 “정치도 숙련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의 한계라는 것이다.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혜성처럼 정치권으로 들어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거쳐 단숨에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 그만큼 준비와 고민의 시간은 짧았다. 갈 길을 찾지 못한 결과는 정책 혼선과 인사 실패로 돌아왔다. 과도한 확신으로 점철된 일방 외교 정책으로도 나타났다. 이런 과정은 여야는 물론 당정 갈등으로 비화해 정...

2024.11.04 17:10

정치학자들이 본 윤석열 국정 전반기 성적 ‘2.2점’

임기 반환점…30명에 평가 의뢰정치·경제·민생 대부분 ‘낙제점’“잘한 것 못 찾아” 0점도 5명이나“고집만 앞선 아마추어의 헛발질”“공사구별 붕괴” “정치 실종” 혹평국내 정치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전반기를 평가하며 10점 만점에 2.2점이라는 낙제점을 줬다. 이들은 “공사 구별의 붕괴” “정치 실종” “고집만 앞선 아마추어” “사회·갈등 심화” 등 진단을 내리며 윤 대통령에게 임기 후반 변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이 오는 10일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외교·안보 포함) 30명에게 윤 대통령의 전반기 평가를 의뢰해 3일 집계한 결과 1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가 2.2점에 그쳤다. 최고점은 5점이었다. 5점을 준 1명도 통상 낙제에는 ‘5점 이하’를 매긴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가장 많은 10명이 2점을 줬는데, 일부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정도에 머무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도...

2024.11.04 06:00

정치학자 30명 중 17명 “윤 대통령 잘한 분야 없다”…가장 못한 건 “정치”

경향신문 의뢰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부를 평가한 30명의 정치학자 중 절반 이상인 17명은 윤 대통령이 잘한 분야를 꼽을 수 없다고 했다. 4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의료) 시도에는 점수를 주는 학자도 있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데 대한 비판도 함께였다. 정치 분야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지 않았고, 외교·안보 분야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긍정 평가와 균형외교를 무너뜨린 데 대한 비판이 엇갈렸다.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외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등을 언급하며 “역대 정부가 그래도 잘한 것들이 하나씩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길래 균형발전을 기대했는데 입에 발린 말뿐이었다”며 “아무리 못해도 한두개 정도는 공을 내세울 게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없다”고 했다.4대 개혁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

2024.11.03 15:50

정치학자 30명이 꼽은 ‘윤 대통령 과제 3가지’···“물러나라” 극약처방도

정치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대해 협치·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인적 쇄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초심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조언을 해도 기대가 되지 않는다며 “물러나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경향신문이 3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학자 30명의 제언(자유응답, 중복 포함)을 종합한 결과 협치(상생·대화와 타협 등 포함)를 언급한 사람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김건희 특검법 수용 등 포함)과 인적 쇄신도 각각 8명의 정치학자가 거론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4명), 초심을 찾아야 한다(3명)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정치학자들은 대체로 윤 대통령이 협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다른 당(야당)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

2024.11.03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