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상대를 ‘적’으로 돌린 분열의 정치…“시민이 ‘협치’ 주문하라”

정치 따른 갈등, 임계치 넘어서 전례 없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 민주주의 근간 위협하는 수준 시민은 통합 메시지 응원하고 정치인은 스스로 각성해야 양당 넘어 다양한 의석 구축을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사회 분열 수위는 수시로 임계치를 넘었다.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에 불을 붙이고, 세대와 젠더를 가르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적으로 몰았다. 적대에 기반한 윤 전 대통령의 통치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파면으로 일단락됐다. 깊어진 분열을 치유하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시민은 적대적 정치의 극복을 요구하고, 정치권은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시민들은 극단적 분열의 목격자였다. 4개월간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분열은 정치권, 종교계,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전반에서 확인됐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국 개입설 등 가짜뉴스가 서로에 대한 혐오의 골을 ...

2025.04.09 20:50

박준 “윤석열 파면 이후 제1과제는 정치 양극화…연합정치 제도화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였고, 이후 4개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국 정치의 제1과제는 정치 양극화 해법 마련입니다. 대선에선 정당들이 상대를 악마화하지 말고 정책을 통해 경쟁했으면 합니다.”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역량연구실장은 한국의 정치 양극화와 갈등 문제를 연구해온 정치학자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 한국 사회의 정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상대에 대한 낙인찍기와 적대감이 한국 정치의 동력이었기 때문”이라며 “숙의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지난달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기자와 만나 인터뷰했고, 9일 전화 추가 인터뷰에 응했다.박 실장은 여야 지지자의 사회·경제 이념은 비슷하지만 안보 이슈 인식에 따른 적대 정서가 사회·경제 이념...

2025.04.09 17:51

갈가리 찢긴 ‘분열의 나라’…더 풍부한 민주주의 해법은

윤석열 정부 3년 간 한국 사회 분열 수위는 수시로 임계치를 넘었다.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 전쟁에 불을 붙이고, 세대와 젠더를 가르고, 반대자를 적으로 몰았다. 적대에 기반한 윤 전 대통령의 통치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파면으로 일단락됐다. 깊어진 분열을 치유하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전문가들은 시민은 적대적 정치의 극복을 요구하고, 정치권은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시민들은 극단적 분열의 목격자였다. 4개월 간 대규모 탄핵 찬반 시위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분열은 정치권, 종교계,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전반에서 확인됐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국 개입설 등 가짜뉴스가 서로에 대한 혐오의 골을 키웠다.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비상계엄 사태 전부터 위기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많다. 그간 쌓인 극단적 분열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폭발했다는 것이다...

2025.04.09 16:20

격변기의 한국경제, 통상·산업정책 등 ‘새로운 마스터플랜’ 그려야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등 내수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차기 정부 앞에 놓인 여러 과제 중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이 제일 먼저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추경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국제통상 격변기 대응 방안, 산업전환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마련 대응책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 경제 고질적 문제인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양극화 해소 등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재정의 시간’ 다가와한국 경제 성장세는 이미 둔화되고 있다.한국은행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2025.04.09 06:00

경제 되살리기 위해선…“윤 정부에서 내린 세율 올려 구멍난 세수 기반 메워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일단 감세 정책부터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저출생·인구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흔들리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조세·재정정책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에 22.1%였던 조세부담률은 2023년 19%, 지난해에는 17.7%로 하락했다. 2년 사이 4.4%포인트 뚝 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5%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국민의 조세 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이 4%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은 윤 정부의 잇따른 감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다. 세금을 깎아준 비율을 의미하는 국세 감면율은 2023년 15.8%로, 법정한도(14.3%)를 1.5% 포인트 웃돈 데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법정한도를 1.7%포인트, 0.3...

2025.04.09 06:00

“한·미 동맹 의존 말고, 중·일·러와 ‘전략적 관계’ 설정을”

“동맹 중심에서 벗어나 자강을 기초로 동맹과 국제연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사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대외 신인도를 회복해나가는 시작점에 섰다. 일단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했지만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국제질서 대전환기와 맞물려 정상외교 공백의 한계가 가중됐다. 한·미 동맹의 형질 변화가 거론되는 데다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차기 정부가 발상을 전환해 새로운 대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가치 외교’ 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운신의 폭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황은 악화했다. 새 미국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거래주의’ 외교 색채를 뚜렷이 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시대가 저물고 다극의 ‘강대국 정치’로...

2025.04.07 21:45

‘적대적’ 남북관계, 긴장 완화 최우선…‘북·미 대화’서 실마리 찾아야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남북관계 파탄을 상징하는 중대 사건이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핵 무력 법제화, 대남 전술핵 개발,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등으로 악화하던 남북관계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힘에 의한 평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관계의 구조적 단절을 가속화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남북관계는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든 현실이다. 6년여 만의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은 낮다. 북한 입장은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는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 발언으로 대표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밀착해 국제...

2025.04.07 18:01

한국 외교, 미·중 사이 ‘전략적 자율성’ 확보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사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대외 신인도를 회복해 나가는 시작점에 섰다. 일단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했지만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국제질서 대전환기와 맞물려 정상외교 공백의 한계가 가중됐다. 한·미 동맹의 형질 변화가 거론되는 데다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 관계설정 문제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차기 정부가 발상을 전환해 새로운 대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한·미 동맹 변화 가능성 대비해야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가치 외교’ 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운신의 폭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황은 악화했다. 새 미국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거래주의’ 외교 색채를 뚜렷이 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시대가 저물고 다극의 ‘강대국 정치’로 회귀한다는 분석이 많다.이는 한국 외교·안보에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미 동맹...

2025.04.07 16:29

국민의힘 ‘빅4 각축’ 전망…‘윤심’ 영향력 최대 변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60일도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표에 각당 대선 주자들도 물밑에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선은 강력한 제3의 후보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양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를 상대로 상정하고 그에 맞설 경쟁력 있는 주자를 뽑는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수 ‘보수 후보 선두’ 꼽혀오세훈·한동훈·홍준표 ‘추격’유승민·안철수 등도 출마 유력보수 결집·중도 확장 ‘딜레마’TV토론 등서 희비 엇갈릴 듯국민의힘에서는 10명 이상이 조기 대선 경선 출마자로 거론된다. 여론조사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두이지만 압도적이진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2위권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2025.04.06 22:54

민주당 ‘1강 이재명’ 굳건 ‘어대명’이냐 역전극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60일도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표에 각당 대선 주자들도 물밑에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선은 강력한 제3의 후보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양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를 상대로 상정하고 그에 맞설 경쟁력 있는 주자를 뽑는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부담 덜고경선에선 사실상 ‘독무대’ 예상김동연·김경수 등 대항마 주목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제안단일후보 선출 가능성은 낮아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선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예상된다. 다른 주자들이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어대명) 구도에 어느 정도 균열을 내는지가 관심사다. 유의미한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6일 정치권 안팎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민주당 경선에서...

2025.04.06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