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미래세대 위한 최선의 헌법 준비, 대선 이전·이후 논란은 사소한 문제

개헌을 말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지만, 집권 예상 세력은 늘 개헌에 소극적…개헌이 ‘개혁’ 아닌 ‘권력 문제’ 된 것빨라진 지지-반대의 주기처럼 선거 주기·단계도 조정돼야…국회와 시민대표로 헌법개혁회의 구성, 국민 의사 반영을헌법개혁을 성취하면 새 나라는 과연 가능할까?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오늘과 다른 나라를 향한 분명한 이정표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동시에 최종적인 헌법개혁에 이르는 타협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 기존의 격렬한 진영대결을 극복한 대표적인 협치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법개혁과 관련하여 1987년 민주적 전환 이후 우리는 주목할 만한 모순적 흐름을 갖고 있다. 즉 단 한 대통령도, 또 단 한 시기도 헌법정치가 핵심 정치의제로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점과, 동시에 단 한 번도 그것을 헌법개혁으로 성공시킨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두 현상은 어떻게 장기 공존이 가능했는가?먼저 헌법개혁 사안의 줄기찬 반복...

2025.04.08 20:18

한계 드러난 ‘87체제’…연합·상생 위한 ‘새 헌법’ 더는 미룰 수 없다

승자독식 87체제가 국가 위기 불러…민심 반영하는 정치로 공동체 붕괴 위기 딛고 미래로 나아갈 필요최악 ‘내란 사태’가 증명한 현주소…권력 나누고 협치 가능한 새 질서 세워 국가 소멸 막고 희망 찾아야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헌법을 고치려 하는가? 왜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한마디로 나라를 바꾸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나라와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나라 만들기 못지않게, 사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헌법과 나라와 삶,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연결성을 갖는다. 전체 차원에서 이 셋은 뗄 수가 없다. 이때 헌법은 단순한 텍스트와 조문을 넘어 국민이 합의한 규범과 체제로서 헌법을 말한다. 본시 헌법은 나라, 공화국, 정체, 정치, 체제라는 말과 같은 뜻이었다. 이 말들의 앞에는 간혹 ‘국민이 만든’이라는 긴 설명이 들어가기도 했다.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형태와 성격의 나라...

2025.04.07 21:28

이번 ‘헌재 결정’은 민주주의의 모범적 교본…새 꽃을 피워야 할 때

한 무도한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공동체가 온통 신음하고 있다. 모두 한동안 신열을 앓은 듯하다. 이 땅의 오늘을 끌어안고 앓다가 끝내 뜨겁게 울고 통곡한영혼들이다. 사람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 누구인들 여기에서 예외가 있으랴?이제는 새싹을 틔울 때다. 새순이 필요하다. 새 꽃을 피워야 한다. 새 길을 열어야 한다. 그를 위해 썩은 옛것을 밑거름 삼을 줄 아는 새 마음, 새 지혜가 절실하다. 새 꽃을 위한 새 씨앗을 말한다.썩은 옛날의 귀결이자 새 앞날을 향한 열린 창인 2025년 4월4일의 헌법재판에 우리 시대 집단지성의 한 새 씨앗이 들어 있다. 물론 그것은 시대의 한 매듭이자 분기점이기에 많은 한계도 안고 있다. 그러나 마주 보고 달리던 두 세력을 ‘일단멈춤’을 통해 정지시키고, 시대의 앞뒤를 가르마 탄 효과만으로도 4월4일의 헌법재판은 소임을 다했다. 충돌을 합의로, 우상을 사실로, 열정을 이성으로 돌려놓은 기여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

2025.04.06 22:43

검찰개혁 실패·적폐청산 합작품 ‘윤석열 집권’…‘민주주의 탑’ 흔들다

문재인 정부 내내 영향 끼쳤던적폐청산 성공과 검찰개혁 실패진보와 윤석열 사단 ‘기괴한 결합’보수 정당이 권력에 귀환하고무능한 윤석열의 집권으로 이어져견제 안 받는 검찰 권력은 비대화정치·제도 ‘공공적 시스템’ 붕괴민주주의 학습 안 된 대통령은공사 구분 없이 군대까지 사사화군·검찰을 사적 조직처럼 이용민주공화국 원리인 치안과 안보나라 안팎 평화 유지에 필수인데최고 권력자에 무참히 훼손당해국가 최고 공직자가 일으킨 초유의 윤석열 내란은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깊은 분석과 무거운 과제를 던져준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의 직접적 산물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를 등장시킨 검찰개혁 실패와 진영대결의 연장이다. 셋째, 좀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누적된 한국정치 구조와 제도의 최악의 부정적 효과이다.무엇보다 윤석열 내란은 국가를 위한 공공적·정치적·정책적 준비가 안 된 한 개인의 철저한 실패요,...

2025.01.01 21:23

문민정부 출범 후 31년 밝혀온 ‘민주주의의 낮’…왜 ‘밤’으로 역행했나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 정부와 의회, 검찰·법원을 넘어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교육 등 전 부문이 여기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무역과 환율은 이미 피해가 막대하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를 거대한 질곡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사회는 반민주적·반국가적인 이 사태를 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격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사태의 처리·성격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법·방향에 대해 온갖 쟁론이 분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현실과 대안 연구에 천착해 온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2차례 분석·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3차례 모색하고자 한다. ① 윤석열 내란과 한국민주주의박정희·전두환 한밤에 쿠데타“이 땅에 다신 정치적 밤 없을 것”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일갈 이후 하나회 등 ‘밤...

2024.12.3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