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석연 “이재명 파기환송, 헌재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석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이 작용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린 편향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대법원과 헌재는 서로 그 경쟁심이랄까 시기심이 굉장했고 요새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판결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되자 (대법관들이) 다는 아니지만 참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차대한 재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재판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36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과연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행태인가 생각이 들었다”라며 “마치 12.3 쿠데타가 성공한 상황에서 판결이 이뤄진 것인지 착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판결 선고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2025.05.02 10:23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법재완박’···법조문 자체 폐지할 것”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만에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우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다”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당장 대법 판결 이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을 보라”며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라 했고 김용민 의원도 ‘대법원의 내란 행위’라며 대법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리라’며 대법원을 욕보였고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를 운운하며 헌정 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법재완박,...

2025.05.02 09:48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대선 파장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 “2심 판결, 법리 오해한 잘못”이 “국민 뜻 가장 중요”…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

2025.05.01 21:04

권성동 “민주당, 이재명 유죄에 화풀이로 최상목 탄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자 화풀이 차원에서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긴급하게 법사위를 개최해서 최상목 탄핵안을 가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그는 “이러한 의회 폭거가 어디에 있나”라며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최 부총리가 관여하거나 개입했단 증거가 있나. 무슨 이유로 탄핵하겠단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제 190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을 다 탄핵할 수 있다”며 “이건 마치 동네 건달이...

2025.05.01 20:59

사법리스크 안고 대선 나서게 된 이재명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판결로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채 대선 행보에 나서게 됐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란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후 SNS에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으며, 선거 결과로 국민의 뜻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25.05.01 17:48

‘이재명 파기환송 반대’ 대법관 2명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퇴행”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

2025.05.01 17:45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쟁점별 대법 판단은…사실상 1심 판결로 ‘회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 “골프·백현동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골...

2025.05.01 17:27

“이재명 구속하라” “대법 정치개입 중단”···양측 지지자들로 대법원 앞 북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는 이 후보 지지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이 들리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춤을 추며 환호한 반면 이 후보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자유대한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던 5명 내외의 시위자들은 “무너진 법치를 살려달라”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선고가 예정된 오후 3시가 다가오자 지지자들은 30여명쯤으로 늘었다.이 후보 지지자 50여명도 대법원 인근으로 모였다. 이들은 ‘감방 Yoon Again(윤 어게인)’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개입 중단하라’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도 “사법부는 내란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양측 지지자들은 경찰의 통제에 따라 큰 길을 사이에 두고...

2025.05.01 17:25

김동연,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에 “대법원마저 정치…더 큰 혼란만 남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5.05.01 17:21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과정은?···대선 전 결론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로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6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7부(재판장 이재권) 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6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되는데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 배당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파기환송심 절차는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 과정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소(항소·상고)를...

2025.05.0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