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재명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결국 국민 뜻이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판결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후보 사퇴·교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 내내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노동자들과 대화했다. 간담회 도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대통령)을 바꿔야겠네”라고 농담하며 웃기도 했다. 간담회 진행자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대화 중간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파기환송 소식을...

2025.05.01 16:16

민주당 “대법원의 사법쿠데타”···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에 격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자 일제히 반발했다.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에 화답했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수 ...

2025.05.01 15:51

국민의힘,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에 “즉시 후보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밝혔다. 이 후보에게는 대선 후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를 향해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사퇴 요구에 대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을 뜻한다...

2025.05.01 15:34

대법관 2인 ‘이재명 선거법’ “허위 사실 범죄 증명 부족” 반대 의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반대 의견의 요지를 읽으며 “다수의견을 법리로 확정하고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2025.05.01 15:28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로 파기환송···“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지난달 22일 대법원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던 이 후보가 대장동 실무자인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

2025.05.01 15:26

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열고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2025.05.01 15:22

대법 “이재명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5.05.01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