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충남 공주고에 JP 흉상 건립 싸고 또 ‘시끌’

충남 공주고등학교 총동창회가 동문인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학교 내 흉상 건립을 추진한다. 일부 학교 구성원과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치사에서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의 동상을 교정에 세우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공주고 총동창회는 오는 24일 학교 강당 옆 동문동산에서 김 전 총리의 흉상 제막식을 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공주고 19회 졸업생이다. 총동창회 측은 김 전 총리의 흉상 건립이 2022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임재관 공주고 총동창회장은 “김 전 총리의 흉상 세우기는 학교역사관을 만들고 학교의 역사적 인물을 조명하는 동창회 차원의 일정”이라며 “인물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일 수 있지만 잘한 것은 놔두고 잘못된 점만 들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총동창회의 학교 내 김 전 총리 흉상 세우기 시도는 지난 2015년 11월과 2016년 7월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전 총리 흉상은 2015년 당시 총동창회...

2018.11.19 20:46

학교 공기청정기 관리 주체 누구…대전 보건교사·행정직 ‘티격태격’

미세먼지로 학교 현장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확대되면서 보건교사와 행정직 간 예기치 못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가 공기청정기 관리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지역 보건교사들이 미세먼지 대응 협의체 구성과 명확한 업무분장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전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교사들의 민원은 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이 발단이 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학교 300여곳에 6000여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제는 교실마다 설치되는 공기청정기 관리를 누가 맡을 것인가를 놓고 학교마다 업무분장이 달라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보건교사들은 공기청정기가 학교 시설·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이 업무를 떠맡아 본연의 업무에...

2018.11.13 21:33

과태료 못 물리는 제주 음주청정지역, 단속 효과 있을까

제주에 있는 모든 공원과 놀이터, 탐라광장 등에서 술을 먹는 행위가 금지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주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일자로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은 술을 마시는 행위, 술을 마신 후 소란과 무질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됐다. 금연지역과 비슷한 개념의 ‘금주지역’으로 보면 된다. 제주도가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은 도시공원 92곳과 어린이공원 152곳, 어린이보호구역 324곳, 어린이놀이터 270곳, 탐라광장과 산지천 일대 등 기타 8곳을 포함해 846곳이다. 제주에서는 구도심에 조성된 탐라문화광장에서의 음주 문제가 음주청정구역 지정의 계기가 됐다. 탐라광장은 제주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565억원을 투입해 정비한 지역이다. 자연하천을 중심으로 걷기 좋은 거리와 광장이 있다. 바로 인근에는 동문전통시장과 쇼핑거리, 바다와 마주한 탑동광장이 위치해 수많은 관광객...

2018.11.13 20:32

어린이집 대표 겸직 부산진구 구의원…“물러날 뜻 없다” 버티기에 제명 표결

부산 부산진구의회가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50)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의회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배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강식 의장은 “배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3선인 배 의원은 9년째 한 어린이집의 대표를 맡고 있다. 배 의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를 겸했으나 초선인 2010년에 어린이집 원장의 겸직을 금지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직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줬다. 그런데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에 관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물론 대표도 겸직 금지 사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대표 겸직으로 인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

2018.11.12 21:55

자녀 있어도 부양 외면 땐 기초수급자 지정…‘복지 사각’ 없앤 광주시

광주 서구에 사는 ㄱ씨(76)의 고정 소득은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 24만원이 전부였다. 슬하에 아들 둘과 딸 셋을 뒀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 ㄱ씨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왔다. 월세방에서 혼자 사는 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부양의무가 있는 아들과 사위들의 소득이 높아 탈락했다. ㄱ씨는 지난 8월부터 광주시 기초보장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매월 2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서 생활형편이 다소 나아졌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ㄱ씨의 가족 상황을 다시 조사한 광주시는 “사위들의 소득이 높지만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6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광주형 기초보장제 선정 기준을 완화해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는 실제로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지...

2018.11.06 21:51

“지방의원 해외연수 사전 공개” 제안…‘엉터리 연수’ 시민들 지탄 사라질까

광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 일정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개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해외연수를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의당 장연주 의원(49)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의원 해외연수 개방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재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사전 심의하는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을 배제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심의위원 7명 중 3명에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의를 통과한 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안을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모든 일정을 공개하는 안도 내놨다. 또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산하에 ‘지방의원 전문연수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더 이상 시민들에게 의회 불신을 초래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개선안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공감을...

2018.11.05 21:38

섬주민 도시가스 공급 지연시킨 여수시의 ‘늑장 행정’

섬지역인 전남 여수시 돌산읍은 주말이면 관광객 1만여명이 찾는 여수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호텔 등 숙박업소 75곳이 들어서고, 빌라·아파트 등 다중주거시설 150여곳이 건설됐다. 인구만 해도 1만4000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주방과 난방 가동을 위해 개별적으로 LPG를 운반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불편에 대화도시가스(주)는 올 초 120억원을 들여 해저로 가스관을 묻어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고 여수시와 특별협약을 했다. 그런데 그후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연에는 여수시의 책임도 적지 않다. 여수시가 뒤늦게 90억원을 들여 대형 해저 상수도관을 돌산읍과 연결하기로 한 계획을 구체화하면서다. 여수시는 올해 예산 7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상수도관이 이어진다는 소식에 대화도시가스는 단독 도시가스관 설치 사업의 입장을 바꿨다. 여수시와 함께 가스와 수도관을 ...

2018.11.01 21:26

노동계 “참여”…다시 탄력받는 ‘광주형 일자리’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형(광주형) 일자리’가 적용되는 국내 첫 자동차 공장 설립에 노동계가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 ‘비공개 협상’ 등을 이유로 불참했던 노동계가 입장을 바꾸면서 답보상태에 있던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5일 “‘광주형 일자리’에 지역 노동계가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화를 재개한 시와 노동계는 원만한 협의를 위해 시와 노동계, 노사관계 및 공익 전문가 등 7명으로 ‘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원탁회의를 통해 시와 노동계의 의견을 조율한 뒤 자동차 공장 설립에 투자하는 현대차를 상대로 협상을 벌이게 된다. 그동안 지역 노동계는 현대차와 광주시의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참여하지 못했고, 논의되고 있는 임금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8.10.25 21:36

부패 공직자 신고 포상 최고 2억 상향 ‘청렴도 회복’ 고발 유도 나선 광주시

광주시가 부패 공직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하도록 조례를 바꿨다. 신고기한도 최대 5년까지 연장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시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고 2억원으로 올리고 신고기한도 3~5년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오는 11월15일 공포·시행된다.바뀐 조례는 기존 1년이었던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에 맞춰 부패행위가 있던 날부터 3년으로 변경했다. 금전이나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의 경우에는 5년까지 적용한다.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도 기존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포상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광주시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출연기관의 임직원이다....

2018.10.24 21:09

‘먹튀’ 논란 대한방직 부지, 이번엔 ‘개발 특혜’ 노리나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소유권이 (주)자광에 넘어갔다.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 잔금 1782억원을 완납했다고 22일 밝혔다. 자광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부지를) 세계 잼버리 전에 준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주시와 전북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광은 21만6000㎡의 대한방직 부지에 143층 규모의 매머드 타워와 최고급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복합개발계획을 전주시에 제출해 놓고 있다. 민간기업끼리 땅을 매매하고, 그 땅에 지역 발전을 위한 타워를 건설하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이 땅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특혜’를 받지 않고선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제기되는 것은 대한방직의 부도덕성이다. 대한방직은 2002년 이 땅이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대상으로 포함되자 ‘부지 제외(제척)’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16년이 흐른 지금 이 땅 주변은 상전벽해가 됐다. 16년 전 시가화용지에서 제척되자 “...

2018.10.22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