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선거캠프·코드·민주당 출신 기용…인천시장 ‘캠코더’ 인사 비난 빗발

박남춘 인천시장의 인사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높다. 뽑고 싶은 측근은 공모 절차도 없이 선정하고, 조직체계에 맞지 않는 원칙 없는 인사도 하고 있다. 취임 100일이 지난 박 시장의 인사를 빗대 ‘캠코더’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캠코더’는 선거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을 가리키는 말이다.박 시장은 지난 15일 전문임기제인 2급(이사관) 소통협력관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보좌관을 임명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정책특별보좌관 성격이라며 공모 절차도 밟지 않았다. 특히 전문임기제는 하부조직을 둘 수 없지만, 시는 소통협력관 밑에 4급의 시민정책담당과 민관협치담당 등 4개 담당관(과)을 두고 이를 총괄토록 할 예정이다.앞서 박 시장은 취임 직후 자신의 선거캠프와 국회의원 시절 함께했던 비서·보좌관 등 40대 5명을 4급으로 등용했다. 9급 공무원이 4급이 되려면 30년 이상이 걸리는데도 이들은 박 시장과 함께했다는 이유로 낙하산으로 임명됐다.지난 8일에는 인...

2018.10.17 22:46

낙찰률 99.7%…새만금 내부도로 공사 ‘담합’ 의혹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새만금 남북도로와 동서2축도로 건설공사를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해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녹색연합은 16일 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 자료를 확인한 결과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올 상반기 진행된 새만금 동서2축도로 1·2공구와 남북도로 1~4공구 공사 입찰낙찰률이 각각 98.8~99.9%를 기록해 담합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이 공사들은 포스코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등 5개 국내 대기업이 각각 낙찰받았다. 새만금 내부도로 6개 공사는 전체 발주금액이 1조원이 넘는다.녹색연합은 보통 공사 입찰을 가격경쟁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발주금액 대비 80% 전후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의 경우에도 낙찰률이 90% 전후를 기록하는 게 상례라고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수자원공사가 턴키 방식으로 입찰했다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적발돼 처벌받은 4대강 사업의 경우도 낙찰률이 92.6%를 기록했다고 덧...

2018.10.16 21:56

잇단 의혹·스캔들에…경기도 국감 ‘이재명 국감’ 되나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이재명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오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가 경기도를 대상으로 집중 감사에 나선다. 민선 7기 첫 국감인 만큼 3대 무상복지, 지역화폐 도입,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공공건설 원가 공개 등 주요 정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지사 개인사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지방선거 당시부터 불거졌던 ‘이재명·김부선 스캔들’에 이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최근 이 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등 각종 의혹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현재 배우 김부선씨와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로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경기도 국감을 벌일 행안위에는 이 지사를 고발한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이 10명 있다. ...

2018.10.15 20:42

지역민 태풍 피해 ‘나몰라라’…해외연수 떠나는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가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을 뒤로 하고 해외연수를 강행하기로 해 비판이 나온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건설소방·농수산 등 3개 상임위 소속 의원 28명은 각각 오는 16~18일 출발해 7박9일간 캐나다·영국·포르투갈·이탈리아·프랑스 등지로 국외연수를 떠난다.각 상임위는 직업학교·교육청·홍수 수위조절장치·축산농가 방문 등으로 일정표를 채웠다. 하지만 지자체 해외연수에서 자주 지적되는 ‘외유성 관광’ 일정도 다수 포함돼 있다. 교육위는 전체 일정 중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문화탐방’을 간다. 연수 경비로 의원 1인당 460만~500만원씩 지원(최대 525만원)받게 되며, 모두 1억5750만원이 든다. 도의회는 방문 기관과 사전 조율을 마친 만큼, 일정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회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계획을 준비한 데다 취소할 경우 항공료만 1인당 260만~300만원씩 물어내야 한다”면서 “태풍 피해로 지역민이 힘들어하는 ...

2018.10.11 21:31

부실한 공론화 절차로 또 다른 갈등 부른 대전시

대전시가 갈등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첫 공론화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측에서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예정대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대전시는 장기간 찬반 갈등을 겪어온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일 1차 숙의토론회와 지난 9일 현장방문 일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반대해온 주민과 시민단체가 이 과정에 불참하면서 공론화 절차는 사실상 ‘반쪽’짜리가 됐다. 문제의 발단은 공론화에 참여할 200명의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에 있었다. 반대 측이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무선전화 결합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론화위는 유선전화만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공론화 절차를 시작했다. 반대 측은 곧바로 공론화 과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1차 토론회는...

2018.10.10 21:37

선거캠프 출신 잇따라 기관장 임명…권영진 대구시장, 도 넘은 보은인사

권영진 대구시장의 ‘보은인사’가 도를 넘어서면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는 6·13지방선거에서 권 시장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전직 시의원들을 산하기관장에 잇달아 임명하면서 인사잡음이 속출하고 있다. 시는 전 시의원을 교통연수원장, 청소년지원재단대표 등에 임명하고 시의 내정을 받은 일부 시의원은 산하기관 간부직에 지원했다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시는 지난달 24일 캠프에서 여성조직을 맡은 이경애 전 시의원을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표로 임명했다. 이 대표는 청소년 분야 자격과 경력이 없어 시청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됐으나 임명은 감행됐다. 당시 대표 채용공고에는 청소년 지도, 상담학, 사회복지학 출신 인사 등으로 특정돼 있었다. 대구시는 “이 대표가 청소년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이사장(부시장)이 인정한 자에 해당돼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청소년 분야 자격, 경력이 없는데도...

2018.10.01 22:06

오수 역류 부른 신화월드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부결시킨 제주도의회

제주신화월드(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 사태로 제주도가 시끄럽다. 제주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상하수도 사용량을 허가했고, 이를 안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는 물론 도의회 역시 민의를 배신했다”며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개표 결과 찬성 의견은 1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17명)이 되지 않아 조사권은 발동되지 못했다. 요구안 발의 당시 서명한 의원 22명 중에서도 이탈자가 나온 것이다.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가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마을에서 4차례 오수가 역류해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겪으면서다. 제주신화월드의 상하수도 사용량 기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신화월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상수도 사용량 기준은...

2018.09.26 21:10

“공공기관장 일괄사표 내라”…단체장만 바뀌면 ‘압력 적폐’

민선 7기 출범 이후 단체장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하다.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심하다. 3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문화재단 등 산하 기관·단체의 대표와 임원 등 6명에 대해 일괄사표를 요구해 이를 수리했다. 용인시는 “특정인을 후임으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형평성을 고려해 일괄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도 도시공사 사장 등 산하 공공기관장 6명에게 일괄사표를 권하고 있다. 이들 중 2명은 시의 뜻대로 사표를 제출했고 나머지 기관장은 “공모를 통해 선임됐고 임기가 남았는데 사표를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전임시장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산하기관장 임기는 임명권자 임기 내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다. 새 단체장이 취임한 뒤에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실상 임기가 보장된 ‘법’보다 ‘관행’을 중시하겠다는 ...

2018.09.03 21:03

“야간 전투기 굉음 피해, 엉터리 여론조사”…‘커퓨타임’ 놓고 뿔난 대구공항 인근 주민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28일 대구시청 지하 1층 회의실. 대구공항의 ‘항공기 야간운항 통제시간’(커퓨타임·Curfew time)을 놓고 ‘K-2 전투기소음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대구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비대위 측은 “시가 커퓨타임 지정을 위한 여론을 졸속으로 수렴했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대구공항을 관리하는 11전투비행단이 최근 커퓨타임 현행(자정~새벽 5시) 유지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비행단은 “대구시와 동구가 주민 여론수렴을 한 뒤 현행 유지를 건의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비대위는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며 발끈했다. 양승대 비대위 위원장은 “시가 관변단체인 주민자치연합회 입장을 마치 전체 의견인 양 꾸며 비행단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차례의 설명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해·제주공항 커퓨타임이 대구공항보다 2시간 길다”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

2018.08.28 21:48

유아교육 전공한 교수 단 한 명도 없는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전남도가 1998년 세운 전남도립대의 유아교육과 교수 4명은 국문학·영문학·디자인·교육학을 각각 전공한 남성 교수다. 학과 이름이 무색하게 정통 ‘유아교육’을 연구한 교수는 단 한 명도 없다.2004년 신설된 이 학과는 교육학을 전공한 남성교수 1명과 시간강사 등으로 수업이 시작됐다. 이듬해 유아교육을 전공한 여교수 2명이 채용되면서 학과운영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했다.그러던 중, 2007년 디자인을 전공한 실내디자인학과 ㄱ교수가 이 학과에 배치됐고, 2009년에는 영문학 전공자 ㄴ교수가 관광과에서 왔다. 2013년에는 국문학 전공자 ㄷ교수가 역시 관광과에서 이 학과로 부임했다. 이렇게 비전공 남성교수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학과와 무관한 강의개설, 만학도 학점퍼주기 등을 놓고 이에 반대하는 여교수들과 자주 갈등이 불거졌다.2014년 7월 ㄱ교수가 학생 성추행으로 해직된 후 전체 교수 49명을 대상으로 복직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여성인 김애옥 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대학...

2018.08.23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