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효율’에 맞춘 노인돌봄?…대구시 재가노인돌봄사업 개편 움직임에 지역 사회복지사 반발

대구시가 자체 노인돌봄사업을 축소하고 정부 사업에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대구시는 4일 올해 말까지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하 재가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맞춤서비스)의 개편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돌봄사업의 대대적인 개편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도되는 움직임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재가서비스 및 맞춤서비스는 일상생활 유지가 힘든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전·안부 확인을 비롯해 일상생활(식사·청소) 지원, 급식물품 후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진다.현재 전국 17개 지자체 대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가보조사업인 맞춤서비스에 더해 자체 재가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1997년부터 자체 사업을 추진했다. 복지부의 맞춤서비스는 기존 재가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대구시는 재가...

2024.11.04 14:55

최대 월 28만원 격차…도입 10년 넘은 생활임금 현실화·적용확대 요구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이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생활임금 책정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해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책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와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고시했다. 15개 시도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평균 시간당 1만1865원으로 올해(1만1539원)보다 약 2.8% 인상됐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는 평균 18% 정도 높은 수준이다.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광역단체의 생활임금제...

2024.10.22 16:19

흐르는 탄천 막고 ‘카약 타기’ 행사…환경단체 “생태계 파괴” 비판

성남시가 지역 축제인 ‘2024 성남페스티벌’의 한 행사로 기획한 ‘탄천 카약 체험’이 환경파괴 논란을 낳고 있다.지난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하탑교 인근 탄천. 카약 체험객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카약을 타고 있었다. 보기 드문 광경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카약을 구경했다.강수량이 적은 가을에는 통상 탄천의 수위가 내려간다. 자연 상태로라면 가을 탄천에서는 카약을 타기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날 시민들이 카약을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성남시가 탄천에 있는 ‘가동보’를 이용해 흐르는 물을 막았기 때문이다. 가동보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던 시설이다. 평소에는 쓰지 않지만 12~13일간 열린 카약 체험을 위해 상류 구간 수심을 150cm(평시 70~80cm) 정도까지 높이느라 보가 가동됐다.가동보를 통해 하류로 흘러야할 물을 가둬 상류 수심을 높이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하류쪽 하천이 마르기 시작한 것이다. 물이 줄자 ...

2024.10.14 16:09

50년 된 광주 포장마차 거리 ‘불법’ 꼬리표 뗀다···상인들 “소원 풀어”

“불법, 무허가란 손가락질을 더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지난 25일 오후 찾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 광장 내 포장마차 거리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평소 한 차례만 제공되면 오이와 당근 등 기본 서비스 안주는 무한으로 제공됐고, 주문하지 않은 콩나물국도 테이블에 올려졌다. 상인들은 밀려드는 손님들과 주문 탓에 지칠 법도 했지만 입가에는 계속 미소가 번졌다. 무허가 포장마차에서 정식 가게로의 전환이 50여년 만에 본격적으로 검토되면서 찾아온 변화다.광주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사랑받아 온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가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상인들은 생존권을 보장받는 길이 열렸다며 반기고 있다.광주시는 현재 남구 구동 광주공원 광장에 조성된 포장마차 거리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한창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 시설과 위생 문제 등 의견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는 1970년대 공원이 조...

2024.09.30 15:07

검증하랬더니···“내정 축하” 칭찬만 늘어놓은 인사청문회

“내정된 것을 축하드린다.”광주광역시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인 김승남 전 국회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형식에 그쳤다.시의원들은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그를 응원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다.광주시의회는 2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열고 광주도시공사의 현안과 대안 등에 질의를 했다. 청문회는 날카로운 질문 대신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회·정당 활동에 주력해온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아 ‘낙하산·정실 인사’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딴판이었다.김 후보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고향이 같다. 또 전남대학교 운동권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산단과 택지 개발, 공공주택 건설·임대, 체육 공공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광주도시공사를 이끌 전문성이 있는지 논란이 됐다.그는...

2024.09.23 17:02

신청사 건립에 갑자기 ‘가속 페달’ 대구시, 무슨 사연?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던 신청사 건립 사업에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문화예술허브 사업 예정지를 변경해 달라는 대구시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사업 예정지인 현 청사를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다.1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TF)을 구성했다. 오는 11월까지 설계비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 착공, 2030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시는 비좁은 업무공간과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새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임 시장 때인 2019년 시민 대표단의 토론과 투표 절차 등을 거쳐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을 예정지로 정했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 한때 1765억원까지 모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부분을 사용하면서 착공이 미뤄졌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이후 신청사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매각...

2024.09.11 16:09

청계천 바람과 물, 음악과 책에 몰입… ‘사일런트 ‘야’한 책멍’

해 질 녘 서울 청계천 모전교, 광통교 사이엔 천변을 따라 놓인 빨간 의자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다. 손에 책을 든 이들은 서울야외도서관 ‘책읽는 맑은냇가’를 체험하고 있다.선선한 바람이 불어 기온이 25도까지 내려간 지난 6일 늦은 오후, 같은 곳에서 본 이들의 모습은 조금 달랐다. 파란 불빛이 새어 나오는 헤드폰이 모두의 머리에 걸려있었다. 음악을 들으며 독서하는 ‘사일런트 야(夜)한 책멍’ 행사가 열린 것이다.서울시는 2022년부터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 의자와 책꽂이를 놓고 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한 ‘서울야외도서관’을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170만명이 이용하며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청계천에서 야외도서관을 시범 운영한 뒤 올해부터는 청계천에도 ‘책 읽는 맑은 냇가’라는 이름을 붙여 지난 4월부터 공식개장했다.‘야한 책멍’ 행사는 더위가 꺾일 무렵 성인들에게 청계천에서 더 몰입도 높게 책...

2024.09.10 15:38

“무질서한 원룸촌? 이곳에는 없습니다”···‘마을관리사무소’ 만든 광주 서구

전국 최대 원룸 밀집 지역 가운데 한 곳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동과 금호2동 거리에서는 의외로 쓰레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골목마다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원룸 밀집 동네들과 대조적인 모습이다.음식물 찌꺼기로 악취를 유발하고 거리 미관을 해쳐 골머리를 썩이던 음식물 처리함도 이곳 원룸들은 매일 관리해 청결을 유지한다. 어지럽게 놓여있던 종이상자도 이곳은 넓게 펼쳐 가지런히 쌓아두는 것이 일상이다.잘 관리된 아파트 단지를 연상케 하는 이같은 모습은 지역의 ‘마을관리사무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일어난 변화다.광주 서구와 원룸 밀집지 건물주들이 합심해 출범한 마을관리사무소가 원룸촌 일대 마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4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6월 상무1동과 금호2동 등 2곳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출범했다. 각 마을관리사무소는 경비원을 자처하는 15명, 27명으로 각각 구성돼 자원봉사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70~80대로 이뤄진...

2024.09.04 15:13

의정갈등 장기화·연쇄 이탈에 흔들리는 지역 응급의료

“딸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해 왔는데 하마터면 진료를 못받을 뻔 했습니다.”지난 3일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만난 40대 남성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집이 근처라는 그는 고교생 딸이 증상을 호소해 급하게 이곳을 찾았다. 그는 “야간 진료 중단 사실을 몰랐는데 앞으로 밤에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24시간 운영되던 이 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지난 1일부터 야간 진료를 전면 중단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운영되지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성인은 진료를 받을 수 없다.이 병원 응급실에는 당초 전문의 15명이 근무했으나 지난달 4명이 그만둔 데 이어 지난 1일 자로 4명이 추가 사직하면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곳은 세종 유일의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향후 급한 환자들은 대전·청주·천안 등 인근 지역 병원을 찾아야 한다.지역 응급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의대 ...

2024.09.04 14:54

배달 시켰더니 다회용기에 담겨 왔다…경기도 일회용품 제로특구 가보니

경기 광명사거리먹자골목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신윤철씨(64)는 최근 매장 내 일회용 젓가락과 포장 용기, 일회용컵을 대부분 치웠다. 대신 식당 한쪽에는 스테인리스 그릇 등 ‘다회용품’을 쌓아뒀다.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신씨는 일회용품이 아닌 스테인리스 그릇에 음식을 담아 라이더에게 전달한다. 신씨의 식당이 있는 광명사거리먹자골목 내 식당 30여곳의 주방 풍경도 모두 비슷하다.이처럼 광명사거리먹자골목에서는 일회용품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이 거리가 ‘경기도 일회용품 제로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난 8월부터 일어난 변화다.신씨는 “손님들도 처음에는 당황해하시더니 일회용품 안 쓰는 거리로 지정돼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하면 모두 좋아하신다”면서 “적은 노력으로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으니 동참하는 상인들도 모두 뿌듯해한다”고 말했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회용품 없는 특화지구’(일회용품 제로특구)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의 도비를 투...

2024.09.02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