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표 내고 총선 캠프로 간 공무원 2명, 한 달 만에 다시 채용한 광주 남구

광주 남구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캠프 활동을 위해 공직을 사퇴한 인사 2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했다. 예비후보가 중도 사퇴해 갈 곳이 없게 된 이들이 한 달여 만에 다시 공직에 복귀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 남구는 24일 “구청장을 보좌해 정책과 홍보를 담당할 정책보좌관 2명을 각각 전문임기제 나급(5급 상당)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구청 자치행정과와 기획실에서 일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들은 공무원 정원 외 인력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김병내 남구청장과 임기를 같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용된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구청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측근이다. 김 구청장이 당선된 직후인 2018년 8월 각각 5급과 6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됐다.하지만 이들은 지난 1월13일자로 구청에 사표를 냈다. 이후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선거를 돕던 이들은 지난달 ...

2020.02.24 21:56

광주지하철 ‘임신부·다자녀 무료’, 시내버스는 혜택 없어 ‘반쪽 지원’

지난해 운영 적자로 광주시에서 500억원을 지원받은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임신부와 다자녀 가정에 무료운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무료환승 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에서 지하철만 무료 혜택을 주기로 해 반쪽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광주도시철도공사는 6일 “출산 장려를 위해 광주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셋째 이상 아이를 낳은 다자녀 가구 가족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신부와 다자녀 가구는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상무역 환승주차장 이용요금도 면제한다.무료 이용 대상이 되는 시민들은 오는 17일까지 전용 무료 교통카드인 ‘해피아이 교통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역 고객안내센터에 내면 된다. 임신부는 출산 예정일까지,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는 막내가 만 15세가 될 때까지 부모까지 모두 무료 혜택을 받는다. 무료 이용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11만8000여명에 달한다.지하철 1호선을 운영하는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매년 적자를 내...

2020.01.06 21:55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 출범…전주시, 통과의례 위한 ‘들러리’ 안돼야

전북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를 다룰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예산 1억8000만원을 지난 2일 승인했다.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과 개발이익 환수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부지가 오래전부터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현재 공업지역이다. 20년 전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다른 곳은 모두 수용됐으나 이 부지만 제외됐다. 이곳을 개발하려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가능하다. 그간 선뜻 이곳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이가 없었던 것은 특혜 시비가 불 보듯 예견된 탓이다. 대한방직 부지를 지칭할 때 ‘옛’자가 붙은 것도 최근 일이다. (주)자광은 대한방직에 현 시가의 5배를 주고 이 땅을 사들였다. ‘알박기’ 시비에 휩싸였던 대한방직을 향해서는 ‘먹튀’ 비판이 일었다. 자광은 지난...

2019.12.03 21:58

전당장 없이 4년간 대리체제, ‘미완의 아시아문화전당’ 왜?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일대에 들어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4주년을 맞았다. 관람객 1000만명을 눈앞에 뒀지만 문화전당은 그동안 한 번도 정상 운영된 적이 없다. 전당 핵심시설인 옛 전남도청은 5·18 40주년인 내년에도 문을 열지 못한다. 운영 총책임자인 ‘전당장’은 정식 임명되지 못한 채 ‘직무대리’ 체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4년간 668건의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10월까지 관람객이 971만명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까지 문화전당의 경제파급 효과가 생산 유발 8430억원, 부가가치 유발 615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문화전당이 지난 4년간 정상 운영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05년 10월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한 뒤 본관을 비롯해 남겨진 6동의 건물에 조성 중이던 민주평화교류원이 한번도 문을 열지 못했다. 민주평화교류원은 5·18 당시 열흘...

2019.11.25 22:01

‘청렴 암행어사’도 소용없네…3년째 꼴찌 수준에도 청주시 공무원들 잇단 물의

충북 청주시가 전국 꼴찌 수준의 청렴도 회복을 위해 ‘청렴 암행어사’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무용지물이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시 모 행정복지센터 6급 팀장 ㄱ씨(43)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흥덕구 송절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저녁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1시쯤에는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ㄴ동장(5급)이 기름통을 들고 청주시 청사를 찾아와 1시간 동안 소동을 피우기도 했다. ㄴ동장은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성추행한 의혹으로 국무총리실 공직감찰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청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이하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2018년 한 해 동안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15명, 경징계를 받은 직원은 20명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 ...

2019.11.07 21:28

경북 산하기관이 감사 불복에 소송까지…‘괘씸죄’ 등 뒷말 무성

경북도의 한 산하기관이 감사 결과에 불복해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30일 도에 따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4월 종합감사에서 이사장 겸직 문제와 업무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이사장과 재단이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북신보재단은 지난 7월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단은 지난달 16일 이철우 지사를 상대로 감사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도와 재단의 입장은 팽팽하다. 도는 박진우 신보재단 이사장이 다른 직함을 가질 경우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보재단은 겸직한 곳이 비상근·무보수직이어서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성과계약서상 비영리 목적의 겸직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겸직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재단 측은 보증금 환급업무 처리를 늦게 했다...

2019.10.30 21:24

‘민의 묵살’로 농민들에게 외면당하는 농민수당

전북도가 추진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농민수당)이 전북도의회에서 농민들의 반발 속에 지난 26일 의결됐다. 조례는 내년 1월부터 농가당 5만원,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당을 받는 농민들이 반색할 일이지만 사정은 딴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과 민중당,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제정운동본부’는 별도의 조례청구운동을 진행했다. 두 조례안은 금액과 지급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2만9610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청구조례안은 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하고, 수당을 1인당 10만원으로 상향했다. 두 조례안이 맞선 상황에서 농민들이 반발한 것은 도의회의 일방적인 조례안 통과 때문이다. 농민 대표들은 지난 25일 도의회 상임위 위원들과 접촉해 두 조례안을 병합심의해 절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민들은 이 요구가 거부당하자 상임위원장실과 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상임위는 회의실을 옮겨가...

2019.09.29 21:42

달랑 색상 2개 바꿔놓고…도시브랜드 제작에 3억5800만원 썼다는 대구시

대구시의 도시브랜드 사업을 둘러싸고 예산낭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억5800만원을 들여 동그라미 색깔 2개만 바꾼 개선안에 대해 시민단체에 이어 시의회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지난 17일 시정질문을 통해 “4년이 지나 동그라미 색상 2개를 바꾸는 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며 3개 용역업체와 8차례나 계약을 체결한 이유 등을 추궁했다.대구시는 지난 4년간 도시브랜드 상징체계를 재구축하면서 용역사업비로 3억5800만원을 지출했지만 개선안이 기존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의 동그라미 5개 중 2개 색깔만 바꾸는 데 그쳐 얼핏 봐서는 뭐가 바뀐지 모를 정도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김 의원은 “시가 2015년 10월 ㄱ사와 1억5600만원에 브랜드사업 계약을 맺고 이듬해 7월 2차 계약으로 1500만원을 증액시켰다”며 “2차 계약 내용이 모두 1차에 포함돼 추가 과업이 없는데도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가 뭐냐”...

2019.07.18 21:42

“시민단체 난입 막아라” 여성 공무원 ‘방패막이’로 동원한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도시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도시공원위원회 회장 진입을 막기 위해 여성 공무원들을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청주시와 충북인권연대 등에 따르면 문제는 청주시청에서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린 지난 12일 시가 추진하는 구룡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회의장 진입을 청주시가 여성 공무원 등을 동원해 제지하면서 불거졌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이날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제안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청주시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내년 7월 이전까지 서원구 성화동과 산남동 일대 구룡공원을 2구역으로 나눠 민간공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구룡공원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대립 중이다.위원회 당일 청주시는 청원경찰과 15명의 여성 공무원을 동원했다. 이들은 회의장 출입구에 서로 팔짱을 끼고 서서 대책위의 진입을 제지했다. 이...

2019.07.16 21:59

위탁·재위탁…전주, 근로자 없는 근로자복지관의 ‘예견된 종말’

전북 전주시 번화가인 중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안에는 ‘메이데이사우나’라는 목욕탕이 있다. 전주시가 건립해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이하 한노총)에 운영권을 줬고, 한노총이 민간업자에게 재위탁을 준 곳이다. 이 목욕탕은 최근 거액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다. 목욕탕 임대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해 온 한노총은 목욕탕 임대업자가 손을 들자 지난 10일 회원 62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영업중단을 통보했다. 한노총은 이 문자에서 “사우나의 경영악화로 인해 여러 차례 시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시에서 답이 없어 최종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면서 회원권 및 이용권 환불은 시청에 문의하라며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다. 전주시는 “상의 한번 없이 영업정지를 결정한 데다 환불을 시에 미룬 것은 황당하다”고 밝혔다.전주시에 따르면 목욕탕 영업종료로 회원들이 환불받아야 할 입욕료는 1억2000만원에 달하고, 목욕탕 임대료로 인건비를 충당했던 한노총 직원들의 체불임금도 2억원을...

2019.07.15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