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공론화가 우선

지난 27일 정부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전담조직 신설 및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하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원전 소재 지자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확보 전에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좁은 면적에 인구밀도 높은 우리나라 여건상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 확보에 긴 기간이 걸릴 것이므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은 불가피하다. 원전 지역주민들은 만약 처분시설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자기 지역이 임시저장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원전 지역주민 및 시민환경단체 등과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극히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저장 및 처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

2021.12.30 03:00

감정노동자 인권사각지대 없애야

2018년부터 감정노동자를 소비자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도처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법의 현실과 의식 부족이 그들을 좌절과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다.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해당 지점에 여러 차례 찾아와 특별한 이유 없이 직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이 곳곳에서 유린당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잠시 멈출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버텨가는 생계형 노동자들이다. 너나없이 힘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유독 눈에 밟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설문조사 결과 전체 국민 평균(16%)의 2배에 가까운...

2021.12.28 03:00

층간소음, 이웃 간 열린 소통 필요

얼마 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이 중경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신고·민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민의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어 층간소음 관련 사건사고는 더욱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단순한 언쟁 수준을 넘어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이제 층간소음은 이웃 간 단순한 분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버렸다. 이들에게 위아래층 사람은 이웃사촌이 아닌 철천지원수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8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증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고 한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한 지 오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을...

2021.12.16 03:00

일상회복을 위해 잠시 멈춰야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7000명대로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 수도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 확보 및 의료체계 대응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애초 방역당국에서도 일상회복 전환 시 확진자 수 증가를 예측했지만 확산 속도가 정부의 예상치를 뛰어넘자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했다.하지만 이미 낮아진 국민들의 경각심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하지 못했던 사적모임과 회식 등이 이어지면서 식당, 주점에는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북적이고 길거리에는 술에 취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이들이 즐비하다. 마치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모양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흘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35%가량을 차지하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2021.12.14 03:00

방송서 음주 장면 제한하길

최근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음주 관련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혼술’(혼자 술을 먹음), ‘홈술’(집에서 술을 먹음)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방송에서 술을 소재로 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출연한 연예인은 과거 자신의 음주 경험을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쏟아놓기도 한다. 제작자는 실제로 술을 마신 연예인이 평소의 꾸민 모습이 아닌 다소 풀린 모습으로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게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 가끔 사고에 가까울 정도로 취한 모습이 비쳐지는 경우도 있다. 영상에 노출되는 무분별한 음주 장면은 청소년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여 음주 시작 연령을 앞당김은 물론 성인의 음주 횟수와 음주량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더욱이 일부 청소년은 과격한 음주 장면을 자체 제작해 온라인상에 퍼뜨리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질병관리청이 전국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음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

2021.12.09 03:00

‘산불예방’엔 계절이 따로 없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전국 곳곳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은 모두의 삶의 터전을 앗아갈 수 있다. 또 산불로 소실된 문화재와 자연을 복원하는 데는 수십년이 소요된다. 사계절 가릴 것 없이 산불예방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불씨 발견 시 소나무 가지를 꺾어 진화하고 흙으로 덮어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한다. 119 신고와 함께 탐방로에 설치된 화재진압 방재함을 활용해 대응하는 게 좋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유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림 인근 주민과 탐방객은 입산통제구역을 준수하고,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며, 담배·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와 취사행위 등을 삼가야 한다. 산림 인접 지역 주민들은 화기 사용 시 불씨가 집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의하면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

2021.12.02 03:00

대선 후보 병역문제 철저히 검증해야

우리나라는 언제라도 대남도발을 강행할 수 있는 북한과 휴전국이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북한이 또다시 대남도발을 강행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남북은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의 여야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병역면제자라는 사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병역면제자가 국군통수권자가 된다는 것도 문제이고 헌법에도 나와 있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될 수 있는 나라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두 후보에게 병역면제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인지 묻고 싶다. 솔직히 두 후보 모두 병역면제라고 하지만 병역면제인지 병역기피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두 후보의 병역사항을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검증해...

2021.11.25 03:00

의원 감축 등 비능률적 국회 혁신해야

대부분 국가는 국민의 자유 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문제는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의 자유가 보다 많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또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법부당한 행위가 크게 증가한다.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원의 수와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이다. 그간 국회의원들의 노력 덕택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법률 대부분을 갖추었다. 입법을 위해 더 이상 많은 국회의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최소 인력만 둬도 된다. 물론 국회의원이 많은 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의원 수가 많으면 소소한 것까지 법률로 제정해, 오히려 국민이 누려야 할 자유가 제약받고 국민의 경제활동 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주요 정책 결정을 동료 의원들에게 미루거나 소신 없이 당론만 따르는 거수기 역할만 할 수도 있다. 대선을 앞둔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과는 무관하게 ...

2021.11.23 03:00

수능생, 시험 이후 자아 발견 시간 가져보길

오늘(18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자녀의 수능 후 생활지도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수능 이후 일어날지도 모를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에 마음을 졸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수능을 치렀다고 고교 3년의 학창 시절이 끝난 것이 아님에도 일부 학생들은 마치 졸업이라도 한 듯이 일탈적 행위를 하며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졸업 때까지는 몇 개월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경우 사실상 교육당국의 생활지도 사각지대에 놓이기가 쉽다. 수능을 치르고 난 일부 수험생들은 심리적으로 허탈감과 해방감에 젖어 자칫 음주나 폭주, 유흥업소 출입 등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능 이후 청소년 지도는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 무엇보다 각 가정과 학교당국은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졸업 때까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

2021.11.18 03:00

‘자유교육의 적’ 교육부 없애는 건 어떨까

교육부가 얼마나 규제적, 경직적, 예산 낭비적인지는 국민들이 다 안다. 우리 교육이 ‘큰일 났다’는 데에 국민이 공감한다. 교육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돌린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멀쩡하다. 왜인가? 괴물이라 그렇다. 교육부는 희랍신화에 나오는 머리가 9개인 물뱀 괴물 ‘히드라’에 비견된다. 이 괴물의 머리 하나를 자르면 머리 2개가 새로 난다. 교육부의 최악의 문제는 조직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쓸데없는 간섭과 규제를 한다. 결국 교육부는 자유교육의 천적이 된다. 쓸데없는 사업을 벌인다. 교사·교수는 교육부의 행정적 지시를 이행하느라 교육 준비를 할 시간이 없다. 국립대학에는 엄청난 숫자의 교육부 직원이 파견 나와 있다. 잉여인력이다. 난 교수였지만 그들이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들은 총장 선거 시 투표권까지 달라고 한다. 공복(公僕)이 선거권까지 달라고? 코미디다.교육부를 어쩌나? 폐지 외에는 대책이 없다.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

2021.11.16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