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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 법안 통과에…“사회적 논의 여지 축소” 우려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법적 처벌을 통한 과거사 청산이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대체해 국가폭력을 기억하거나 피해자 회복을 논의할 여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이다.지난 9일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악의적 왜곡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언론과 출판, 기자회견, 집회·시위, 전시,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이 대상이며 학문 연구 등의 경우는 제외했다. 법은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명문화 했다. 국가보안법과 쌍둥이 법안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비방 등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
3월 25일자 9면
3월25일자 9면 ‘다시 도진 옐로저널리즘’ 기사에서 조주빈씨가 다녔던 대학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학점 4.0에 같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의 면모를 보였다”고 보도한 언론사는 ‘뉴시스’가 아니라 ‘뉴스1’이므로 바로잡습니다. -
3월 18일자 5면
경향신문 3월18일자 5면 ‘확진자 많은 경북·경남 농촌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취약’ 기사 그래픽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경남 산청·하동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포토다큐]2019년 청년 전태일들의 외침 “사람답게 살고 싶다” 관련
본지는 작년 11월8일자 [포토다큐]2019년 청년 전태일들의 외침 “사람답게 살고 싶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천수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김지윤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해당 병원이 입원실 침상을 늘리려 지하주차장을 개조해 치료실을 만들었고, 노동자들은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각종 질환에 시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지하주차장을 개조해 치료실을 만든 사실이 없고, 본래부터 지하에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월24일자 22면
경향신문 2월24일자 22면 ‘오토매틱이라는 내 차, 모든 것이 자동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DCT나 CVT는 엔진이 꺼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DCT는 엔진이 꺼지지 않는다’로 바로잡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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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입찰비리 의혹’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경향신문은 2016. 2. 5.자 「방석호 재임 시절, 14억대 외주사 입찰비리 의혹」, 3. 11.자 「방석호 재임 시절 입찰비리 ‘봐주기 감사’ 우려」, 3. 14.자 「아리랑TV 12억 들인 프로, 하루 참여 10명꼴뿐」, 3. 15.자 「방통위·금융위, 아리랑TV 입찰비리 ‘받아쓰기 감사’」 각 기사에서 아리랑TV 김모 편성팀장이 특정 업체가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비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아리랑TV 김모 편성팀장은 입찰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당신은 주류입니까 소수자입니까…‘교차차별’의 사회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강하루씨(25·가명)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을 앓고 있다. 강씨는 병력 때문에 소외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10㎝만 컸어도”라는 말을 듣곤 했다. 대신 그는 특권행 스펙인 ‘학벌’을 가졌다. 과외를 구할 때 대학 이름을 말하는 순간 선망 어린 시선을 받는다. 남중·남고 시절 여성차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적은 없다. 친구들이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할 때도 별생각 없이 들었다. 당시 교실엔 성소수자 혐오발언도 많았다. 박지영씨(34·가명)는 지방국립대를 졸업한 공무원이다. 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서울 유명 대학을 졸업한 직장 동료들이 대학 이야기를 꺼낼 때면 자격지심이 든다. 임신·육아를 거치며 경력이 단절된 선배들을 보면서 여성 차별을 실감한다. 여성·지방 출신인 박씨는 서울에서 ‘소수자’다. 비정규직을 대할 때는 정체성이 바뀐다. 박씨는 기회비용과 노력 측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다른 ... -
아닌 척, 그런 척…내가 왜 ‘커버링’을 하냐면
누구나 자신을 숨긴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한다. 타인이 싫어하는 모습을 감추고, 좋아하는 모습을 연기한다. 연기에 실패하면 차별당하거나 배제당한다. 한국에서 차별은 공기처럼 익숙하다.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차별받거나 차별한다. 남다르면 “비정상·비주류” 공격누구나 있는 ‘소수자성’ 숨기고정체성 연기하는 ‘커버링’ 만연약점 감추려 타인을 향해 차별도사회생활은 ‘주류 정체성’을 좇으려고 ‘진짜 정체성’을 희생해야 하는 연극판이다. 소수자성을 숨기고 다른 존재인 듯 연기한다. 완벽한 주류는 없다. 어떤 사람이든 소수자성이 있다.영국의 명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고학력 이성애자 남성’ 최재구씨(32·가명)는 군 면제와 심장 수술 사실을 숨기려 애쓴다. 켄지 요시노 뉴욕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런 연기를 ‘커버링’이라고 정의했다. 사람은 자신을 커버링하면서 타인에게 커버링을 요구한다. 한국의 법과 제도는 커버링... -
2019년 청년 전태일들의 외침 “사람답게 살고 싶다”
“같은 업무인데 임금은 절반에 못 미치고 고용도 불안합니다.”조다산씨(30)는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조씨는 기차역에서 여객매표 업무를 한다. 지방대 철도과를 졸업하고 2011년 입사했다. “8년 넘게 일했는데 이제 들어온 1연차 직원과 급여가 같습니다.” 그마저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회사가 ‘원청’인 코레일과 매년 위탁사업을 계약해 연차나 퇴직금 반영도 없다. 고용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2년 전, 군산역에서 근무하던 그는 위탁계약 종료로 희망퇴직을 권고받기도 했다. 이후 근무지를 옮겨 서울생활을 시작했다. 월급의 4분의 1이 집값으로 잘려나간다. “결혼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집이라도 장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야간근무를 앞둔 그를 영등포역에서 만났다. 근무복이 아닌 사복에 투쟁조끼 차림이었다. 조씨가 소속된 노조는 지금 ‘사복투쟁’ 중이다. 코레일 정규직 임금의 80%, 원하청협의체 구성 등 ‘진짜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