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의 교훈

한국은행이 2개월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다. 지난 2월에 이미 1.1%포인트 올린 데 이어 이번에도 1.4%포인트나 상향한 것이다.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 4.5%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7% 이후 최고치다. 내년에는 2.9%로 안정되겠지만, 내년 초까지는 4%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경제성장률 전망도 올해와 내년 2.7%, 2.5%로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하향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에 따른 영향이 맞물린 결과다.이런 가운데 국내도 성장정체(stagnation)와 물가급등(inflation)의 조합, 즉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8%대로 올라서며 오일쇼크 이후 최고치로 치솟는 한편,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1.5%까지 떨어진 바 있다. 물론 미국의...

2022.06.02 03:00

데이터경제와 마이데이터

지난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통합적,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 외에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민간이 함께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과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하에 전면 개방하고,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의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데이터 3법 개정, 데이터기본법 제정,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추진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2022.05.05 03:00

CBDC와 책임 있는 금융혁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9일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거나 표시되는, 지급 결제 혹은 투자에 이용되거나 자금 등을 이전하고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일체의 금융자산과 수단, 청구권을 의미한다. 예컨대 가상통화,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행정명령은 디지털자산 및 CBDC에 대한 미국의 핵심 정책 목표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들이 수행해야 하는 방대한 검토 과제와 일정을 적시하고 있다. 6대 핵심 정책 목표 중에서 두 가지가 주목할 만하다. 우선 미국과 글로벌 금융 안정을 보호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표이다. 다수의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들은 규모나 복잡성 면에서 빠르게 커지고 있는 반면 적절한 규제나 감독은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동일 비즈니스, 동일 리스크, 동일 규칙’이라는 일...

2022.04.07 03:00

암호화폐와 리스크

현대의 화폐는 공적화폐와 민간화폐 두 가지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중앙은행 화폐, 즉 현금이 공적화폐라면, 은행예금은 민간화폐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화폐(통화)의 95% 이상이 예금화폐이다. 중앙은행 화폐는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거래에서 계산단위로 이용되며, 통화시스템의 기준(앵커)을 제공한다. 예금화폐는 거래의 지불수단이나 가치저장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그에 대한 신뢰는 예금화폐가 언제든지 중앙은행 화폐로 교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공의 믿음에 달려있다. 즉 은행의 부채인 예금을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바꿔준다는, 정부의 신뢰성 있는 약속이 현대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기초이다.그런데 2009년 비트코인의 발행을 시작으로 다양한 암호자산 또는 암호화폐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작동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암호자산은 단순히 거래 가능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을 ...

2022.03.10 03:00

무역적자, 위기의 전조일까

지난 연말에 이어 새해 들어서도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늘어나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12월 4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적자 규모가 48억9000만달러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1월 무역적자액이 사상 최고인 것은 물론 2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소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에 더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속한 통화긴축 전환 등과 같은 대외 역풍을 감안하면, 또 다른 위기의 그림자를 떠올리는 견해들도 무작정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경제 펀더멘털의 취약성을 드러낸 바 있다. 외환위기 직전까지 8년 연속 큰 폭의 적자가 이어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인 2008년에는 연간 13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미 적자 기조가 고착화된 재정수지와 더불어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올 들...

2022.02.10 03:00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2021년 12월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수는 1만6100여개이며, 시가총액은 2조1600억달러를 넘어섰다. 더 놀라운 건 지난 2년 동안 그 규모가 무려 13배나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국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절대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수는 365개이고, 시가총액도 42조6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일평균 거래액 기준으로 불과 1년 사이에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비트코인을 비롯해 다양한 가상자산들이 존재하지만,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보면 그중에서도 특히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 혹은 다른 기초자산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이를테면, 법정화폐와 일대일 교환비율로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여타 가상자산과 달리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다. 스...

2022.01.13 03:00

‘건강 인프라’의 시대적 과제

코로나19 대유행은 2022년에도 이어질 기세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곧 3억명을 넘어설 것이다. 한국에서도 12월21일 확진자가 7455명에 이르면서 이후 위중증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백신 2차 접종자나 기존 감염자의 항체가 오미크론을 중화하기 어렵다고 한다.지난 2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K방역에 의존하면서 유행이 잦아들기를 기대했다. K방역은 진단-추적-격리치료를 신속히 연결하는 것이다. 이 체계는 2015년 메르스 유행에 대응하면서 확립되었다. 메르스는 확진자 발생 후 2개월 남짓 만에 종식이 선언되었다. 제도 형성의 측면에서 보면, K방역은 몇 달간의 감염병 유행에 견딜 수 있는 체계로 볼 수 있다.코로나19 유행 초기에 K방역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는 위기에 대한 발본적 대응을 방해한 측면이 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험의 최전선에 선 건강취약층, 소상공인·자영업자, ...

2021.12.30 03:00

국부와 자산가격

한 국가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낸 경제활동의 성과를 기록한 것이 국민계정이다. 국민계정을 구성하는 5대 국민계정통계 중에서 국민대차대조표는 특정 시점에서 국민경제 또는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실물자산과 대내외 금융자산·부채를 모두 기록한다. 즉 국민경제의 실물자산과 순금융자산 등 국부(國富) 또는 순자산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77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2배를 기록했다. 20년 전인 2000년에는 이 비율이 5.8배였다. 규모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 즉 국부는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 명목 GDP가 3배 증가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의아한 일이다. 순자산이라는 게 결국 현세대와 과거세대가 창출한 소득 중 소비되고 남은 부분들이 축적된 결과라는 차원에서 보면, 순자산과 GDP는 증가 속도가 비슷해야 하기 ...

2021.12.16 03:00

종부세에 대한 몇 갈래 질문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뜨겁다. 세금 폭탄론은 예상되어온 반응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방어에 나섰다.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올해 고지세액의 88.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고 한다. 이에 이런 숫자를 거론하는 데 대한 반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쨌든 논란의 프레임은 세금 폭탄이냐 아니냐 하는 데 묶여 있다. 세금 폭탄론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부세가 과연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커지는 중이다. 세금 폭탄론은 밀어두고도 현행 종부세 정책의 타당성을 묻는 몇 갈래 질문들이 있다. 첫째, 현재의 종부세가 보유세를 보편적 규범으로 정착시키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보편적 과세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종부세는 보편적 과세기반을 강화하는가? 21대 국회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다. 고가·다주택자에게는 최고 6%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중저가 주택에는 공시가격...

2021.12.02 03:00

내년 경제 관전포인트 ‘셋’

매년 이맘때면 기업들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새해 계획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올해 성과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하며 새해 경영이나 사업 환경을 점검해보고 새로운 사업목표를 세우는 한편 향후 예상되는 도전이나 위험요인들을 짚어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물론 이런 예상이나 계획에는 늘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법이다. 전망이란 본래 틀리기 위해 존재한다고도 하지 않는가.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혹은 오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새해 계획을 수립하고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는 좌표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2년째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시달려야 했던 처지에서는 2022년 경제환경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변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위드 코로나’의 향배다. 제로 코로나가 현실적으로 요원해진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하면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고강도의 방역체계...

2021.11.18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