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고전사상으로 톺아본 보유세

경제학자들 사이에 부동산 보유세는 우수한 세금이고 거래세는 열등한 세금이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보유세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분배하자는 주장도 있다. 어떤 이는 보유세가 거래물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기대한다. 고전 사상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을까? 잘 알려진 것처럼, 헨리 조지는 토지보유세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가 토지단일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토지보유세가 좋은 세금이라는 것은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다.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세금은 이용되는 토지의 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지는 리카도가 제시한 분배의 공식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했다. 고전파 경제사상의 골격을 확립한 리카도는 경제잉여는 총생산에서 필요소비를 뺀 것으로 생각했다. 조지는 경제잉여는 생산량에서 지대를 뺀 것이고, 이는 임금과 이자의 합과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대가 생산량보다 더 빠...

2021.11.04 03:00

국제결제은행이 본 빅테크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10월6~7일 이틀에 걸쳐 ‘빅테크 규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빅테크 규제 방안 모색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 기업 및 정책당국 모두에 가장 뜨거운 화두이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어젠다이기 때문에 콘퍼런스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BIS가 개최했다는 사실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BIS는 회원국 중앙은행의 통화 및 금융 안정 노력을 지원하는 걸 사명으로 하는 국제금융기구이다. 바젤협약으로 대표되는, 은행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위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바젤위원회가 BIS 산하 조직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건전성 감독과 규제를 관장하는 BIS가 빅테크로 불리는 대형 플랫폼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시스템 안정이 아니라 경쟁 및 독과점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BIS는 각국의 금융당국들이 입법화하거나 추진 중인...

2021.10.21 03:00

대장동에 약탈당한 미래

대장동 폭풍이 닥쳤다. 예측 불허의 풍향 속에서 여야는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회적 자원의 약탈과 정쟁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상심이 깊다. 미래 의제가 실종되면서 공동체의 앞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의 본질을 미래 관점에서 되돌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현재 국회미래연구원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여 미래에 떠오를(이머징) 키워드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연구팀은 최근 20년간 ‘전례 없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헌 5만건에서 200개 키워드를 도출했다. 그러고는 미래적 의미를 따져서 20개 키워드를 압축한 후 각계의 전문가들에게 검토 의견을 구하고 있다.미래학자 짐 데이터는 성장, 붕괴, 유지, 전환 등 네 가지 미래 경로를 논한 바 있다. 나는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붕괴-유지와 성장-전환의 두 개 계열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붕괴와 성장 경로는 극단의 길이고, 유지와 전환 경로는 여기에서 완화·변형된 길이다. 붕괴-...

2021.10.07 03:00

플랫폼과 경쟁시장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형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전 칼럼에서도 소개했듯이 지난 6월 하원에서 발의된 미국의 반독점규제 5개 법안이나 작년 말 발표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 등이 대표적이다. 알리바바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도 세계적인 규제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 할 테다. 최근 한국에서도 택시호출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대형 플랫폼회사가 이용자들에게 돈을 더 내면 택시가 빨리 잡히도록 우선권을 주거나 해당 서비스의 가맹 택시기사에게 배차 우선권을 주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의 제재가 이슈가 되고 있다. 속칭 골목상권 침해 내지 갑질 논란이다. 국내에서 이용자나 입점사업자에 대한 대형 플랫폼회사의 차별적 대우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우려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과거에도 특정 플랫폼이 자사의 비교서비스 검색결과에서 자사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다든지, 입점업체로 하여...

2021.09.23 03:00

다시, 촛불의 연합정치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는 중에 ‘촛불 5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면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공정과 정의가 정부와 진보세력을 비판하는 담론이 되었다. 열광이 환멸로 전환하고, ‘촛불혁명’이라는 말도 꺼리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러면 촛불의 힘은 완전히 사그라졌는가?정치권이 촛불의 가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지만, 촛불은 여전히 여야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조차 중도층 시민을 의식해서 5·18 묘역과 봉하마을을 찾고 있다. 야권에서 앞세우는 ‘공정과 상식’ 구호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를 제약하는 담론이다. 촛불의 의지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열광의 계기를 찾으면, 20대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촛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진욱 교수에 의하면, 촛불은 혁명과 복고의 모순적 공존이다. 인류사에서 대혁명은 대중 참여, 근본 가치의 전환, 정치·경제 시스템 변화가...

2021.09.09 03:00

‘발등의 불’ 가계부채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그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이다. 일부에서는 과잉 부채로 인한 퍼펙트 스톰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다. 총량 규모로 보면 가계부채는 올 2분기 말 가계신용 기준 1806조원으로 연간 명목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한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2000조원이 넘는다.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주요 국가들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이 9.5%로 가장 높고, 캐나다·스웨덴 6.0%, 독일 4.4%, 일본 3.9%, 미국 3.4% 순이다. 수많은 연구들이 입증했듯이, 가계부채 급증 이후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나타나는 경기침체의 충격은 여타 경기침체보다 크다. 일례로 국제통화기금(IMF)이 OECD 국가 25개국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한 주택가격 하락 사례 99건을 분석한 적이 있다. 이들 국가를 고부채 그룹와 저부채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 하락 시 나타나는 가계소비 감소는 고부채 그...

2021.08.26 03:00

부동산 공급 공공성 강화

2017년 8·2 대책 이후 4년이 지났다. 지난 7월28일 정부의 부동산 담화에는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시장 왜곡 행위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섣부른 시장개입 정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2022년 새 정부 출범까지는 별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돌이켜 보면, 2017년의 8·2 대책과 2020년 7월의 임대차 3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책 실패가 있었다. 2008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정체 상태에 있다가 2017년경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8·2 대책에서는 시장 과열을 일으키는 ‘투기수요’를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 규제, 청약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투기수요를 주로 문제 삼던 정부의 분위기가 바뀐 계기는 2021년 2·4 대책이다. 2·4 대책의 골자는 국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때에서야 정부는 시...

2021.08.12 03:00

‘빅테크’ 반독점 규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즉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규제 5개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공동으로 발의되었다. 규제대상은 이용자 수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4대 빅테크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가 이에 해당된다. 독과점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이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러 국가들에서 점점 커져왔고 또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작년 12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막기 위해 ‘디지털시장법’을 발표했다. 일본도 2020년 ‘특정 디지털플랫폼법’을 제정하여,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5개 반독점규제법안 중 특징적...

2021.07.29 03:00

LH 개혁, 미루지 말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대선은 그간의 국정 운영을 돌아보면서 미래의 구도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도 나타났지만, 문재인 정부 평가의 주요 이슈는 조국 전 장관 이슈와 검찰개혁, 부동산 문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이다. 부동산 문제는 이번 대선의 최대 경제문제이자 정치문제가 되었다. 부동산은 이질적인 재화다. 모든 토지는 특히 위치의 차이로 이질적이며, 주택은 더욱 더 이질적이다. 부동산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복잡한 부동산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원래 이루기 어려운 목표다. 경제학·정책학 관점에서 미래가격을 예측·공언하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일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부터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나온 부동산 해법에 대해서는 ‘더 센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책이 센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작동이 될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엉키면 시장의 혼란과 민생의 고통이 가...

2021.07.15 03:00

인구변동 대역전과 경제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찰스 굿하트 교수는 지난 30년간 세계경제의 흐름을 만들어 낸 스위트 스폿(최적점)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경제가 이제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얘기다. 그 원동력은 인구변동의 대역전이다. 그동안 중국과 동유럽(노동력)의 세계무역체제 편입,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부양인구비 감소, 여성의 경제참가율 상승이 세계경제 전반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노동공급 충격을 주었다. 굿하트의 추산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유효 노동공급은 1991년에서 2018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주요 국가들에서 비숙련 및 준숙련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 내지 정체했고, 대규모 통화 및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장기금리가 꾸준히 하락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지껏 잘 작동해 온 글로벌 경제의 장기 추세, 즉 디플레이션 경사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향후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동력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부양인구비...

2021.07.0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