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내 맘대로 못하는 사유재산 ‘부동산’

사유재산이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소유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재화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이다. 다시 말해 내가 소유한 산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개간해서는 안 되고, 농지에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서도 안 되며, 자신의 빌딩이라고 해서 함부로 증축해서도 안 된다. 이는 국가가 국토 이용에 대한 기본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여러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은 지정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일견 전국 각지의 모든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바람대로 토지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 갖고 있는 공공재적 특성을 떠올려본다면, 부동산 소유자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

2021.06.24 03:00

기본소득 논의는 대선 후 차분하게

20대 대선 1년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기본소득 의제는 정책 및 체제 개혁과 관련한 많은 쟁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는 정교한 논의가 어렵다.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차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구도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기본소득은 모두 도전적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이 너무 이재명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지사와 대립하는 지점에서 기본소득 주장을 검증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둘째, 정책적 조건이 변하고 있다. 기본소득 논의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것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다. 팬데믹 공포에 유례없는 확장 정책이 실시되었다. 특히 복지 전달 채널이 정교하지 못한 미국 등에서 긴급구호의 일환으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2021.06.17 03:00

고삐 필요한 ‘플랫폼경제’

바야흐로 플랫폼경제다. 식사하고 생필품을 사고 선물을 보내고 웹툰을 보는 대부분의 일상이 플랫폼에서 이뤄진 지 오래다. 국뽕 마케팅으로 성장한 배민이 독일 회사에 팔렸고, 올해는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하고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어 외투 재벌이 되었다.과거 산업화시대 국가적 보호와 중소기업의 희생으로 한국 경제의 주류가 된 재벌 대기업처럼, 플랫폼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시대의 국가적 방치, 소상공인·플랫폼노동자의 희생 속에 어느새 경제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등극했다.플랫폼경제엔 사업장과 종업원이 없다. 사업장은 인터넷에 있고 종업원은 플랫폼노동자가 대신한다. 전통적인 산업경제에서 플랫폼경제로의 빠른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국내 플랫폼 종사자 수도 몇 년 전 40만~50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엔 약 179만명으로 취업자의 7% 수준까지 급증했다. 이처럼 사업장과 종업원이 기반인 산업경제와는 많이 다른 플랫폼경제이지만 규율하는 법령과 행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2021.06.10 03:00

금융불균형과 금리 인상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을 3.0%에서 4.0%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3%에서 1.8%로 올렸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 중반 정도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4% 성장 전망은 국내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작년 성장률이 -1%였음을 감안하면 2년 평균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명시적인 통화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상승률 목표도 2%임을 감안하면 이 역시 전망치가 목표 수준을 하회한다. 한국은행 총재는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상황에 맞춰 ‘이례적인’ 완화조치의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특히 금통위 내에서 질서있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음을 시사하면서 경기회복에 지장을 주는 금리 인상이 되어서는 ...

2021.06.03 03:00

재난지원 보조금 돈으로? 물건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계층이 늘어나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보조금 제도이다. 국가 차원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활동이 제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보조금 지급, 플랫폼 등 오프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한 근로활동을 하다 장기간 실직 상태에 놓인 계층을 위한 지원 등의 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실질적 법안 마련과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급 방식과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제도는 현금·현물·가격 보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현금보조는 말 그대로 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직원의 월급에 점심값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물보조는 현금이 아니라 지원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노숙인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해주는 것이 대표적...

2021.05.27 03:00

미·중 갈등 시대의 한·일

문재인 대통령이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다. 5월21일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6월11~1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회담은 바이든 정부로서는 일본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일 일본에서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가 열렸고, 회의 직후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한국으로 건너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이미 물밑에서 큰 줄기가 잡히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발걸음을 보면, 인도·태평양 벨트를 연결하면서 한·미·일 협력구도를 복원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시점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기조가 드러나면서 미국을 축으로 한 정책 톱니바퀴가 강력한 구동력으로 작용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말의 유길준은 당시 조선이 처한 복합적이고 비대칭적인 상황을 ‘양절체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인식한 바 있다. 조선과 청의 관계는 전통적 조공관계와 근대적인 국제법 관계를 공유하는 이중적 양절관계라는 것이다...

2021.05.20 03:00

부동산 시장의 ‘백신’ 종부세를 바로 세우자

지난 10일 집권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회견에서 집권기간 중 가장 아쉬운 건 ‘부동산’ 문제라고 고백했다. 여당도 지도부와 특위를 구성하고 재·보선 참패의 원인인 부동산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다음달 다주택자 중과세를 담은 부동산3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과연 ‘부동산 난제’를 넘을 수 있을까. 부동산 문제의 핵심인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신규 공급의 반을 독점한 다주택자의 투기이익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탐욕에서 출발해 갭투자, 영끌까지 수요가 허리케인처럼 불어났다. 15년 전 참여정부 때의 집값 폭등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시장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한 투기이익을 줄이는 방법은 ‘세금’밖에 없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부동산3법과 정책방향은 옳다. 보유세는 투기 억제에도 효과적이다. 높은 보유세는 결국 주택 가격을 떨어뜨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백신’인 셈이다.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2021.05.13 03:00

주목할 가계부채 대응책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지난달 29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환영할 일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70%를 훌쩍 넘어섰다. 이는 2019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국내총생산(GDP)-민간신용 갭이 작년 하반기에 경고단계에 들어섰고, 3분기 기준 16.9까지 상승했다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누누이 지적해온 바이다. 가계신용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GDP 규모를 추월했다. 또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작년 말 기준 전년 대비 10.7% 상승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중기적으로는 4%대로 억제하겠다고 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하반기에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으로 바젤 III가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개별 은행의 유동성 및 최저자본비율 규제 강화에 더하여 최초로 신용사...

2021.05.06 03:00

한때 대도시의 자동차는 ‘말똥 지옥’의 구세주였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하나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꼽는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피치의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전 세계 자동차 중 전기차 비중은 45%에 달한다. 전기차 시장이 이처럼 급성장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단연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고조이다.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의 이슈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더 이상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미룰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인식 때문이다. 자동차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이다. 교토의정서에서 확인된 6개 온실가스에 대해 ‘유럽연합도로연맹(EU Road Federation)’이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통 부문의 배출량(19%)은 에너지(30%), 제조 및 산업 부문(20%)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원래 자동차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구제주였다는 사실이다.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교통수단은 말과 마차였다. 말과 마차...

2021.04.29 03:00

2022년 체제를 위하여

4·7 재·보궐 선거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을 단호하게 심판했다. 그리고 2022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4·7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했지만, 대선은 미래를 선택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2022년의 시대정신과 화두로 ‘공정사회’와 ‘해결사로서의 국가’(김호기 교수), 기후위기, 양극화, 미·중 신냉전(안병진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시대정신을 ‘체제’ 관점으로 응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현재에 대한 체제적 인식이 있어야 이행을 위한 비전·정책이 체계화된다.체제 관점은 전체와 부분, 정치와 경제 영역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다. 오래전부터 도덕철학, 정치경제학, 사회과학에서는 상위체제와 하위체제의 관계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한반도의 경우 1953년의 세계체제를 상위체제로 두면서 국내적으로는 1987년 체제를 하위체제로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체제는 당시 4개 정당이 타협하여 ...

2021.04.22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