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세금폭탄’과 ‘내로남불’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개헌선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여당의 보궐선거 몰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연이은 ‘세금폭탄’과 ‘내로남불’이 결정타였다. 집값폭등과 불공정의 주범이 투기꾼이 아니라 정부와 공직자라고 확신하게 했다.선거 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로남불 수렁에서 빠져나오겠다’고 다짐했다. 민심을 좇아 정부와 여당이 뼈를 깎는 쇄신을 다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부동산 정국이 계속된다면 국민생활과 경제에 맞닿아 있는 세금폭탄과 내로남불은 대선까지도 되풀이될 수 있기에 그 실체와 진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세금폭탄. 지난 3월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을 평균 19% 인상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세금고지는 물론 과세기준일도 멀었지만 언론은 온 국민이 곧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처럼 대서특필했다. ‘강남 은마 40년 거주 은퇴자 보유세 폭탄에 집 팔아야 할 판’ 기사는 공시가격 1억원이 올라도 종부세가 거의 변동 없는데도 거의...

2021.04.15 03:00

정부부채와 신용등급

지난 6일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다수의 언론들은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면서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다거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고 가자. GDP를 넘어섰다는 국가부채는 재무제표상 부채총액이다. 여기에는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 등에 대비한 연금충당부채가 절반 이상이다. 만일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거라면 그 규모가 아니라 연금수지 적자를 지적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국가부채, 즉 재정여력을 평가하고 관리 대상으로 삼는 소위 ‘나랏빚’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부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4%였다. 전년 대비 6.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작년에 국회예산정책처(NABO)에서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와 경제환경이 유지될 경우 이 비율은 2025년에 60%, 2040년에는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1.04.08 03:00

다수결 투표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때가 많다. 이때마다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 다수결투표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다수결투표 결과가 맘에 들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과반수투표가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한계점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197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케네스 애로 교수가 제시한 ‘불가능성의 정리(impossibility theorem)’ 이론이다. 완벽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집단의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의사결정 방식은 없다는 것이다. 즉 효율적 의사결정 방식은 민주적이지 못하거나, 반대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큰형, 작은형, 누나, 나 그리고 동생까지 포함해서 총 9명의 식구가 투표를 통해 새로 이사할 동네를 결정하기로...

2021.04.01 03:00

4·7 선거와 부동산 역풍

여권이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고전하고 있다. 작년 4월 총선에서 올린 대승의 기세는 1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중도층이 여권에서 이탈하여 야권에 합류하는 흐름이다. 중도층과 보수층이 연결되면서 ‘윤석열 현상’은 국지풍에서 항상풍으로 넘어가고 있다.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중도층의 두려움이 어느 순간 급속히 커졌기 때문이다. 여권의 행동이 중도층의 두려움을 보수층의 증오와 경멸과 연결시켰다. 4년 전 촛불항쟁에서 형성된 연대감은 사라져 버렸다. 이제 여권은 거대한 대중 정서의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애스모글루와 로빈슨은 <좁은 회랑>이라는 책에서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경로를 논한 바 있다. 국가 부재와 독재 국가가 널리 퍼져 있는 사이에 좁은 회랑이 있다. 그 좁은 회랑에서 유능한 국가가 유능한 사회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좁은 회랑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좁은 회랑 안에서는 국가 엘리트들과 사회 세...

2021.03.25 03:00

투기의 추억

#1기 신도시.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분당·일산 등 5곳에 200만호의 베드타운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곧 예정지는 투기장이 되었고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대적인 수사로 무려 1만3000명의 투기꾼이 적발되고 비리공직자 131명을 포함해 987명이 구속되었다.#2기 신도시.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동탄·위례 등 12곳에 신도시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다시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대대적인 수사로 투기꾼에게 개발정보를 준 공무원 27명 등 무려 투기꾼 1만5000명이 입건되었다.#3기 신도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하남·과천 등 6곳에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상하게도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1·2기와는 달리 2년 넘게 조용했다. 지난 2월 뒤늦게 광명·시흥에 7만호 신도시를 추가 발표하자, 한 달 만에 LH 투기사건이 터졌고 뿌리 깊은 투기 복마전의 일각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한국의 신도시는, 늘 집값 폭등으로 출발해 대출이나 중과세 등 수요규제를 대책으로 내...

2021.03.18 03:00

‘인간 친화적 기술혁신’ 코로나 위기서 더 중요

코로나19 위기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이른바 ‘언택트’로 대변되는 기술혁신의 파고일 것이다. 누군가는 “지금 전 세계가 전자상거래, 디지털 및 원격 경제에 대한 특강을 받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열풍에도 완고함을 잃지 않던 중장년층들조차 이제는 전자상거래는 물론 야식 배달서비스와 랜선 회의마저 친숙해진 모습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몰고 온 새 바람의 이면에는 매출 없이 임대료와 이자만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나 영세기업들, 그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망연자실해하는 청년들과 실직자들의 비애가 넘쳐난다. 아니면 언택트 열풍에 따른 배달 특수에 라이더나 택배기사가 되어 생계의 현장에 나서야 한다. 공허하게만 다가오던 4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면, 아니 생생한 현장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주변에 일자리 상실과 생계난, 안전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는 ...

2021.03.11 03:00

‘사회적 선망 편향성’ 발생 ‘저출산 설문’ 방법 바꿔야

지난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인구가 줄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5184만9861명)에 비해 2만838명이 줄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인구 감소는 군소한 특정 지자체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에서도 확인된 현상으로 향후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보여준다.그동안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여해 왔다. 저출생 해결 관련 예산이 2006년 2조원 수준에서 2018년에는 26조3000억원으로 10여년 만에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조금의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지속해온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 온 듯하다. 현재까지 수행해 온 저출생 해결...

2021.03.04 03:00

정책은 왜 널뛰기하나

다시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4월의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부터 내년 3월의 대선까지 나라의 분열상이 심해질 것 같다. 이런 조건에서 정책은 한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쏠리는 널뛰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극단적인 널뛰기 정책의 사례가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신공항 대책이다.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은 수십만가구의 주택 신규 공급을 공약하고 있다. 분당 신도시가 10만가구에 미치지 못하고, 강남 3구의 아파트 수가 30만가구 남짓이다. 몇 년 동안 서울 안에 신도시 몇 개를 밀어넣겠다는 것이다. 부산시장 후보들은 가덕도신공항을 선거 국면에서 무리하게 논의하고 있다.물론 부동산 정책이나 신공항 정책 널뛰기는 현 집권세력 책임이 크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통해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 골격을 제시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한 정부·여당은 극단적인 수요 억제책을 밀어붙였다. 그럼에도 가격이 잡히지 않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2021.02.25 03:00

사회연대소득

#기본소득. 개개인이 재산이나 근로 등 아무런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받는 현금(‘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의 정의)을 말한다. 부모를 잘 만나지 않아도, 평생 일하지 않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저생계비를 현금으로 준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대선후보 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언하기에 국민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로 정착은커녕 시행조차 해본 나라가 없다. 핀란드는 몇년 전 실업자 대상으로 일시적인 샘플링 실험만 했고, 스위스 국민은 웬일인지 기본소득 도입을 국민투표로 부결시켰다. 유일한 사례라는 알래스카는 복지제도로서 기본소득이라기보다 석유수입으로 만든 지역영속기금(APF)으로 열악한 정주환경을 메우는 ‘정착자금’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한국은 지금 기본소득 이상열기다. 여야 정치인들은 기본소득에 찬동하면서 기본소득이 갖는 높은 요구조건에 비춰 생활비에 조금 못 미치거나 선별지급이라도 이야기하면 서로 비난하기 일쑤다. 과연 한국이 논쟁...

2021.02.18 03:00

위대한 리셋의 시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클라우스 슈밥의 저서 <위대한 리셋(Great Reset)>이 최근 번역, 출간되었다. 그가 주장하는 리셋이 거대한 것일 수도 위대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한마디로 거시적 차원에서 미시적 차원, 심지어 개인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총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성장과 고용, 불평등, 사회계약, 큰 정부의 귀환, 글로벌 거버넌스와 자국중심주의, 기후문제와 환경, 디지털 전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방대한 어젠다들을 파노라마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완고한 진영논리나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기댄 해석을 잠시 걷어내고 바라보면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대담론이다.슈밥 회장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제 맹목적 시장숭배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강조한다.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경쟁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모든 사람들을 더 부유하...

2021.02.1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