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치가 미래를 버릴지도

그럴지도 모른다. 정치가 미래를 버릴지도 모르겠다. 기후를 말하며 기후를 배신하고, 전가의 보도쯤 되는 녹색성장은 성장의 독에 갇혔다는 자기 고백이다. 극한 가뭄과 홍수, 사스와 코로나 등 인수공통전염병, 그리고 산불까지 차고 넘치는 증거와 징후에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한다. 인류의 파국을 예측하는 과학자들의 경고는 아주 가뿐히 무시하면서 ‘지금은’이라고 외치고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한다. 다음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이재명 후보 이야기다.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정책공약을 등록했다. 기후와 환경은 순위 열 번째다. 국민의힘에 비하면 이렇게라도 순위에 밀어 넣은 걸 고마워해야 하나. 아니, 대한민국 제1당과 제2당의 수준에 절망하고 통곡이라도 해야 한다. 그야말로 정치가 미래를 버리고 있다.이 후보는 공약 1순위로 ‘세계 경제 강국’을 꼽았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K콘텐츠 50조원 수출, 방산산업 국가대표로 육성...

2025.05.15 20:15

원전 산업의 가시밭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와 맺기로 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예정일 하루 전에 중단됐다. 언론에서는 외교적 모양새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딴지걸기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잘 들여다봐야 할 것은 그 내막이다. EDF가 한수원이 불공정하게 계약을 따냈다고 거론한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한수원이 원자로 가격을 100% 고정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라고 알려진다. 공기 지연이나 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한수원은 적시 완공과 불변 가격을 제시했으니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유럽 기업들이 방만해서가 아니라, 원전 건설 중의 비용 상승은 흔한 정도를 넘어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국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과 빠른 공기로 공사를 해내는 건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부풀려진 경쟁력일 수도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 비용을 둘러싸고 불거진 한전과 한수원 사이의 다툼도 그 일면이다. 1조원대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는데 그 부...

2025.05.08 20:50

국내선 비행기와 수라갯벌

나는 헤어드라이어를 안 쓴다. 친환경 실천보다 드라이어로 머리 말리기가 더 귀찮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텀블러와 접이식 용기를 들고 다니고 8층까지 계단을 오른다. 텀블러는 보온·보랭에 탁월하고, 계단은 공짜 헬스장인 셈이고. 용기에 리필하면 탄소중립 포인트로 2000원을 환급받으니 좋다. 그리고 허벅지에 바늘 꽂는 심정으로 참아내는 환경 실천이 있으니, 바로 비행기 안 타기다. 이 지면에 ‘최소 3년은 비행기 안 타!’라고 두 번이나 선언했는데, 온 동네 소문내서 안 타보려는 안간힘이었다.단, 해외여행에 한해서다. 국내선 안 타기야 식은 죽 먹기지. 비행기는 이착륙 때 ‘끙차’ 온 힘을 내므로 에너지 소비가 많다. 그 결과 단거리 비행의 마일당 탄소 배출량은 장거리 비행보다 70%나 많다. 다행히(?) 한국은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대륙도 아니고, KTX가 있는 나라다. 제주도만 빼면 육상 교통만으로도 지역 간 이동이 쉽다. 그런데도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

2025.05.01 20:23

불탄 개의 넋두리

불길은 한꺼번에 불어닥쳤지만 죽음은 서서히 왔다. 쇠스랑에 묶인 채 우리는 천천히 타 죽었다. 어쩌면 불길이 일어나기 전에 죽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우리는 산 적 없이 계속 죽기만 했다. 번식장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집과 보호소와 길과 도로에서 학대받아 죽었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불타 죽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살다가 쇠사슬에 달궈져 죽었다. 아니, 우리는 죽지도 못했다. 죽는 대신 돈이 되었다. 숫자가 되었다. 우리의 이름은 피해 손실액 1조원이었다.인간은 무자비한 신과 같았다. 그들은 끝도 없이 많은 개들을 만들어냈다. 버려진 개들을 구조하고 치료해 되살리는 것보다 새로운 개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이익이었으니까. 인간은 개들을 구조할 필요가 없었다. 고장 난 전자제품을 수리해서 다시 쓰는 것보다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게 더 이익이듯이. 인간들은 개들이 불타 죽어가는 순간에도 또...

2025.04.24 20:31

극우 정치와 지구위기

“민주주의가 나의 무지나 너의 지식이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되는 풍토가 퍼질 때, 결국 득을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가장 큰 목소리일 뿐이다.” 20세기를 살다 간 미국 과학자이자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말이다. 이 말은 2025년 현재를 뚜렷하게 관통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난제 앞에 지성과 이성은 아무렇지 않게 조롱당하고 공격받는다. 세계 곳곳에서 극우 포퓰리즘은 반지성주의를 부추기고, 현실의 위기를 부정하거나 과학적 경고를 쉼 없이 깎아내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중국이 날조한 사기극’이라고 말한다. 풍력발전이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과학 부정과 반지성주의 풍토는 결국 멸종위기종 보호법 완화나 국립공원 내 석유 시추 허용 등 생물다양성을 뒤흔드는 정책들로 연결된다. 최근에는 산업시설에서 탄소 배출량을 보고했던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구상 두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에서 기업에...

2025.04.17 20:12

조기 대선, 행복하십니까?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방송토론 말미에 갑자기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 말 뒤에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가 따라붙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행복의 의미는 대략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상승이나 사회 사각지대 해소에 가까운 것이었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약속했던 경제 성장의 낙수효과는 없지 않았냐는 고발이기도 했다.이 말은 큰 호응을 얻었다. 행복과 삶의 존엄성에 관한 질문 자체가 부재했던 주류 정치에 던진 문제 제기에 공감한 유권자들은 권 후보에게 96만표를 모아 주었고, 이는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입에 발판이 됐다. 진보는 단지 좋은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복을 가져올 것이며, 그 핵심은 살림살이의 개선이라는 데 공감이 있었던 것이다.2002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달러를 넘었고 세계 47위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3만6000달러에 세계 20위권으로 올라섰다. 그런데 이 비약적인 수...

2025.04.10 21:31

‘무해한 마라톤’ 대회

나는 달리기를 죽도록 싫어했다. 죽을 만치 힘들다가 궁극의 절정감에 이른다는 ‘러너스 하이’를 들었을 때는 ‘미치도록 힘들어서 착란 증상까지 생겼네’라고 여겼다. 하지만 계절감을 느끼며 전기와 도구 없이 온전히 내 몸으로 나아가는 달리기의 매력을 조금은 알 것 같다. 나처럼 달리기 싫어하는 사람도 다시 보게 하는 러닝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마라톤 대회도 늘고 있다. 대회 참가자는 보통 1만명 정도, 유명한 대회는 3만명이 넘는다. 1명이 물 한 잔만 마셔도 일회용 컵 1만~3만개가 버려지는 꼴이다. 1명이 한 컵만 쓰는 것도 아니다. 하프 코스만 해도 급수대가 7개 정도 설치된다. 국내 마라톤 대회당 버려지는 컵이 최소 20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린피스에 따르면 종이컵을 한번 사용할 때마다 45.2ｇ의 탄소가 배출된다. 승용차로 1㎞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210ｇ, 마라톤 참가자 1명이 5개의 종이컵을 사용한다면 자동차로 1㎞를 이동한 것보다 더 많은 탄소...

2025.04.03 21:03

법이 살인하라 말한다

법이 차별하라 말한다. 반도체 산업에 한해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노동자의 건강이야 어찌 되든 처벌하지 않을 테니 더 본격적으로 착취하라 말한다. 법은 입 다물고 있을 테니 눈치 볼 것 없이 내키는 대로 하라 말한다. 노동자들은 아파도 모른 척하라고, 죽어도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한다. 반도체면 된다고, 대놓고 봐줄 테니 염려 말고 차별하라고 말한다. 이 법의 이름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다.이제 법이 말한다.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 실습 중 독성 간 질환으로 실려 가도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더 성장하라고, 경쟁하라 말한다.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시력을 잃고 장기를 잃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질릴 만큼 들어 이미 알고 있다고, 이제 더 놀랄 것도 없다 말한다.법이 말한다. 반도체 노동자들은 특별하다고 말한다. 특별하고 특별해서 고통받고 아프고 죽는...

2025.03.27 20:56

‘산천어 축제 윤리’ 다시 묻는다

“윤리를 말할 조건이 비판받는 이들의 희생에 기대 있다면 지역을 비판하고 재단할 권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끝맺음한 글을 봤다. ‘산천어 축제의 윤리를 묻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화천 산천어 축제를 지방의 관점에서 풀어낸 글이다. 문화와 지식까지 수도권이 독점한 이 공화국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의 즐길거리가 아니라면 이 겨울의 보릿고개를 지방은 어떻게 넘어야 하느냐는 필자의 호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하지만 축제가 계속되는 한 우린 산천어 축제의 윤리를 물어야 한다. 생존 논리가 윤리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칸트의 윤리학은 도덕의 기본을 무조건적 의무라 규정한다. 물론 칸트는 이성을 지닌 인격체만을 존중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읽힐 수도 있다. 하지만 칸트 윤리학의 중요한 단서는 인간이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는 없지만, 간접적 의무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칸트적 해석으로 ‘동물을 괴롭히거나 학대해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적 의무...

2025.03.20 21:46

헌재의 시간과 기후의 시간

청소년 기후단체 등이 지금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가가 국민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를 침해한 것인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지난해 8월 내려졌다. 헌재는 시행령이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새로운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이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기후 정책의 책임성이 법률적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정부의 감축 목표 강화를 요구할 근거도 추가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금 시행령에 명기된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후운동 쪽에서는 이 목표도 근거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쉬운 판결이었다.헌법재판관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기려 노력한 것 같다. 다만...

2025.03.13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