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당신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나요?

2021년 12월5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은혜 대변인은 정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소통을 강조한 민주주의 소신을 역설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를 향해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통솔력”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2022년 3월20일. 임기 시작 50일을 남기고,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힌다. 군의 심장부가 부랴부랴 이삿짐을 꾸렸고, 측근들의 속도조절론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불통과 독주, 독선 정치의 첫 신호탄이었다.2022년 6월8일. 대통령이 된 그는 미국을 예로 들며, 법조인의 정·관계 진출이 법치주의 국가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대통령실은 물론 법무부, 법제처, 보훈처, 행정안전부를 돌아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찰 출신으로 도배한 정당성을 얘기한다. 같은 생각을 지닌 내 사람들이니 술자리는 편할지 모른다. 토론의 정치는 실종되고 충성 경쟁의 피...

2023.03.22 03:00

대표란 무엇인가

대표가 위기다. 거대 양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상대 당대표를 공격한다.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대통령 자격 없다’고 적은 손팻말도 등장했다. 정부 입장을 옹호한 부산시장 역시 시장 자격이 없다고 한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소위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치인 대다수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실정이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예로부터 정치는 대표적 안줏거리였다. 기승전결도 뻔하다.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다가(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운이 감돌고(승), 의견 차이로 술자리가 파투날까 싶다가도(전) “애초에 정치인들은 우리를 대표하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는 회의론으로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다(결).이런 회의론은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지만 무관심은 증폭시킨다. 골치만 아프고 답도 없는 문제에 괜히 얼굴 붉힐 필요 없으니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시쳇말로 정치가 술자리 3대 금기 중 하나가 된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

2023.03.15 03:00

안심하고 진료받고, 안심하고 진료하기

원장님, OO 직원이 환자분 주사 놓고 나서 바늘에 찔렸어요. 그 환자분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이전 검사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환자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니 혈액검사에 동의해 주신다고 해요. 어떤 검사를 하면 될까요? B형 간염, C형 간염, HIV, 매독까지 감염 여부를 검사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주삿바늘 찔림을 통해 옮겨질 수 있는 질환들이다. 물론 검사비는 모두 환자분이 아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모두 비보험이다. 그 질환이 의심될 만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 환자분께 모든 결과가 음성이라는 검사 결과와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수 있었다.2주 전에는 우리 협동조합의 치과위생사 직원이 진료를 받으러 왔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 진료를 마친 후 퇴근해 가서 보니 손가락이 찔려 있더라는 것이다. 환자분이 다른 감염성 질환은 없는 상태라고 하...

2023.03.08 03:00

권력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남편에게 새 여자가 생겼다. 아이도 있다고 한다. 언어로는 표현 못할 참담한 나날이겠지만 30여년 결혼생활에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 한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일.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재산분할 결과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부부의 총재산은 5억원 정도인데, 유책사유도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 내외라는 것이다. 법의 문제일까. 판결의 문제일까. 노소영씨가 수년간의 이혼소송 끝에 받게 된 판결 금액이 부부 재산의 1.2%라고 한다. 남편이 물려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2022년 기준 가구당 평균자산 5억원 수준으로 환산할 때, 4억8000만원은 개인 유산으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2000만원 정도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다. 결혼 생활 34년간.특정 재벌가의 가정사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각자의 기여도를 알지 못하거니와 1.2%도 언감생심의 금액이라 나 같은 서민이 걱정할 생계문제도 ...

2023.03.01 03:00

글로벌 대학, 글로컬 대학…뭔 소리니

수도권대학은 살아남는다. 지역 거점 국립대 몇몇을 제외한 많은 지방 대학은 오래전부터 재정 적자에 시달려왔다. 등록금에 목을 매는 영세한 지방 사립대는 등록금 동결이 늘 눈엣가시였고, 학령인구 감소는 장차 이들이 쓸 독박이 될 것이다. 지역 대학의 몰락이 지방 소멸을 가속한다는 말이 언론을 가득 채웠다. 급기야 돈줄을 쥔 교육부가 2027년까지 비수도권대학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대학당 5년에 걸쳐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체 426개 고등교육기관 중 수도권과 거점 국립대를 제외하고 30곳만 살리겠다는 뜻과 별반 다르지 않다.그런데 정작 글로컬 대학의 정체를 모르겠다. 사회학자 롤런드 로버트슨이 1980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처음 쓴 이 용어는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어떻게 지방대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 지역 사회와 경제를 이끈다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1000억원이면 지방대가 글로벌 대학이 되는...

2023.02.22 03:00

세계시민주의는 실패한 걸까

베트남 냐짱에 왔다. 밤늦게 출발해 새벽에 도착하는 고된 비행 일정이었다. 고통 받는 아이들, 불안한 부모들, 그걸 지켜보는 나머지. 승객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었다. 초등학생 둘에 부모님까지 모신 우리 일행은 이 모두에 해당됐다. 다섯 시간 남짓 공중에서 펼쳐진 ‘혼돈의 카오스 대 환장 파티’가 끝나고 비로소 호텔 침대에 몸을 뉘었다. 피곤이 극에 달했지만, 낯선 온도와 냄새, 오토바이 엔진과 경적 소리에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모든 고통에 이유가 있듯, 온 가족이 사서 고생한 의미가 있길 바랐다.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경험시켜주고 싶다. 즐거운 경험을 다양하게 했으면 한다. 외국어 앞에 주눅들지 않고, 외국인 친구도 쉽게 사귀었으면 좋겠다. 낯선 음식도 가리지 않고, 다른 문화에도 쉽게 적응했으면 한다. 그렇게 자라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자유롭고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욕심이 뒤섞인 잠꼬대를 하며 겨우 잠들었다.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

2023.02.15 03:00

약을 줄이자고 하는 주치의

시작은 갱년기 증상이었다. 50대 여성은 월경이 멎으면서 점차 식은땀이 나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의료기관에 가서 호소를 하고, 두근거림을 멈추게 하는 베타차단제(BB)를 처방받았다. 두근거리는 증상은 좋아졌지만 베타차단제를 복용하면서 기관지가 좁아져 쌕쌕거리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가 천식을 진단받았다. 시작은 혈압이었다. 70대 여성은 혈압이 높아 의료기관에서 혈압약 칼슘채널차단제(CCB)를 처방받았다. 혈압은 잘 조절되기 시작했지만, 어느 날부터 양쪽 다리가 점점 붓기 시작했고, 이에 이뇨제가 처방되었다. 이뇨제를 드시니 다리의 부기는 빠졌지만 화장실 가는 횟수가 너무 늘었고,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니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에 쓰는 항콜린성 약제를 처방받았다. 항콜린성 약제 복용 이후 낮에도 졸리고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이제는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나 걱정하는 상태가 되었다....

2023.02.08 03:00

사랑의 이해, 위대성과 위험성 사이

한국인의 모성신화는 남다르다. 가족 친화적인 문화권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미나리>나 <파친코> 같은 작품들이 ‘K할머니’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해외에서 호평을 받은 이유이기도 한데,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휴머노이드다. 최근 OTT에 올라와 세계 순위에 랭크된 <정이>는 전설적인 여성전사가 사망 후 전투 로봇으로 태어나지만, 친딸에 대한 기억만은 잃지 못한다는 설정이다. 현재와는 다른 미래 사회에서도 기억을 편집하든, 로봇이 되든 강렬한 혈연 본능만은 각인되고 재생되는 것이라고 믿고 싶은 듯하다. 그러나 세상엔 낭만 문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과도 존재한다. 별을 찬양하기보다 별의 성분을 분석하는 데 익숙한 이들은 이토록 경외로운 감정이 그저 뇌 속 신경전달물질이 만드는 생리현상이라고 덤덤히 설명한다. 문란한 생활을 하던 수컷 들쥐들에게 애착 호르몬 옥시토신을 주입하니, 부인·자녀들과 다정하게 놀아주는 가정적인 쥐로 변화했다는 ...

2023.02.01 03:00

대통령과 영업사원 사이

대통령이 쓰는 언어는 잠꼬대와 귓속말 빼고는 공적언어다. 레토릭이라 불리는 수사학은 공적언어를 사용하여 정치무대에 서는 사람이라면 배워야 하는 언어의 기술, 설득의 기법이다. 외교적 수사는 특히 국가의 이익과 운명이 걸린 주요사안이므로 직설화법보다는 완곡한 표현이 주로 사용된다. 적, 보복, 침략, 전쟁 등의 단어는 대표적 금기어다. ‘바이든/날리면’ 듣기평가에 이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양국이 대사를 초치하는 등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외교부는 부랴부랴 불필요한 확대 해석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전 북한의 드론 침범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응징, 보복, 전쟁이라는 금기어를 사용했다. 차라리 군 수뇌부의 대응이었다면 모양새가 나았을지도.정치적 수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색시 외교론’에 잘 드러나 있다. 4대국 사이에 낀 한국이 자칫 찢기고 당할 수도 있지만, 4대국...

2023.01.25 03:00

포퓰리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온갖 포퓰리즘이 난무한다. 전 정권의 건강 보험 정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한 것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형마트 휴일 휴무제를 “좌파 포퓰리즘 정책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한 것,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말 폭탄, 경솔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말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나경원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이 해외 정책 사례를 소개한 것뿐인데 “포퓰리즘이라는 허황된 프레임을 씌워 공격”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요컨대 우리 정치에서 포퓰리즘은 상대방을 공격할 때 쓰는 말이고,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당한 경우에는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그런 말이다. 학자들이야 ‘진정한 포퓰리즘’ 운운하겠지만, 현실정치에서 포퓰리즘은 고상한 욕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모름지기 정치가라면 상대방의 정책이나 발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전에 이걸 어떤 포퓰리즘으로 불러야 할지...

2023.01.18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