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다시 '희망버스'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력과 힘을 규합하느냐는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 하지만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부는 왜 존재하나. 시장으로 다 넘겨버리지.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시장의 영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 복지를 중심으로 담론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으니 이걸 지렛대로 해서 새로운 사회구도를 짜야 한다. 국제적으로 볼 때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쓸면서 각국에서 불평등이 증가했지만 스위스, 브라질 등은 불평등이 되레 줄어들었다. 그냥 앉아서 ‘재벌은 밉고 노동자 계급은 약하고 국민은 보수적이고 초국적 자본은 상대가 안된다’고 해선 안된다.”▶장하준 영 케임브리지대 교수, 경향신문 신년 인터뷰 에서. 장 교수는 “1~2년 사이에 틀을 다지지 않으면 또 5년이 흐지부지 지나가고 20년을 까먹게 된다”며 복지국가의 새 틀을 짜는 사회적 합의를 촉구합니다....

2013.01.03 11:34

'체리가 익어갈 무렵'

“얼마전 중졸 학력의 아는 형님이 ‘나는 괜찮다. 그만 내려와라’고 하길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들과 함께 일하려면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아낼 때까진 내려갈 수가 없다.”▶울산 송전탑 농성 최병승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전원 정규직 전환이라고 강조하며.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가 칼바람 고공농성 77일째인 새해 첫날 송전탑 위에서 최병승·천의봉씨를 만났습니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신규채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학력 등 일방적인 신규채용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지난 10년을 멀쩡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라도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명백한 학력 차별이고, 고용 차별입니다. 현대차의 신규채용 방식이 꼼수인 이유입니다.“직장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니 조합원들이 ‘작은 구본무(LG회장)’며 꾸러미는 ‘건강한 LG’인 셈이다. 대기업 위주의 성...

2013.01.02 11:53

‘우정과 환대’

“통념과 달리 스스로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58.9%가 복지 증세에 찬성, ‘진보’로 답한 층 56.1%보다 높았다. 복지 증세가 진보층만의 요구가 아니라는 결과다.”▶경향신문과 현대리서치연구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의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응답자 분석 결과에서. 증세에 대해 응답자의 52.8%가 동의했고, 46.4%가 반대했습니다.“저는 남들이 심어주지도 않는 그저 그런 씨앗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내치지 않고, 왜 지금까지 내쳐졌는지를 물어봐 주시고, 들어주셨어요. 비뚤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 그립고, 받길 원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김선미 용인 흥덕고 3학년, ‘존중, 나눔, 배려’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하는 혁신학교를 통해 자존감을 찾고 새 삶을 열게 됐다며. 흥덕고는 2010년 경기도 혁신학교로 문을 열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혁신학교 3년만에 ‘문제아의 학교’는 ‘꼴찌들의 ...

2013.01.01 11:11

'전태일'이란 형식

“대법원 판결에 따른 상식적 기준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지 법보다 하향된 기준으로 노조가 합의를 한다면 현대차의 불법성을 노조가 인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현대차를 승인하는 것이다.”▶송전탑 농성 중인 최병승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거듭 촉구하며.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반면 현대차 사측과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신규채용’의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송전탑 농성 77일, 해가 바뀝니다.“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민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양극화 무제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다. 민생의 관점에서 착안해 악순환을 차단할 고리를 찾아내야 한다.”▶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새 정부의 전향적인 노동정책을 촉구하며. “평화·생명의 가치를 교육하는 학교를 일부 측면만 보고 ‘정치적 편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편...

2012.12.31 11:17

1000억원

“쟁의행위는 그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쟁의행위가 폭력적인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이선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한 손해배상청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한진중공업·쌍용자동차·현대자동차·코레일·유성기업·KBS·MBC 등 7개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액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배소가 노조 파괴를 위한 ‘돈 폭탄’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안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 각각 하루 30만원을 한국전력에 지급하라.”▶울산지법, 한전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에서. 지난 10월17일부터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

2012.12.28 11:31

의지의 낙관주의

“대기업의 경영 목표가 단지 회사의 이윤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우리 공동체 전체와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대기업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박 당선인의 어제 재계 단체 상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서가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단체연합회→전경련’이라는 점입니다. 이 순서가 정책의 우선순위와도 연결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의 경영 목표에 대한 재설정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간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유일무이한 가치로 여겨져왔습니다. 기업이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공동체의 상생을 통한 적정 이윤 추구로의 전환을 사회적·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상견례의 순서가 그 방향과 합치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나저나 박 당선인이 ‘자본’을 만났으니 이젠 ‘노동’과 만날 차례입니다.“대선 이후 4명이 소중한 생명의 끈을 놓아버린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2012.12.27 11:47

빚내는 복지

“노동자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고압선이 흐르는 철탑도 마다하지 않는다. 노동 현실을 비관한 채 소중한 목숨까지 내던지고 있다.”▶경향신문은 ‘올해의 인물’로 ‘하늘로 올라간 노동자들’을 선정했습니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의 방법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니까 손쉬운 방법으로 국채 발행을 내놓은 것이다.”▶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난을 들어 민생대책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새누리당이 증세는 하지 않고 빚을 내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는 데 대해. 새누리당은 복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율은 그대로 두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덜 기분 나쁜 증세’라고 하지만, 강교수는 근본적으로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를 말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2013학년도 혁신학교 추가 지정은 없다.”▶문용린 서울시교육감, 곽...

2012.12.26 11:20

모독과 애국

“23일 저녁 민지, 찬이 아빠와 통화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날씨에 분비물도 꽁꽁 얼어붙었고 몸에는 감각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어린 것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아아 할 텐데…’라며 아이들부터 걱정했다. 정신이 아득해질 때는 남매가 3살, 1살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던 놀이동산의 한때가 자꾸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누구는 그게 뭐 소망이냐고 할지 몰라도 된장찌개 올린 따뜻한 저녁 밥상을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김희연 경향신문 경제부 차장의 칼럼 ‘민지와 찬이의 크리스마스’에서. (남매의 아빠는 지난달 20일부터 쌍용차 평택공장 인근 철탑에서 농성중인 쌍용차 비정규직 해직노동자 복기성씨(36)입니다.) “차마 더 힘을 내자는 말씀조차 못 드리겠다 … 조금이라도 힘을 내 서로를 와락 끌어안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쌍용차 해고자와 가족들의 심리치유 공간인 ‘와락’의 권지영 대표,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을 애도하며....

2012.12.25 11:59

'사회적 타살'

“더 이상 죽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민주노총, 대선 이후 노동자의 잇단 자살에 대한 성명서에서. 지난 21일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모씨, 22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 전 조직부장 이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민권연대 활동가 최모씨도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세 분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5년을 더 버틸 자신이 없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합을 말하려면 노동 현안 해결부터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계는 이명박 정권의 노조탄압과 대선 이후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절망감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합니다. 노동자의 잇단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겁니다.“(이명박 정부 5년간) ‘낙하산 사장’ 반대를 외치며 파업을 벌이거나 경영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언론인만 19명이다.”▶박근혜 당선인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동 현안과 더불어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로 발생한 해직 언론인 문제...

2012.12.24 11:29

'세대 이기주의'의 덫

“갤럽은 조사 대상자에게 ‘어제 편하게 쉬었다고 느끼는가’ ‘어제 하루 존중받았다고 느끼는가’ ‘많이 웃거나 미소를 지었는가’ ‘재밌는 일을 하거나 배웟는가’ ‘어제 하루 즐겁다는 감정을 많이 느꼈는가’ 등 5가지 질문을 한 뒤 ‘그렇다’고 답한 비율에 따라 순위를 매겼다.‘▶미국 조사기관 갤럽, 지난해 148개국 1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기분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조사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중남미 나라들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은 긍정적 응답이 63%로 97위를 기록했습니다. 갤럽은 행복은 소득 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KBS, MBC, SBS 등 방송 3사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 미디어리서치, TNS가 함께한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50대 투표율은 89.9%를 기록했다.”▶이번 대선에 5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갈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2012.12.21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