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현민의 자유와 속수무책 민주주의

흔히 한국인은 자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산다고 생각한다. 그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 아니면, 다수결 원칙? 주기적인 공직 선거?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라는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도전해보자. 대한항공 사례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조현민은 대한항공에서 고함치고 욕하며 물컵을 던질 자유를 누렸다. 그런 자유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된다면 조현민에게 뭐라고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거기서 자유를 구가한 사람은 단 한 명이다. 그만이 자기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었다. 이 유일한 자유인이 전무로 복귀하자 직원들 사이에는 고통과 절망이 퍼져나갔다. 계열사인 진에어의 직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가 없는 사이 조씨 일가가 망가뜨린 회사를 깁고 꿰매느라 백방으로 뛰었다. 그런데 그의 복귀로 정부가 제재를 풀 수도 있다는 전망이 흐려지면...

2019.06.18 20:34

어느 정당의 비밀 강령

당 대표는 전직 공안검사. 의원은 113명. 당 강령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지만 무시하는 게 좋다. 실제 당 활동과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이다. 굳이 말하자면 전부 가짜다. 진짜 강령은 따로 있다. 절대 비밀이라 활자화하지 않았다. 그걸 공개한다. 제1조 반정치.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우파 기득권을 위협한다.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이 도입되면 분별력 없는 대중들이 나라를 휩쓸 것이다. 그러므로 다당체제나 국회 활성화로 시민 다수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폭력을 써서라도 선거제 개혁을 좌절시키고, 기회만 있으면 국회를 보이콧하고, 그것도 안되면 막말 망언 가리지 않고 배설하며 시민들이 정치에 넌더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제2조 배제의 정치. 시민의 정치 이탈로는 부족하다. 시민의 정치 접근 자체를 막아야 한다. 먼저 동성애, 소수자, 약자를 타자화함으로써 주체가 될 수 없음...

2019.05.28 20:40

피와 도끼와 죽음의 수사학

민주주의 위기라는 유령이 세계를 떠돌고 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로 회귀하거나 극우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관용과 절제의 민주적 규범을 잃은 채 전쟁정치에 휩싸여 있다. 민주주의 모델이었던 미국과 영국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흐름과 달리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활력을 과시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왜 국회는 격투기장으로 변하고, 거리는 성난 사람들로 넘치는가? 우리는 왜 여전히 과거와 싸우는가? 더 나은 삶은 왜 우리 곁에 없는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한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한국 민주주의 승리 역시 일면적 현상일까?민주주의라면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일정한 합의를 이루고 여야, 진보·보수 모두 그 토대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야가 대립해도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의 뿌리를 뽑는 일은 없으리라는 최소한의 기대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2019.05.07 20:52

김정은 계산법은 틀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비핵화를 말하던 그의 입에서 “핵무장력의 급속한 발전”이 튀어나왔다.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무례한 언사도 있었다. 지난 12일 김정은의 날카로운 시정연설은 어느새 화해의 언어에 익숙해진 우리의 귀에 화살처럼 박혔다. 하노이 실패가 그에게 안겨준 좌절감의 반영일 것이다. 그 기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남쪽에 화풀이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남쪽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미국을 향해 대북 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협력을 허용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런 성의에 북한이 일부 비핵화 조치로 화답하면, 제재 완화·남북경협 예외 인정을 받아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왜 경협을 못하느냐고 문 대통령의 등을 떠밀었지만, 애초 그렇게...

2019.04.16 17:20

아, 상하이

오늘, 문득 상하이를 생각한다. 세상 온갖 이야기가 굽이굽이 펼쳐지는, 서사의 깊은 골짜기이자 마르지 않는 창작의 샘, 그래서 하나의 장르가 된 1920~1930년대의 올드 상하이. 이를 새삼 떠올리는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내달 11일로 다가왔기 때문만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상하이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었다. 우리는 올드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미술작품·영화·소설·논픽션의 홍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우리의 시선은 왜 이렇게 자주 제국주의 열강이 대륙을 할퀴던 반(半)식민지 시대로 향하는 걸까? “집집마다 마작 판 두드리는 소리에 /아편에 취한 듯 상해의 밤은 깊어가네… /어제도 오늘도 산란한 혁명의 꿈자리!/ 용솟음치는 붉은 피 뿌릴 곳을 찾는/ 까오리(고려) 망명객의 심사를 뉘라서 알고/ 영희원의 산데리아(샹들리에)만 눈물에 젖네.(심훈, ‘상해의 밤’)”우리에게 익숙한 상하이의 삶은 조국을 잃은 망명객의 그것이다. 하지만 상하이로 간 조선인이 모두 ...

2019.03.26 20:16

여우와 황새의 식사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회담이 과자라면, 여러 쪽으로 부서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과자 조각을 다시 맞춰보려니 아귀가 잘 맞지 않는다. 원래 과자 모양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각자 의견이 다르다. 조각 하나하나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먼저 단계적·동시적 해법. 미국 주류는 ‘일부 핵폐기, 일부 대북 제재 해제’로 시작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느린 차는 가다가 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북핵 묵인으로 끝날 걸 의심한다. 그래서 시동을 걸자마자 시속 100㎞로 내달리는, 성능 좋은 자동차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으려 한다. 문제는 탑승자가 북한이라는 사실이다. 차와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없는데 북한이 터보 엔진을 장착한 차에 몸을 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눈 질끈 감고 달려 갈 수는 없다. 김정은·트럼프 간에는 약간의 신뢰가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인과 김정은 사이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북한이 생각하는 미래는 경제 번영...

2019.03.05 20:39

트럼프가 북핵 비관론을 잠재울 기회

미국 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달 29일 미 국방장관 대행에게 편지를 보내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훈련이 핵 제거를 압박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은 해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지지부진하나마 그동안 북·미대화가 지속된 건 훈련 유예 덕분이다. 한반도 화해의 물꼬를 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훈련을 미뤘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라는 미국의 완고한 태도에도 북한이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 또한 훈련 유예 때문이다. 훈련 유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유일한 성의 표시였고, 협상 동력이었다. 훈련 재개는 협상을 깨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다. 당연히 외교적 노력을 해친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같은 날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체제 생존에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외교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 훈련 중단을 내세운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핵 폐기 조건을...

2019.02.12 20:38

‘맹목적 북핵 비관론’이라는 섞어찌개

한 미국인 동북아 전문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쪽에 내기를 걸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최근 2차 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차 회담이 열리고 일정 성과를 내서 후속 협상도 할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도 한·미 양국, 특히 미국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 즉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비관론은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체제’라는 구조적 비관론 같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핵 포기는 개혁·개방을, 개혁·개방은 체제 붕괴를 초래한다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협상하는 척 할 수는 있어도 핵을 포기할 수는 없다. 현시점에서 비핵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진지한 협상은 없었다. 북한은 아직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비관론, 일리 있다. 핵 개발도 핵 포기도 아닌, 과도적인 현 ‘비핵화 공약 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될지 모른다. 상줄 수도 없고 벌주기도 애매한, 그래서 북...

2019.01.15 20:55

문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감싸던 신성(神聖)이 벗겨졌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계승한 지도자라는, 특수한 정치적 지위를 누렸다. 촛불과제의 실현이라는 신성한 사명을 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시민들이 응원하고 지켜줘야 할 그 무엇이었다. 그 사명은 웬만한 잘못에도 비판하기보다 격려해줘야 할 만큼 중한 것이었다. 이런 마음가짐은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아닌, 시민 뜻을 진정으로 떠받드는 정부가 탄생했다는 벅찬 감동의 발로였다. 햇수로 집권 두 해째를 마감하는 지금, 신성의 아우라가 사라지고 있다. 대통령은 중요한 문제에서 실수를 반복했다. 정부는 오락가락하며 중심을 잃더니,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확대 혼선 끝에 내년 경제정책 방향 수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핵심은 재벌 민원을 들어주더라도 경제 활력을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재벌개혁은커녕 재벌 중심 성장론으로 후퇴했다고, 다른 쪽에서는 섣부른 개혁으로 경제를 흔들어 놓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각각 다른 이유로 비판...

2018.12.25 21:10

민주노총을 위한 변명

민주노총이 지금 싸우는 상대는 이른바 친노동 정부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으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한, 바로 그 ‘노동존중’ 정부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민주노총이 협력할 대상으로 인식할 뿐 투쟁할 상대로 보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로 사회경제 문제를 함께 풀기를 시민들은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사정이 나쁜데 정부를 몰아세우기만 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여론도 있다. 민주노총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대체로 차갑다. 민주노총이 자칫 정부와 맞서다 견제도 제대로 못한 채 시민으로부터 고립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임금을 받는 기득권 귀족노조가 파업은 빈번하게 한다는 게 민주노총에 관한 고정된 이미지다. 헐뜯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사회 양극화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대기업 노조의 강력한 교섭력으로 임금을 계속 올리면서 주변부 노동자와의 격차를 벌려왔다. 그로 인해 노조가 강할수록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역...

2018.12.04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