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맹목적 북핵 비관론’이라는 섞어찌개

한 미국인 동북아 전문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쪽에 내기를 걸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최근 2차 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차 회담이 열리고 일정 성과를 내서 후속 협상도 할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도 한·미 양국, 특히 미국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 즉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비관론은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체제’라는 구조적 비관론 같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핵 포기는 개혁·개방을, 개혁·개방은 체제 붕괴를 초래한다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협상하는 척 할 수는 있어도 핵을 포기할 수는 없다. 현시점에서 비핵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진지한 협상은 없었다. 북한은 아직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비관론, 일리 있다. 핵 개발도 핵 포기도 아닌, 과도적인 현 ‘비핵화 공약 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될지 모른다. 상줄 수도 없고 벌주기도 애매한, 그래서 북...

2019.01.15 20:55

문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감싸던 신성(神聖)이 벗겨졌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계승한 지도자라는, 특수한 정치적 지위를 누렸다. 촛불과제의 실현이라는 신성한 사명을 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시민들이 응원하고 지켜줘야 할 그 무엇이었다. 그 사명은 웬만한 잘못에도 비판하기보다 격려해줘야 할 만큼 중한 것이었다. 이런 마음가짐은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아닌, 시민 뜻을 진정으로 떠받드는 정부가 탄생했다는 벅찬 감동의 발로였다. 햇수로 집권 두 해째를 마감하는 지금, 신성의 아우라가 사라지고 있다. 대통령은 중요한 문제에서 실수를 반복했다. 정부는 오락가락하며 중심을 잃더니,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확대 혼선 끝에 내년 경제정책 방향 수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핵심은 재벌 민원을 들어주더라도 경제 활력을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재벌개혁은커녕 재벌 중심 성장론으로 후퇴했다고, 다른 쪽에서는 섣부른 개혁으로 경제를 흔들어 놓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각각 다른 이유로 비판...

2018.12.25 21:10

민주노총을 위한 변명

민주노총이 지금 싸우는 상대는 이른바 친노동 정부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으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한, 바로 그 ‘노동존중’ 정부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민주노총이 협력할 대상으로 인식할 뿐 투쟁할 상대로 보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로 사회경제 문제를 함께 풀기를 시민들은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사정이 나쁜데 정부를 몰아세우기만 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여론도 있다. 민주노총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대체로 차갑다. 민주노총이 자칫 정부와 맞서다 견제도 제대로 못한 채 시민으로부터 고립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임금을 받는 기득권 귀족노조가 파업은 빈번하게 한다는 게 민주노총에 관한 고정된 이미지다. 헐뜯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사회 양극화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대기업 노조의 강력한 교섭력으로 임금을 계속 올리면서 주변부 노동자와의 격차를 벌려왔다. 그로 인해 노조가 강할수록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역...

2018.12.04 20:30

트럼프의 사랑이 부족하다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 계속된 미국의 제재 속에서 핵무장을 했다. 제재는 핵무장을 막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아니, 핵개발을 부추기는 나쁜 방법이었다. 미국은 68년에 걸쳐 입증된 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전히 제재가 비핵화 전환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믿는다. 이런 신념체계를 지닌 세계에서 북핵 문제가 교착 상황에 처할 때 내릴 수 있는 처방은 제재 강화밖에 없다. 제재 시간이 길수록 제재받는 쪽의 고통은 커지고, 그로 인해 굴복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이 논리를 배반하는 실수를 한 적이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처음 밝혔을 때 6개월~1년의 단기간 핵 폐기를 요구한 것이다. 북한은 당연히 거부했다. 이때 트럼프는 깨달았을 것이다.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 북한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2년 내 핵 폐기를 목표로 하자는 김정은의 유혹적인 제안에 “시간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뿌리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미국...

2018.11.13 20:25

남남대결은 계속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김정은·트럼프와 협력하며 남북관계, 비핵화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너무 달라서 대화가 가능한 사이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런 이들이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 이들 간의 이질성 때문이다. 서로 다르기에 상대를 인정해야 했고, 동질성을 바랄 수 없기에 상대를 존중해야 했다. 그런 자세를 견지했기에 적극적 관여정책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다름을 존중했던 건 도덕적 당위라서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정치를 다룰 때 그러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집권세력의 지향점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한국당은 합리적 보수를 내세우면서도 수구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와도 합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대야 협력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김정은·트럼프에게 적용했던 적극적 관여정책을 써야 할 이유를 말해준다. 시간을 지체할수...

2018.10.23 20:22

정치가 숫자를 다루는 세 가지 방법

숫자가 한국정치를 휩쓸고 지나갔다. 고용 쇼크, 소득 분배 악화, 경제성장 하락, 국정 지지율 추락에 홍역을 앓았다. 겉보기에 지금 한국 정치는 숫자 폭풍을 견디고 멀쩡히 살아남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정치가 언제 다시 숫자에 휘청거릴지 알 수 없다. 정치는 숫자를 다루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주먹구구의 한국 정치에 숫자가 발언권을 갖게 된 건 분명 좋은 소식이다. 너무 오랫동안 한국 정치는 설명할 수 없는 의견, 근거 없는 주장, 방증할 수 없는 당위론에 사로잡혔다. 이런 정치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숫자의 합리성일 것이다. 숫자는 복잡한 현상이나 잘 드러나지 않는 실체를 눈에 보이는 사실로 압축해주는 힘이 있다.하지만 한국 정치가 고용률과 소득 분배율을 대하는 방식은 합리성과 거리가 있다. 고용률 부진을 알리는 숫자는 정책 재검토든 고용 구조 개선이든 해결책을 요구한다. 그런데 여야는 이런 문제를 안중에 두지 않는다. 여권은 단기...

2018.10.02 20:59

실시간 민주주의, 그 불안과 역설

박근혜 정부 때 강점을 보여주었던 민주주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약점을 드러냈다.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미줄처럼 연결된 세상에서 생각은 광속으로 전파되고 공유된다. 박근혜 정부 말기 시민은 초연결성이 낳은 속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경험했다. 서로의 생각이 같다는 걸 알고, 그걸 하나로 모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집단적 의사를 표출하는 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촛불집회→탄핵→조기 대선이라는, 압축적이면서도 순조로운 전환이 있었다. 민주주의의 승리였고, 속도의 승리였다. 시민은 이 속도의 쾌감을 적폐청산에서 다시 맛보았다. 시민이 원하면 새 정부는 지체 없이 이행했다. 요구-해결의 빠른 민주주의였다. 하나의 속도로 달리던 시민과 정부는 적폐청산 정국 이후 어긋나기 시작했다. 시민의 기대 속도는 그대로지만, 정부의 반응 속도는 그렇지 않았다. 도로 위에서 불타는 BMW를 TV로 지켜본 시민은 정부가 당장 달려가 불 끄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고된...

2018.09.04 20:44

올드보이를 위한 변명

이해찬, 정동영, 손학규. 마침 시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낯익은 얼굴들이 동반 복귀했다. 이 시점에 이들의 등장이 바람직한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김진표는 포함하고, 송영길은 제외한 채 올드보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한국 정치의 문제를 이들에게만 따져 묻는 것이 공정한 일인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올드보이론은 세대교체를 전제한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없다. 386세대라는 송영길만 해도 내일모레 환갑이다. 386세대는 이미 기성세대이자 주류다. 그렇다고 3040세대가 치고 나올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다. 정치권에는 3040세대가 없다. 세대교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정치활동 금지법 때문이다.권위주의 시대의 정치활동 금지법은 김대중·김영삼 등 특정인을 겨냥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 노골적이었다. 그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다. 오늘날 이름을 바꾼 정치활동 금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저인망식이다. 게다가 교묘하게 분산되고 감춰...

2018.08.14 20:49

타협 제대로 하기

적폐청산은 선악의 문제였다. 대통령이 선을 선택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고, 정당성은 즉각 힘을 발생시켜 문제 해결에 작용했다. 민생문제는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선의는 자영업자에게는 악의로 받아들여진다.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생존 경쟁의 장에서 선악의 구분선은 희미하다. 물론 민생문제에도 적폐와 같은 공동의 적이 있다. 경제 기득권이다. 하지만 쉬운 상대가 아니다. 불패의 신화를 자랑한다. 가난한 자들끼리 생존 경쟁에 내몰려도 그 원인을 제공한 경제 기득권은 미동이 없다. 적폐 청산에 선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민생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개혁의 주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과거 청산을 위해 하나로 뭉쳤던 세력이, 지방선거 이후 세상의 관심이 삶의 문제로 옮겨가자 봉인되었던 차이를 드러내며 분열하고 있다.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자기 관점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 지지층 사이에서도 불만이 고개를 든다. 최저임금 인상에 저소득층과...

2018.07.24 20:21

이젠 정치다

여소야대 현실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었다. 하나는 연정 혹은 여야 협치다. 진보·보수 시민 모두가 참여한 촛불혁명의 취지에 맞게 여러 정당이 손을 잡고 국회 다수파를 구성,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연정론은 촛불혁명에 담긴 연대의 정신을 받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았다. 다른 하나는 대선에서 선택받은 쪽이 더불어민주당이니,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민주당정부론이다. 이 경우 개혁입법은 유보해야 한다. 국회를 우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행정명령을 통해 빠른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자를 택했고, 청와대가 1년간 적폐청산을 주도했다. 정권 인수 과정 없이 출범한 정부였다. 새 정부 비전을 공유한 인물이 포진한 청와대가 국정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고, 효율적인 측면도 있었다. 최고의 지지율이 입증한다. 하지만 그건 국회 우회...

2018.07.03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