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방송장악 고리, 법원이 가처분으로 끊어야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방송사에 기록될 만한 속전속결을 벌이고 있다. 8월 중 KBS 남영진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각각 해임했다. 앞서 KBS 이사 1명도 해임했고 방문진 이사 1명을 더 자르려다 통지서 송달에 실패해 미뤘다. 이로써 KBS 이사회는 여권 성향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고, 방문진도 곧 그렇게 될 것 같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8월 중 함께 해촉해 여권 다수를 만드는 중이다. 이 일에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 추천 방통위원 1명의 임명안 재가를 미루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해임했다. 정원 5명의 합의제 위원회에서 야권 2명을 잘라 단 2명의 여권이 다수가 되게 한 뒤 다시 공영방송사 이사들을 마구 자른 것이다. 편법과 탈법과 꼼수의 경계에서 이어달리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 다음 바통은 장악된 이사회가 받아 KBS 김의철, MBC 안형준 사장을 해임하는 것으로 쿠데타를...

2023.08.27 20:30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가 답이다

정권 초기 국정철학이 다르다며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됐던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방송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정철학 합치 여부를 언급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기어이 면직시켰다.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이후 5인 정원의 방송통신위원회를 3인 비상체제로 수개월 운용하며 방송장악 단계를 밟아왔다. 감사원·검찰을 동원해 빌미를 만들고 KBS 남영진 이사장, 윤석년 이사, EBS 정미정 이사 등을 해임하고,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을 앞두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도 해촉했다. 각각의 사안이 어처구니없음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짧은 시간에 해임 광풍을 일으키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을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전환해 사장 교체 시나리오를 실현하고, 심의기관을 장악해 방송 내용을 정부에 유리하도록 이끌려는 의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2023.08.20 20:53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지난 8월12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4차 집회가 열렸다. 교사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 집회에 대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2학기 교육 준비에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이 집회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입장에서 일상인 학교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자리인데 말이다. 이 집회에 대한 보도 역시 ‘또 거리로’와 같은 통상적 은유를 반복해 사용하면서 집회가 있었다는 단순 사실만 전달하여, 시민들이 교육 현장과 거리를 별개로 인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거리의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교사와 학생의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보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교권 침해를 주제로 삼...

2023.08.13 20:20

서로 싸우지 좀 말자

여름휴가 어디 다녀오셨냐고 묻는 분들께 이렇게 답한다. “아세모글루의 신작 <권력과 진보>요. 어떤 번역에는 애쓰모글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권력과 진보>라니 무슨 진보정당 집권플랜처럼 들리지만, 실은 기술의 발전 경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자고 주장하는 책이랍니다.” 그렇다. 휴가는 짧고, 각자 읽다만 책들도 있겠지만, 지금 <권력과 진보>를 함께 읽고 싶다. 휴가철을 맞아 관행적으로 대통령실이 내놓았던 독서목록조차 기대할 수 없게 돼버린 마당에, 우리라도 읽고 또 읽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혼란을 덜어보자는 심정으로 권유한다. 특히 챗GPT가 어쨌고, 인공지능(AI)이 저쨌다고 외치는 선무당 같은 책들은 버리고, 테크주냐 소재주냐 떠들어대는 약장수 책들도 치우고 일단 이 책을 함께 읽었으면 한다.전작 <좁은 회랑>에서 애쓰모글루는 로빈슨과 함께 나라가 발전하려면 국가와 사회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한 ...

2023.08.06 20:50

괴담이라는 괴담과 과학 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나서서 “과학적 사실”을 강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명한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학진학률이 약 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지성적 한국인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괴담타파’론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그것에서 과학이 아닌 정파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던 여당이 정부의 대일 데탕트 외교 후 갑자기 바뀐 태도가 그러하다. 횟집 수족관 물을 마시는 등 당사국도 안 하는 일을 앞서서 하는 선전적 행위도 미심쩍다. 한국 언론들은 원전 운영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것이 아닌, 사고 폐기물 방출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우리도 원전 운영 폐기물을 흘리고 있는데 일본 오염수만 문제 삼느냐?”는 식으로 돌변한 것이 의아하다. 지상에 저장해 삼중수소의 자연감소를 기다리라던 언론이 말을 바꿔 방류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훈계하는 것도 ...

2023.07.31 03:00

‘교권 대 학생 인권’ 유감

지난 18일 서이초등학교의 젊은 교사가 유명을 달리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직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우리 사회가 진상을 밝혀내고 궁극적인 해법도 도출해내는 성숙한 사회이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전망이 밝지는 않다. 소위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구도로 보는 인식의 오류가 이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언론은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으레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조례를 단골처럼 언급하면서 대립 구도를 부추긴다. 양천초등학교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에 이어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발생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권침해라는 제목을 달고, 교권침해가 학생인권을 강조한 결과라고 단정 짓는 기사...

2023.07.24 03:00

노동 보도서 반복되어온 형식과 언어 바꿔야

실업급여 폐지를 거론하며 ‘노는 사람이 더 번다’ ‘여성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 액세서리를 산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현 여당과 정부 담당자의 발언이 비판을 받고 있다. 실업급여 수령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이러한 발화들은 현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기조로 삼아 노동자 권리를 축소하는 정책을 펴고 ‘노동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 아쉽게도 다수 언론 보도는 ‘노동자 비난’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거나, 여야 간 정쟁으로만 다루면서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해 논의할 공론장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노동과 삶,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공교육의 기회조차도 편향된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아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노동과 삶에 대한 의제를 ‘파업 갈등’과 ‘노동자 비난’을 넘어서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노동의 의미에 대한 공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내지 ...

2023.07.17 03:00

바다 건너서 벌어지는 일들

학생 시절 ‘어퍼머티브 액션’을 우리말로 뭐라 하면 좋을지 고민했던 적이 있다. ‘소수집단을 위한 적극적 차별시정 정책’ 정도로 옮기면 뜻이야 통하겠지만, 이는 정치적 함축과 정책적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적 개념을 나열한 번역이기에 낙제점을 면하는 정도라고 생각했다. 의미의 밀도와 외연성에 있어서 어퍼메이션과 유사한 울림을 갖는 우리말을 찾으려 애쓰다가 결국 포기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젠 그걸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일까.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학입시에서 인종을 기준으로 삼아 지원자를 선발하는 정책이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래로 보수파 법관이 다수파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여성의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를 연방정부가 보편적으로 규율할 수 없고, 각주에서 입법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수적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세상이 변했다고 외치며 변화를 주도하는 듯이 보...

2023.07.10 03:00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정부와 언론의 실패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던 것을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안이 곧 강행 통과할 것 같다. 이 일의 시발은 대통령실이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간 홈페이지에서 관련 의견을 모은 것이다. 언론들은 이 조사에서 ‘통합징수 반대’가 96%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사실상 명령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징수를 막는, 즉 분리징수를 뜻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해 단 열흘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KBS가 분석한 바로, 개정안에 대한 공개의견 중 이번엔 ‘분리징수 반대’가 90%라고 한다. 이런 극명한 차이는 정부와 언론 모두 시민 의견 수렴 단계부터 이미 실패했음을 방증한다. 문제 제기부터 편향이었다. 대통령실의 의견 수렴 페이지 발문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수신료 납부거부권”을 마치 유효한 듯 거론하며 시작했다. 이어서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다. 징수방식과 관련 없고도 불완...

2023.07.03 03:00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당장 멈춰야 한다

정부는 끝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 징수 위탁을 받은 자는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사자 간의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이를 결합해서는 안 된다고 강제하려는 것이다. 그 명분은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 국민 참여 토론의 결과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사람이 96.5%가 찬성했다는 이유다.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전혀 국민 여론을 대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이를 근거로 국민 편익을 위해 긴급히 진행하겠다고 한다. 원래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도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10일로 단축하고, 비규제 사안으로 분류해 규제 심사도 생략하려 한다. 국민 편익을 위해! 정말 그런가?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뿐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분리징수를 하면 수신료를 안 낼 수도 있다고 착각하는 거 같다. 하지만 수신료는 공영방송...

2023.06.26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