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교권 대 학생 인권’ 유감

지난 18일 서이초등학교의 젊은 교사가 유명을 달리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직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우리 사회가 진상을 밝혀내고 궁극적인 해법도 도출해내는 성숙한 사회이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전망이 밝지는 않다. 소위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구도로 보는 인식의 오류가 이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언론은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으레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조례를 단골처럼 언급하면서 대립 구도를 부추긴다. 양천초등학교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에 이어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발생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권침해라는 제목을 달고, 교권침해가 학생인권을 강조한 결과라고 단정 짓는 기사...

2023.07.24 03:00

노동 보도서 반복되어온 형식과 언어 바꿔야

실업급여 폐지를 거론하며 ‘노는 사람이 더 번다’ ‘여성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 액세서리를 산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현 여당과 정부 담당자의 발언이 비판을 받고 있다. 실업급여 수령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이러한 발화들은 현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기조로 삼아 노동자 권리를 축소하는 정책을 펴고 ‘노동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 아쉽게도 다수 언론 보도는 ‘노동자 비난’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거나, 여야 간 정쟁으로만 다루면서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해 논의할 공론장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노동과 삶,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공교육의 기회조차도 편향된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아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노동과 삶에 대한 의제를 ‘파업 갈등’과 ‘노동자 비난’을 넘어서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노동의 의미에 대한 공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내지 ...

2023.07.17 03:00

바다 건너서 벌어지는 일들

학생 시절 ‘어퍼머티브 액션’을 우리말로 뭐라 하면 좋을지 고민했던 적이 있다. ‘소수집단을 위한 적극적 차별시정 정책’ 정도로 옮기면 뜻이야 통하겠지만, 이는 정치적 함축과 정책적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적 개념을 나열한 번역이기에 낙제점을 면하는 정도라고 생각했다. 의미의 밀도와 외연성에 있어서 어퍼메이션과 유사한 울림을 갖는 우리말을 찾으려 애쓰다가 결국 포기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젠 그걸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일까.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학입시에서 인종을 기준으로 삼아 지원자를 선발하는 정책이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래로 보수파 법관이 다수파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여성의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를 연방정부가 보편적으로 규율할 수 없고, 각주에서 입법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수적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세상이 변했다고 외치며 변화를 주도하는 듯이 보...

2023.07.10 03:00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정부와 언론의 실패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던 것을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안이 곧 강행 통과할 것 같다. 이 일의 시발은 대통령실이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간 홈페이지에서 관련 의견을 모은 것이다. 언론들은 이 조사에서 ‘통합징수 반대’가 96%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사실상 명령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징수를 막는, 즉 분리징수를 뜻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해 단 열흘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KBS가 분석한 바로, 개정안에 대한 공개의견 중 이번엔 ‘분리징수 반대’가 90%라고 한다. 이런 극명한 차이는 정부와 언론 모두 시민 의견 수렴 단계부터 이미 실패했음을 방증한다. 문제 제기부터 편향이었다. 대통령실의 의견 수렴 페이지 발문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수신료 납부거부권”을 마치 유효한 듯 거론하며 시작했다. 이어서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다. 징수방식과 관련 없고도 불완...

2023.07.03 03:00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당장 멈춰야 한다

정부는 끝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 징수 위탁을 받은 자는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사자 간의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이를 결합해서는 안 된다고 강제하려는 것이다. 그 명분은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 국민 참여 토론의 결과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사람이 96.5%가 찬성했다는 이유다.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전혀 국민 여론을 대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이를 근거로 국민 편익을 위해 긴급히 진행하겠다고 한다. 원래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도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10일로 단축하고, 비규제 사안으로 분류해 규제 심사도 생략하려 한다. 국민 편익을 위해! 정말 그런가?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뿐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분리징수를 하면 수신료를 안 낼 수도 있다고 착각하는 거 같다. 하지만 수신료는 공영방송...

2023.06.26 03:00

‘난장판’ 야기한 성소수자 차별 의제화해야

인천여성영화제를 진행해 온 (사)인천여성회 측은 지난 16일 인천시가 퀴어 영화를 상영작 리스트에서 제하라는 등 상영작 선정에 개입한 것에 항의하며 인천시의 보조금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천시 담당자는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퀴어 영화를 영화제 상영작 목록에 올리지 말거나, 퀴어 영화와 ‘탈동성애 영화’를 같이 상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결국 진행될 수 있었지만, 대구 시장이 ‘성다수자의 권익이 중요하다’면서 퀴어문화축제 반대를 표명하고 보수단체의 퀴어문화축제 저지 시도를 지지해 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17일 대구에선 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하게 시행되는 집회이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경찰과, 대구시의 행정대집행 명령을 근거로 이를 막으려는 공무원의 충돌이 일어났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역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서울문화광장 사용이 불허되었다. 이처럼 지자체가 앞장서 성...

2023.06.19 03:00

수신료 제도를 놓고 공론조사를 하자

한국방송공사(KBS)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당장 방송사 수입이 격감하리란 전망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영방송 제도가 동네북처럼 이리저리 두들겨 맞아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그게 ‘공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진정한 위기가 있다. 이 땅에서 공영방송은 사소해지는 수준을 넘어 어찌 되어도 상관없는 존재로 전락 중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는 데 공영방송 스스로 기여했다. 무엇보다 지상파 방송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죄가 있다. 이미 매달 수신료를 지불하는 시민은 지상파 방송 채널을 수신하기 위해 유료방송 제공자에게 따로 매달 가입비를 지불해야 하고, 지상파 사이에 낀 홈쇼핑도 봐야 한다. 사정이 이래서는 수신료의 가치를 논하기조차 민망하다.둘째, 과거 뉴스나 시사물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을 때 공영방송 경영진 중 책임지고 물러난 자가 없다. 공영방송 언론은 ...

2023.06.12 03:00

대통령 지지도 공식과 미디어 이벤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전화면접으로 30% 중반, ARS로 40%대로 올랐다는 조사결과가 지난주 보도된 바 있다. 지난해 해외방문 후엔 지지도가 떨어진 적이 있지만, 최근 외교활동 후엔 그렇지 않았다. 정상회담 등의 외교는 일반적으로 지지도를 올린다. 학술연구들은 지지도가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임을 보여준다. 우선, 국민적 지지는 대통령 추진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압박 수단이 된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로, 지지도가 1% 오르면 대통령 결정의 의회 통과율도 1% 올라간다. 지지도 높은 대통령은 의원입법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큰 파장이 없다. 대통령 지지도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이 선출될 가능성과도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대통령 지지도는 성과 평가다. 성과를 내야 지지도로 정책 리더십을 확보해 다시 성과를 낼 수 있는 순환 구조다.지지도 공식의 주요 변수는 경제 등 구조적 문제, 정치 스캔들, 그리고 미디어 이벤트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쉽게 통제할 수...

2023.06.05 03:00

오보, 그 이후가 중요하다

언론의 보도가 다수의 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완전무결한 보도를 기대하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다. 아쉽지만 그런 점에서 오보 발생을 막는 것 못지않게 오보 발생 이후 언론의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오보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속한 정정 보도가 중요한 이유다. 또 진솔한 반성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자네트 쿡크 기자는 부모에 의해 마약을 하게 된 어린 ‘지미의 세계’라는 기사를 써서 퓰리처상 수상자가 됐다. 이에 부담을 느껴 거짓 기사임을 고백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옴부즈맨인 빌 그린에게 5쪽에 걸친 ‘자네트의 세계’라는 자기비판의 기사로 공개하도록 했다. 뉴욕타임스도 제이슨 블레어의 허위 기사에 반성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A4 용지 15쪽에 이르는 장문의 기사이며, 1면을 포함해 7개 지면에 걸쳐 내보냈다고 한다. 두 언론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뢰받는 언론이라면 오보 자체도 적어야 ...

2023.05.29 03:00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면…

지난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 디씨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차단 문제에 대해 유해 정보가 있는 사이트이긴 하지만 차단할 정도는 아니라는 자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16일 한 청소년이 고층 건물에서 투신하는 과정을 SNS로 중계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해당 청소년이 디씨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성착취 피해를 당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달 5일에도 해당 갤러리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청소년이 자살 시도를 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경찰이 임시 폐쇄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에 대한 심의였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 중 일부는 해당 갤러리의 폐쇄 가능성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당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다수의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일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를 특정 온라인 공간을 ‘우범 지대’로 취급하여 해당 공간에 청소년의 진입을 막으면 해결되는 문제...

2023.05.22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