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통령은 공영방송 장악을 포기할 수 없을까?

대부분의 대통령은 취임 초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도 임기가 남은 방송통신위원장, KBS 사장 등을 해임하는 무리수를 두며 방송을 장악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MBC에서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악의 도구로 동원되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난 후 임명된 이동관 위원장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3개월 만에 사임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만에 사임하고 방통위원장에 차출된 김홍일 위원장은 6개월 만에 사퇴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을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그의 임기는 얼마일지가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말았다. 국무위원급인 방통위원장 자리가 방송장악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했다.이동관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변인, 홍보수석을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방송 장악에 관여했다는 의혹의 인물이라 부적격...

2024.07.07 20:38

제도를 망치는 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랬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보니 자명하다. 제도가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다. 최소한의 내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위원회 결정은 그 과정과 결론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제도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된다.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시비와 별도로, 애초에 그렇게 막가는 방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이냐는 탄식이 나온다. 예외가 일상처럼 보이고, 남용이 예상 가능한 순간 제도는 이미 망가져 있다.생각해 보면, 막가자는 운영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제도란 없다. 아무리 탄탄하게 외압을 막자고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아무리 촘촘하게 내적으로 정합한 규정을 만들어도 그렇다. 누군가 작정하고 제도를 남용하겠다고 나서면 소용없다. 남용이란 개념 자체가 이미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제도란 장기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들 한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하는 제도란 없다는 뜻이다. 역사적 조건에 따라 오용되기도 하고...

2024.06.23 20:13

아예 공영방송법을 따로 만들자

한국 공영방송사들은 어떤 의무를 지고 있을까? 놀랍게도 법에 규정된 의무로는 공직 선거 출마자들의 방송 연설과 토론을 무료로 방송해주는 것 외에는 없다! 사실, 방송법 등 방송관련법들에 ‘공영방송’이란 말 자체가 전혀 안 나온다. 엉뚱하게도 공직선거법만이 공영방송사가 선거방송 의무를 진다면서 그것들이 KBS와 MBC에 해당한다고 적고 있을 뿐이다. 방송법은 KBS를 ‘국가기간방송’이라고만 칭한다. 기간(基幹)이란 으뜸이나 중심이 된다는 뜻으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용어다. 방송법상으로 이 ‘으뜸 방송’의 설립 목적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으로 매우 상투적이다. 이 ‘중심 방송’에 주어진 책임은 “공정성과 공익성” “지역적 다양성” “양질의 방송 서비스” 등으로 동어반복적이고 추상적이며, 민영방송에 기대하는 바들과 별다르지 않다. EBS의 법적 정체성은 더 모호하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이 방송사가 텔레비전·라디오·위성 등...

2024.06.16 20:36

방송 독립성 제도적 보장, 한시가 급하다

공영방송은 공적 자산이다. 즉 정치권력도, 자본도 아닌 사회 일반의 자산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오로지 시민을 위해 기능하려면 특정 세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공영방송이 집권 세력의 전유물이 되는 아픈 현실을 경험해야 했다. 일차적으로 그 피해는 독립성을 지키려는 방송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했다. 해직, 징계, 좌천, 직무와 무관한 전보 등의 희생을 치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진실 보도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궁극적 피해자는 우리 사회였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 침탈을 막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건 방송제도 논의의 최우선 과제다.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공영방송의 경우 이사회는 정치권력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라 구성되고,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정치적인 사장을 ...

2024.06.09 20:32

악인의 지렛대를 피하려면

이대로 흘러가게 둘 수 없다. 우리 공영방송 이야기다. 지배구조 개편, 수신료 제도 점검, 뉴스 공정성 보장 등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풀풀 냄새를 풍기며 방치되고 있다. 한때 공영방송이란 말만 나와도 부르르 떨며 갑론을박하던 자들은 어디로 갔나. 말 많고 탈 많던 공영방송은 이제 전망도 대안도 없이 무기력하게 새 국회 구성을 기다리고 있다.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건만 시민은 공영방송을 잊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뉴스는 아직은 시민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뉴스경로 중 하나다. 옥스퍼드 로이터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는 19개 국가의 응답자들 중에서 우리 시민은 공영방송의 사회적 중요성 평가를 5번째로 높게 기록했다. 어쩐지 정쟁에 몰두해온 매체정책 엘리트들만이 ‘이 계륵 같은 제도를 어찌할꼬’라는 표정을 지으며 난감해할 뿐이다.난감한 사정이 뻔하다. 정권을 잡은 쪽은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활용해서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하려 ...

2024.05.26 20:38

공영방송 독립, 경영진 임기보장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왜 그토록 무리하게 MBC 제재에 나선 걸까? ‘권력을 향한 충성’과 ‘언론 위축 효과 내기’ 외에도 다른 무엇이 있을 것 같다. “연말에 있을 방송 재허가 심사에 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MBC가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 올해는 넘길 확정판결 전까지 재허가 점수에 반영이 안 된다. 그렇다면 다른 합리적 동기는 뭘까? 오는 8월이 되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임기 만료로 다 바뀐다. 다수를 차지하게 될 여권 이사들은 무엇보다 먼저 안형준 MBC 사장을 해임하려 나설 것이다. 이때 재임 기간 중 유례없는 제재 건수와 강도를 기록한 ‘죄과’가 명분이 될 것이다. 안 사장이 불복해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도 법원이 전례들처럼 기각하리라는 기대로 이런 역대급 기행을 벌이고 있다는 게 나의 추론이다. 본안 소송 최종 판결은 수년 뒤에나 나오니 그 결과는 무의미하다. 정부는 공...

2024.05.19 20:46

대통령 기자회견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이기도 하거니와 22대 총선에서 대패를 한 뒤라서 시민들은 대통령의 발언은 물론 그동안 불통으로 비쳤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임하는 자세에도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70여분 동안 145명의 기자가 참석해서 20개 언론사의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으니 나름 형식을 갖췄다고 자평할지 모른다. 그런데 형식에서나 내용에서 좋은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우선 형식을 살펴보자. 대통령실은 주제 제한 없는 질의응답 형식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 분야 30여분, 외교와 경제, 사회분야를 각각 10여분씩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결국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을 집중 질문할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추가 질문의 기회도 거의 없었다. 대통령의 일방적 해명을 듣는 기자들의 반응이 차가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MBC, JTBC, 채널A, M...

2024.05.12 20:21

기자가 소용없는 기자회견

후대는 엉망진창 우당탕쿵탕 흘러가는 이 사태를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일단 ‘민희진 기자회견’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내용과 형식 간 모순이 압도적이다. 요컨대 기자회견이라면서 기자들이 한 일이 별로 없다. 있었다면 민희진 대표의 비상하고도 비장한 말하기에 추임새를 넣어 준 일이다. 돌이켜 보면 기자가 아닌 다른 누가 말을 거들었어도 달라질 게 별로 없었다. 기자가 소용없는 기자회견이라니, 이런 당착이 어디 있겠냐 싶지만, 실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역대급 드라마가 펼쳐졌는지도 모를 일이다.돌이켜 보면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회견을 시작하자마자 셔터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민희진 대표는 돌연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사진기자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고. 이후 진행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듯했지만, 민희진 대표는 곧 기자회견장을 공연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계속된 중계에도, 회견 후 한 시간도 안 돼 터지기 시작한 인터넷 반응에...

2024.04.28 20:45

인적 쇄신에 ‘불통 방통위·방심위’도 포함해야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경제, 통일외교, 안전 분야 등에서 지난 2년간 행한 바가 부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자신도 말했듯이 무엇보다 소통 부족이 본질이었다. 사실 좋게 표현해서 소통 부족이지 언론자유 훼손이 맞는 말이다. 윤 정권은 그간 국가 기구들을 동원해 개인과 언론의 비판을 억누르면서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건 등 업보만 켜켜이 쌓아놓았다.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이었지만 선거에 졌다고 자평했다.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뜻에서의 ‘소통 부족’을 패인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소통은 뜻이 ‘서로’ 통한다는 말이다.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나눈다’는 의미다. ‘공유’의 뜻을 지닌 라틴어 코뮤니스(communis)에서 파생됐다. 공동체(community), 공산주의(communism) 등의 영어도 같은 어원이다. 권력자의 일방적 전달은 ‘선전’(프로파간다)이라고...

2024.04.21 21:47

왜곡된 언론 현실, 야당이 되돌려놔야

총선이 끝났다. 여당은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위성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포함 108석,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포함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의 국회 의석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던 정권심판론을 원용하면, 유권자들은 정권을 심판했다.정권심판론이 힘을 받은 것은 어느 한 요인 탓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부당한 언론 장악 과정이 적지 않은 몫을 차지했음은 물론이다. 공영방송의 교두보로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했고,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의 임명은 거부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5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해불가다.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KBS의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하고 여권에 유리한 이사로 교체했다. 다수를 점한 여권 성향의 이사들은 사장을 해임했다. 신임 사장은 절차도 지키지 않고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단협에 규정된 국장임명동의제를 거치지...

2024.04.14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