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공정성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주창 저널리즘

저널리즘 원칙을 벗어난 한국의 언론 관행 중 많은 것들이 독재 시절에 생겨났다. 권력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반대로 권력의 위세를 뚫고 진실을 알리려는 과정에서 굳어진 것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 언론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안을 사건·사고 기사 방식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맥락은 무시한 채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만 알리고 만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독재 정권 아래, 표면적 사실만 다룸으로써 권력이 싫어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피하려는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이런 사건·사고형 기사 쓰기는 수습 기간 등 입사 초기에 주로 경찰서를 취재하며 배운다. 민주화 이후 이 경향은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않고 남의 말만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태했다. 객관이라는 명분 아래 책임도 지지 않고 자극적 표현을 배달해 눈길도 끄는 고효율 방식이다. 강고한 국가 권력 아래 정보공개의 불충분성 등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2024.01.21 20:19

방심위원 해촉 건의, 대통령이 거부해야

방송통신정책규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여당 추천 위원들의 일방 독주 체제를 강화할 모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 후보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원장을 해임한 이후 임기가 지난 위원들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이동관 전 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되자 먼저 사퇴하고, 대통령은 김홍일 위원장을 즉각 임명하여 대통령 직속 기관(?) 체제를 유지시켰다. 2인 체제가 몇개월 이상 지속하면서 5인의 위원회 구조를 정한 법 취지는 원천적으로 부정됐다. 그런데 방심위도 여당 추천 위원 일방 독주 체제를 기도하는 모양이다. 지난 12일 위원회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유진 위원을, 폭력행위 욕설 심의업무 방해 행위를 이유로 옥시찬 위원을 해촉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럼 9인의 위원회가 대통령, 여당 추천 4인과 야당 추천 1인의 구조로 전락하는 것이...

2024.01.14 20:18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을 개혁하자

새해를 맞아 그래도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 다시 말을 꺼낸다. 2022년 4월 유엔 인권위가 채택한 ‘디지털시대 매체자유와 언론인 안전강화’ 보고서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제발 공직자 비리에 대한 언론의 의혹제기를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우리 법제도를 개혁하자.요점을 분명히 하려니, 뉴스타파 2022년 3월6일자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보도와 뉴스타파가 사후 공개한 신학림 원본 녹음파일을 비교해서 들어보면 어째서 이 보도가 논란인지 알 수 있다. 애초에 믿을 만한지 알 수 없는 김만배의 주장을 ‘그 주장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나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제3자’의 확인도 없이 이리저리 잘라서 공개한 게 문제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캠프, 박영수, 조우형, 박모 검사 등에게 확인을 구했지만, 박영수 측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문자 이외에 어떤 응답도 얻지 못했다.그저 듣고 전해서는 존경받는 언론이...

2023.12.31 19:51

제왕적 대통령 부추기는 ‘윤심’ 타령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할 정도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하는 것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직을 겸하면서 인사권과 공천권 그리고 정치자금도 쥐고 흔든 적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 발전과 함께 권력 분산 제도를 강화하고 2000년대 초에 당 총재 제도도 없앴다.하지만 대통령을 왕으로 보는 시각과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공식적 제도보다는 오랜 관행이나 사회집단이 공유하는 기존 생각이 현실적인 힘을 더 발휘하는 법이다. 그러나 ‘비공식적 제도’에 의존한 행위는 때로 법률이라는 공식적 제도와 마주하는 순간 범법의 낙인을 받게 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처벌이 바로 그런 사례였다. 하지만 이런 큰 국가적 불행을 겪고도 여전히 한국 정치는 ‘제왕’ 중심으로 돌아가려 하고 언론은 제왕적 대통령상을 그려내고 있다. 정치면엔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관행을 전제로 한 기사가 넘쳐난다. 대통령의 공...

2023.12.24 20:03

KBS는 1987년 이전으로 회귀하려는가

KBS에 역사 회귀 움직임이 있다. 박민 사장은 국장임명동의제와 그 방식을 규정한 단체협약 규정을 보충협약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장임명동의제가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다.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언론이 제 기능을 하려면 언론의 내적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물론, 진실의 현장을 취재한 언론인들의 양심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내부 협력자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1987년 이전 독재 정권 시절 언론인들은 정론직필을 포기하고 내·외부 압력에 따라 곡필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인들에겐 굴종의 세월이었을 것이다. 1986년 월간 ‘말’지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은 독재정권의 언론 장악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보도지침에 숨은 또 하나의 진실은 정권 요구에 부응했던 사장을 비롯한 내부 협력자들이 존재했다는 ...

2023.12.17 20:22

여성기자 온라인 괴롭힘, 사회적 대응구조 절실하다

202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여성기자 온라인 괴롭힘에 관한 저널리즘 사회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성소수자 등 기자 정체성에 따라, 그리고 젠더·정치 및 법조 등 기사 주제에 따라 온라인 괴롭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유네스코에서도 지난 3년간 “The Chilling(섬뜩한)”이라는 표제로 여성기자를 향한 온라인 괴롭힘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축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보고서는 여성기자에게 더 많이 가해지는 온라인 폭력이 어떻게 오프라인 폭력으로 이어지는지와, 이에 따라 언론인이 자기 검열을 하게 돼 보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저속한 욕설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론 형성을 막는,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취재 내용을 가짜 뉴스나 편파 기사로 몰아 기자를 비난하는 행위...

2023.12.10 20:44

이 황량한 방송정책은 장차 무엇이 될까

폭풍전야 텅 빈 거리에 선 느낌이다. 지난 10년간 두 차례 정권변화를 겪으면서도 뭐 하나 잘된 것 없던 이 나라 방송정책이 갑자기 권력공백의 교차로에 팽개쳐진 모습이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국회로 돌려보냈고, 임박한 탄핵소추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장은 민활히 사퇴했다.이 황량하고 적막한 오늘의 방송정책은 장차 무엇이 될까. 지금까지 누구도 겪지 못했던 새로운 수준의 나락을 예고하는 적막함인가, 아니면 어떤 극적인 반전을 앞둔 황량함인가.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좋으니 (망해야 그나마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을 것만 같구나), 다음 이 길만 피하면 좋겠다. 대통령은 더도 덜도 아닌 제2의 이동관을 찾아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야권은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게 자명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공들여 제시하고,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계기로 새롭게 기회를 보자고 다짐하며 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길 말이다. 이 길은 그냥 망하는 쪽보다 더 나...

2023.12.03 20:38

방송 3법, 악마는 ‘디테일’에

공영방송사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국회가 2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 3개(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방송법 등 관련법 3개를 고쳐야 해서 ‘방송 3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당 반대 속에 많은 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한다.이사회란 업무집행에 관해 의사결정하는 곳이다. 그런데 한국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파 간 다툼 장으로 변질해 있다. 오죽하면 법원이 공영방송 사장 해임 관련 판결에서 이사들을 구분하며 ‘여권 성향’ ‘야권 성향’이란 말을 썼겠는가! 정파적 목적을 위해 회사가 잘못돼도 상관없는 듯한 이사가 회의 석상에서 기행을 보이기도 한다. 이사회가 일상으로 편 갈라 대립하는 자기파멸적 기업이 어디 또 있을까?영국의 경우, BBC 이사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

2023.11.26 20:34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고 있는 방통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비정상이 정상(?)인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5인체제인 위원회가 오랜 기간 3인체제가 유지되고, 지금은 심지어 2인체제다. ‘3인’체제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장을 해임 건의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리고 여당 성향의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그렇게 해임과 임명을 통해 구도가 뒤바뀐 KBS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을 해임 의결하고 박민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부당한 해임과 부적격자 임명이라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 모두를 재가했다. KBS나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바꾸고, 이를 통해 사장을 교체하는 것은 대표적인 공영방송의 위상을 흔드는 일이다. 3인 비상체제로 그런 중요한 일들을 의결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었을까. ‘2인’체제에서는 11월16일 회의를 통해 YTN과 연합뉴스TV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국내에 둘뿐인 보도전문 채널이다. YTN은 공기...

2023.11.19 20:39

여성 일상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것들

지난 10월30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과 정치인들이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대폭 감축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제기되었다. 여성가족부 측에서는 정책 수행의 실효성을 따져 중복 사업을 줄이고자 예산을 감축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산 삭감에 따라 피해자 지원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답을 하지 못했다. 현장 활동가들은 중복 사업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피해자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력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예산 배정은 단지 특정 사업의 유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에 시간과 자원을 배분하여 해결하려고 하는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적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인력과 실행 체계...

2023.11.12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