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을 개혁하자

새해를 맞아 그래도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 다시 말을 꺼낸다. 2022년 4월 유엔 인권위가 채택한 ‘디지털시대 매체자유와 언론인 안전강화’ 보고서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제발 공직자 비리에 대한 언론의 의혹제기를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우리 법제도를 개혁하자.요점을 분명히 하려니, 뉴스타파 2022년 3월6일자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보도와 뉴스타파가 사후 공개한 신학림 원본 녹음파일을 비교해서 들어보면 어째서 이 보도가 논란인지 알 수 있다. 애초에 믿을 만한지 알 수 없는 김만배의 주장을 ‘그 주장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나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제3자’의 확인도 없이 이리저리 잘라서 공개한 게 문제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캠프, 박영수, 조우형, 박모 검사 등에게 확인을 구했지만, 박영수 측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문자 이외에 어떤 응답도 얻지 못했다.그저 듣고 전해서는 존경받는 언론이...

2023.12.31 19:51

제왕적 대통령 부추기는 ‘윤심’ 타령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할 정도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하는 것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직을 겸하면서 인사권과 공천권 그리고 정치자금도 쥐고 흔든 적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 발전과 함께 권력 분산 제도를 강화하고 2000년대 초에 당 총재 제도도 없앴다.하지만 대통령을 왕으로 보는 시각과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공식적 제도보다는 오랜 관행이나 사회집단이 공유하는 기존 생각이 현실적인 힘을 더 발휘하는 법이다. 그러나 ‘비공식적 제도’에 의존한 행위는 때로 법률이라는 공식적 제도와 마주하는 순간 범법의 낙인을 받게 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처벌이 바로 그런 사례였다. 하지만 이런 큰 국가적 불행을 겪고도 여전히 한국 정치는 ‘제왕’ 중심으로 돌아가려 하고 언론은 제왕적 대통령상을 그려내고 있다. 정치면엔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관행을 전제로 한 기사가 넘쳐난다. 대통령의 공...

2023.12.24 20:03

KBS는 1987년 이전으로 회귀하려는가

KBS에 역사 회귀 움직임이 있다. 박민 사장은 국장임명동의제와 그 방식을 규정한 단체협약 규정을 보충협약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장임명동의제가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다.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언론이 제 기능을 하려면 언론의 내적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물론, 진실의 현장을 취재한 언론인들의 양심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내부 협력자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1987년 이전 독재 정권 시절 언론인들은 정론직필을 포기하고 내·외부 압력에 따라 곡필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인들에겐 굴종의 세월이었을 것이다. 1986년 월간 ‘말’지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은 독재정권의 언론 장악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보도지침에 숨은 또 하나의 진실은 정권 요구에 부응했던 사장을 비롯한 내부 협력자들이 존재했다는 ...

2023.12.17 20:22

여성기자 온라인 괴롭힘, 사회적 대응구조 절실하다

202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여성기자 온라인 괴롭힘에 관한 저널리즘 사회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성소수자 등 기자 정체성에 따라, 그리고 젠더·정치 및 법조 등 기사 주제에 따라 온라인 괴롭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유네스코에서도 지난 3년간 “The Chilling(섬뜩한)”이라는 표제로 여성기자를 향한 온라인 괴롭힘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축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보고서는 여성기자에게 더 많이 가해지는 온라인 폭력이 어떻게 오프라인 폭력으로 이어지는지와, 이에 따라 언론인이 자기 검열을 하게 돼 보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저속한 욕설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론 형성을 막는,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취재 내용을 가짜 뉴스나 편파 기사로 몰아 기자를 비난하는 행위...

2023.12.10 20:44

이 황량한 방송정책은 장차 무엇이 될까

폭풍전야 텅 빈 거리에 선 느낌이다. 지난 10년간 두 차례 정권변화를 겪으면서도 뭐 하나 잘된 것 없던 이 나라 방송정책이 갑자기 권력공백의 교차로에 팽개쳐진 모습이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국회로 돌려보냈고, 임박한 탄핵소추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장은 민활히 사퇴했다.이 황량하고 적막한 오늘의 방송정책은 장차 무엇이 될까. 지금까지 누구도 겪지 못했던 새로운 수준의 나락을 예고하는 적막함인가, 아니면 어떤 극적인 반전을 앞둔 황량함인가.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좋으니 (망해야 그나마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을 것만 같구나), 다음 이 길만 피하면 좋겠다. 대통령은 더도 덜도 아닌 제2의 이동관을 찾아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야권은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게 자명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공들여 제시하고,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계기로 새롭게 기회를 보자고 다짐하며 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길 말이다. 이 길은 그냥 망하는 쪽보다 더 나...

2023.12.03 20:38

방송 3법, 악마는 ‘디테일’에

공영방송사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국회가 2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 3개(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방송법 등 관련법 3개를 고쳐야 해서 ‘방송 3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당 반대 속에 많은 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한다.이사회란 업무집행에 관해 의사결정하는 곳이다. 그런데 한국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파 간 다툼 장으로 변질해 있다. 오죽하면 법원이 공영방송 사장 해임 관련 판결에서 이사들을 구분하며 ‘여권 성향’ ‘야권 성향’이란 말을 썼겠는가! 정파적 목적을 위해 회사가 잘못돼도 상관없는 듯한 이사가 회의 석상에서 기행을 보이기도 한다. 이사회가 일상으로 편 갈라 대립하는 자기파멸적 기업이 어디 또 있을까?영국의 경우, BBC 이사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

2023.11.26 20:34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고 있는 방통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비정상이 정상(?)인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5인체제인 위원회가 오랜 기간 3인체제가 유지되고, 지금은 심지어 2인체제다. ‘3인’체제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장을 해임 건의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리고 여당 성향의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그렇게 해임과 임명을 통해 구도가 뒤바뀐 KBS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을 해임 의결하고 박민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부당한 해임과 부적격자 임명이라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 모두를 재가했다. KBS나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바꾸고, 이를 통해 사장을 교체하는 것은 대표적인 공영방송의 위상을 흔드는 일이다. 3인 비상체제로 그런 중요한 일들을 의결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었을까. ‘2인’체제에서는 11월16일 회의를 통해 YTN과 연합뉴스TV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국내에 둘뿐인 보도전문 채널이다. YTN은 공기...

2023.11.19 20:39

여성 일상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것들

지난 10월30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과 정치인들이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대폭 감축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제기되었다. 여성가족부 측에서는 정책 수행의 실효성을 따져 중복 사업을 줄이고자 예산을 감축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산 삭감에 따라 피해자 지원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답을 하지 못했다. 현장 활동가들은 중복 사업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피해자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력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예산 배정은 단지 특정 사업의 유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에 시간과 자원을 배분하여 해결하려고 하는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적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인력과 실행 체계...

2023.11.12 20:35

훌륭함을 추구하는 뜨거운 마음

김민재가 거인들 사이에서 몸싸움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그가 공을 처리할 때마다 절로 몸에 힘이 들어가며 탄성이 나온다. 음바페와 연결을 주고받는 이강인의 볼 간수 능력에 감탄하다 보면 매번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이강인이 국내에서 계속 공을 찼어도 저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세계 수준의 훌륭함을 추구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냉정히 우리 현실을 돌아보자. 왜 우리는 어떤 분야에선 세계적인데 다른 분야에선 세계 중간에도 못 미칠까. 이 질문에 대한 참된 답변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한국사회 불균등발전 테제’라 부르자. 내가 일단 답답한 까닭은 누군가 이미 그 테제를 제시했음에도 우리가 못 알아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다. 그런데 진짜 속 터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 우리가 테제를 얻더라도 어쩐지 그 답변을 거부한 채 그저 살던 대로 살겠다고 우기는 자들이 많을 것만 같기 때문이다.양궁이나 바둑, 그리고 연예산업이 이 땅에서 이룩한 ...

2023.11.05 20:39

방통위·방심위 규제 모델 실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수명이 다한 듯하다. 방송통신 독립성을 강조하며 만든 것들이지만 최근 양 기구의 언론통제 역할이 두드러진다. 사실, 이 두 기구는 원래부터 독립성을 지키기엔 불안한 조직이었다. 방통위는 옛 방송위원회와 옛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2008년에 합친 것이다. 당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을 놓고 방송계와 통신계가 주도권을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합의의 산물이다. 이후 2013년 ‘창조경제’라는 화두에 꽂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방통위를 없애, 신설할 미래창조과학부에 넣으려 했다. 그러나 방송의 공익성을 경제부서가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에 밀려 규제기능만 남겨 존속시키고 진흥 업무 등은 모두 미래부로 넘겼다.그런데 정부 기구가 담당 산업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로, 즉 행위를 막는 방식으로 정권에 성과를 보여주기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방통위는 과거의 공보처처럼 언론통제의 정치적 성과를 내야 하는 부서가 된 것 같...

2023.10.29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