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재명 대표, 지금 뭐하십니까

‘부자 몸조심’이란 속담이 있다. “유리한 처지에서 모험을 피하고 안전을 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이다. 22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부자 몸조심 하는 당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다. 총선 낙관론이 지배적이라고 한다.현재의 여론조사는 현재의 여론 흐름을 보여줄 뿐이다. 다섯 달 후 여론을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총선 전망과 관련해 참고할 지표는 존재한다. 정권 심판·지원론과 대통령 지지율이다.지난 10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총선에서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이 46%였다.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0%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55%)가 ‘잘하고 있다’(36%)를 앞질렀다.그러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37%)이 더불어민주당(34%)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정권...

2023.11.13 16:14

이선균이 김승희 가릴 순 없다

주말을 앞둔 20일, 두 가지 뉴스가 터져나왔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그리고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다. 이씨 의혹은 전날부터 소문으로 돌았으나,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실명이 공개된 것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 의혹을 폭로한 이후다. ‘보이지 않는 손’ 같은 음모론엔 관심없다. 다만 대중의 시선이 이씨에게 쏠린 사이, 김 전 비서관 의혹이 묻혀선 안 된다고 여긴다.의혹의 개요는 이렇다.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은 지난 7월 2학년 여학생을 폭행해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사건 발생 두 달 후에야 열렸다. 피해 아동 학부모가 강제전학을 요구했으나 ‘학급 교체’에 그쳤다. 동급생이 아닌 만큼 의미 없는 조치다. 학폭위 총점 16점부터 강제전학인데 가해 학생은 딱 1점 모자라는 15점을 받았다.김 전 비서관 부인은 학폭 가해를 ‘사랑...

2023.10.23 15:46

한동훈, 무엇이 중한가 ‘셀럽 놀이’? 인사검증?

당초 ‘주식 파킹(제3자에게 지분을 맡기는 행위)’ 의혹에 휩싸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쓰려던 참이었다. 관련 기사와 자료를 살필수록 허망해졌다. 그럼,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이고 이완용(의 친일행각)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다 ‘사진 찍지 마! XX 찍지 마!’로 유명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공직후보자 개개인에게 따진다고 달라질 건 없다. 묻기로 했다. 구글링만 해도 나올 의혹을 몰랐거나 눈감은 채 ‘1차 검증’을 마쳤다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그 책임자 한동훈 장관에게.윤석열 정부의 인사 추천·검증은 ‘①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의 추천→②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③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2차 검증’ 순으로 이뤄진다. ①의 복두규 인사기획관·이원모 인사비서관, ②의 ...

2023.09.25 13:59

‘홍범도’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 교과서도 손댈 텐가

이 글을 읽는 독자 대부분은 학교에서 홍범도 장군(1868~1943)과 봉오동 전투(1920)에 대해 배웠을 것이다. 그런 평범한 시민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수십년간 온 나라가 독립전쟁 영웅으로 숭앙해온 인사의 흉상을 갑자기 철거하겠다니 말이다.독립유공자를 기리는 작업은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존의 문제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삶을 장려하고 어떤 죽음을 기억할지 공표하는 결단이다. 오랜 세월 쌓아올린 역사적·사회적 합의를 기어코 깨뜨리겠다면, 정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흉상을 철거할 명분·논리가 있는지(합리성), 철거 결정이 시민 의사를 반영했는지(민주성), 철거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책임성)다.합리성. 최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국방부 브리핑(8월29일)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국방부는 육사 내 홍 장군 흉상 이전이 필요한 이유로 △독립군들이 목숨을 잃은 ‘자유시 참변’과의 연관성 △봉오동...

2023.09.04 15:25

윤석열 정권, 무능보다 더 무서운 퇴행

1980년대 중반, 청와대 바로 옆 고등학교에 다녔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국제사회 인정에 목말랐다. 끊임없이 해외 정상을 초청했고, 김포공항에서 청와대에 이르는 도로변에 시민과 학생들을 도열시켰다(당시 정상들이 이용하던 마포대로는 ‘귀빈로’로 불렸다). 나는 청와대 앞길에서 환영인파의 맨 마지막 배역을 수행하곤 했다.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앞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박수를 쳤다.멤버가 4인이고 소속사도 서로 다른 ‘마마무’가 완전체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K팝 콘서트)’에 등장했다. 한 멤버는 팬 커뮤니티 사이트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라는 표현을 썼다. 폭우 속에서 하이힐을 신고 춤추는 마마무를 보며 아득해졌다.방탄소년단(BTS) 차출 압력에 시달리던 하이브는 걸그룹 ‘뉴진스’를 무대에 올렸다. 8억원어치 BTS 포토카드 세트도 기부했다. 카카오 역시 10억원 상당의 캐릭터 상품을 제공했다...

2023.08.14 14:52

박근혜 ‘유체이탈’ + MB식 ‘이벤트’ = 윤석열 국정

열흘 전(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이틀 후 귀국했지만 오송에 가지 않았다. 경북 예천(17일), 충남 공주(18일)만 찾았다. 19일엔 부산에 기항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에 올랐다. 20~21일은 대통령실에 머물며 통상적 일정만 소화했다. 주말(22~23일)엔 쉬었다. 지도자의 메시지는 ‘발화’와 ‘동선’을 통해 전달된다. 무엇을 말하는지, 어디 가는지가 관심사와 지향점을 드러낸다. 미국 외 어느 나라 정상도 승선한 적 없는 SSBN에 탈 시간과 에너지가 있었다면, 오송에 갔어야 옳다. 오송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일이 “북한 정권 종말”을 경고하는 일보다 사소한가. 윤 대통령은 ‘오송’이나 ‘궁평’이란 명칭조차 입에 올린 적이 없다.윤 대통령의 ‘오송 포비아’ 배경을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인재(人災)’ 성격이 뚜렷한 만큼, 책임론과 거리를 두려...

2023.07.24 20:41

'이권 카르텔'과 싸우는 대통령님, 검찰 카르텔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검찰티콘’입니다. 검찰티콘이 뭐냐고요? 에이, 최신 트렌드에 어두우시군요, 분발 좀 하셔야겠어요. 대검찰청이 최근 카카오톡 검찰 채널을 통해 배포한 이모티콘이랍니다. 검찰을 상징하는 남녀 캐릭터와 함께 ‘국민을 섬기는 검찰’ ‘정의롭군요’ ‘진실’ ‘검모닝(검찰+굿모닝)’ 등의 문구가 담겨 있어요. 2만5000개를 배포했는데 10분 만에 소진돼 2차로 1만개를 더 배포했답니다. 검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검찰의 존재감이 이렇게 커진 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님 덕이겠죠? 검찰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님께선 꾸준히 검찰 출신을 중용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실(비서관급 이상)에만 검찰 출신이 7명입니다. 인사기획관, 총무·인사·공직기강·법률·국제법무비서관, 부속실장이요. 내각에는 법무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 장관이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떠나지만, 대신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이 왔죠. ...

2023.07.03 20:35

판사님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 동의하나요?

인기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3>. 돌담병원에 외상센터장 대행으로 강동주(유연석)가 부임한다. 강동주는 중증외상 환자만 외상센터에서 맡고 나머지는 응급실로 보낸다는 원칙을 세운다. 어느 날, 응급실에 흉부외과(CS)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들어온다. CS 전문의 차은재(이성경)는 센터장 지시를 어기고 응급실로 달려간다. 강동주는 차은재에게 외상센터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분노한 의료진이 ‘강동주 보이콧’에 돌입한다. 뜻밖의 인물이 보이콧에 반대한다. 차은재의 연인인 외과 전문의 서우진(안효섭)이다. “집단으로 사람 하나 왕따 하자는 거잖아.” 그에겐 ‘내부고발자’란 이유로 보이콧의 타깃이 된 과거가 있다.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둘러싼 보도를 접하며 이 장면을 떠올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후보군 8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실에서 이들 중 2명에 대해 ‘특정 이념 성향’을 이유로 임명 보류를 검토...

2023.06.12 20:44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저출생 해법이라고?

기어코 하겠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비자) 대상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제도를 운영 중인 홍콩은 한국과 함께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다투고 있다. 싱가포르도 대표적 저출생 국가다. 백보 양보해 미미하게라도 효과가 있다 치자.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지만, 돈만 주면 다른 문제는 눈감아도 되나.이주노동자는 ‘을 중의 을’이다. 고용허가제 규정상 고용이 해지되면 체류자격 자체가 위험해진다. 더...

2023.05.15 20:34

윤석열 정부 1년, 문제는 대통령이다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밝은 표정이었다. 이례적으로 전용기 내 기자석을 찾아 ‘깜짝 인사’를 했다. 김건희 여사는 취재진과 ‘셀카’도 찍었다. 미국의 환대에 만족한 기색이 역력했다. 국가지도자가 우방국에서 적절한 예우를 받는 건 바람직하다. 다만 현실을 망각해선 곤란하다. 돌아온 윤 대통령 앞엔 취임 1주년(10일) 성적표가 기다린다. 점수는 박하다. 1년간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봤다(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2022년 5월, 취임 사흘 후 공개된 첫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52%, 부정 37%였다. 지지율이 처음 변곡점을 맞은 것은 7월 첫 주.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민간인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한 사실이 드러난 직후다. 부정 평가가 49%로 긍정 평가(37%)를 앞질렀다. 첫 ‘데드 크로스’였다. 7월 4주, 지지율 30%선이 무너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의 휴대전화 사진이 일파만파를 일...

2023.05.01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