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1년, 문제는 대통령이다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밝은 표정이었다. 이례적으로 전용기 내 기자석을 찾아 ‘깜짝 인사’를 했다. 김건희 여사는 취재진과 ‘셀카’도 찍었다. 미국의 환대에 만족한 기색이 역력했다. 국가지도자가 우방국에서 적절한 예우를 받는 건 바람직하다. 다만 현실을 망각해선 곤란하다. 돌아온 윤 대통령 앞엔 취임 1주년(10일) 성적표가 기다린다. 점수는 박하다. 1년간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봤다(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2022년 5월, 취임 사흘 후 공개된 첫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52%, 부정 37%였다. 지지율이 처음 변곡점을 맞은 것은 7월 첫 주.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민간인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한 사실이 드러난 직후다. 부정 평가가 49%로 긍정 평가(37%)를 앞질렀다. 첫 ‘데드 크로스’였다. 7월 4주, 지지율 30%선이 무너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의 휴대전화 사진이 일파만파를 일...

2023.05.01 20:33

‘설명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 ‘미국 도청’도 뭉갤 텐가

블랙핑크를 좋아한다. 유튜브에서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기록한 20억뷰, ‘킬 디스 러브’의 17억뷰에 기여했다. 최근 팬으로서 의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했는데, 블랙핑크·레이디가가 미국 합동공연 문제가 경질 배경으로 거론돼서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질 바이든 미 대통령 부인이 제안한 블랙핑크·레이디가가 행사 보고가 수차례 누락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비슷한 보도가 이어지며 기정사실화하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한 줄짜리 공지를 냈다. 당초 추진됐다가 무산된 건지, 아예 추진되지 않은 건지, 무산됐다면 왜 무산된 건지 설명이 없다. 결론적으로, 공연이 김성한 전 실장 경질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길이 없다. 시민은 외교안보 사령탑이자 대통령의 50년 지기(知己)가 하루아침에 잘린 까닭을 여전히 모른다.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 특징은 ‘설명하지 않는 권력’이라는 데 있다. 이슈가 발...

2023.04.10 21:16

‘검사 윤석열’의 짜장면, 그리고 69시간 노동

2000년대 초 대검찰청에 출입할 때다. 중앙수사부에서 대형 사건 수사에 돌입하면서 기자들도 자정 무렵까지 야근을 했다. 난방은 일과시간 이후 꺼졌다. 밤마다 온몸을 오므린 채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다. 수사가 끝난 뒤 남은 건 딱딱하게 굳은 어깨였다. 휴대전화를 들어올리기 어려워, 고개를 전화기 쪽으로 기울여 통화하는 지경이 됐다. ‘주 69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안을 보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당시 주 6일, 하루 11~12시간 일했다. 주당 66~72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로펌으로 이직했다가 1년 만에 검찰에 복귀했다. 2021년 7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배경을 털어놨다. “대검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철가방’의 짜장면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검사로 일할 때, 서울지검 앞 중국집에서 아점으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막 비벼서 먹으려고 하면 부장이나 3차장이 찾아요. 보고하고 오면 짜장면...

2023.03.20 20:29

‘정순신 파동’이 보여준 ‘검찰공화국’의 미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래”라며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등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집중 타깃으로 삼아온 노동조합을 ‘기득권’으로 상정하고, 미래세대를 노조에 일자리를 빼앗긴 ‘약자’로 대비시키려 한 것 같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부풀려, 노동자 대 사용자라는 노동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언설이다. 혹시 며칠 전까지는 먹혔을지 모른다. 더 이상은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최대 기득권이 누구인가. 길을 막고 물어보라. 열 명 중 아홉 명은 검찰이라 답할 것이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2차 가해-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은...

2023.02.27 20:28

안철수마저 찍어내겠다는 ‘윤석열 정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게 되었다. 충격의 ‘수인한도(受忍限度)’가 높아졌다고 할까. 하지만 엊그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 중인 안철수 후보를 향해 “적”이라 표현했다는 뉴스를 접하곤 오만했음을 깨달았다. 아직 멀었다. ‘통큰’ 윤 대통령을 이해하기엔 내 간덩이가 너무 작다. 경향신문과 연합뉴스 등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최근 안 후보의 ‘윤(석열)·안(철수) 연대’ 표현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특정 후보와 연대한다는 주장은 극히 비상식적이며, 도를 넘은 무례의 극치”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실체도 없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 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안 후보가 “윤핵관의 지휘자는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윤 대통령은 짐짓 국...

2023.02.06 20:36

‘더 글로리’에 비친 ‘언터처블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고’란 용어를 사용한 걸 두고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장관은 “특별한 의식 없이 발언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참사 인지 후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을 받자 “이미 골든타임을 지난 시간이었다. 그사이에 놀고 있었겠냐”고 맞받았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제가 골든타임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데 성급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중앙일보와의 문자 인터뷰에선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라고 한 적도 있다. 논란이 되자 “기사화될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2023.01.09 20:27

‘이태원 참사’ 두 아버지는 두 시간 내내 울었다

최정주씨(53)는 20년 넘게 드라마 음악감독으로 일해왔다. 평범하지만 행복했다. 딸 최유진씨(2000년생)는 큰 기쁨이었다. 당차고, 똑똑하고, 자기 길을 알아서 가는 아이였다. 아빠를 따라 음악을 시작한 것도 내심 반가웠다. 유진씨는 제주도에서 중·고교 과정을 마친 뒤 미국 뉴욕대 ‘퍼포먼스 스터디스’ 과정에 들어갔다. 공연예술의 모든 것을 배우는 학과다. 입학하고 얼마 안 돼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서울에 머물며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 한계를 느꼈다. 휴학하고 작·편곡을 공부했다. 이태원역 인근에 원룸 겸 작업실도 얻었다. 지난 8월엔 자작곡을 노래해 음원을 냈다. 제목은 <Love me right>. ‘날 제대로 사랑해보라’는 뜻이다. 바이러스의 기세가 수그러들자 유진씨는 2023년 뉴욕대에 복학할 계획을 세웠다. 그전에 두 곡 정도 더 음원을 내고 싶었다. 지난 10월26일, 딸은 한남동 본가에 들렀다. 저녁을 먹으며 두 번째 음원이 곧 나온다고...

2022.12.19 20:21

윤석열의 ‘압색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했다. 저녁 6시50분 시작된 자리는 3시간20분간 이어졌다. 그러나 풀(pool·대표) 취재가 허용되지 않았고, 대통령실에서 촬영한 ‘전속’ 사진을 배포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만찬 도중 ‘사진 공개는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현직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고도 사진 한 장 보도되지 않은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일 터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 대통령의 언론관 문제로 좁힐 일도 아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합법적으로 누리는 대신,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진다. 여기에는 헌법과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부분은 물론, 수십년간 대통령제를 유지하며 수립되고 지켜져온 관행도 포함된다. 대통령의 공적·공식 행사에 언론 취재가 허용되며, 언론이 취재하지 못한 부분은 사후 충실하게 브리핑한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맺...

2022.11.28 20:32

윤석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하고, 조문했다. 추모법회, 추모예배, 추모미사에 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후 1주일 동안 한 일이다. 대통령은 조문객에 머물 수 없다. 흰 국화를 바치고, 법회와 예배에서 손 모으는 일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를 반복하는 건 정치도 통치도 아니다. 시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책임자로서의 진솔한 사과다.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민은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책임’이 궁금하다. 김호·정재승의 <쿨하게 사과하라>에 따르면, 좋은 사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감표명(“안타깝다”), 책임 인정(“제가 실수를 저질렀다”), 원인 설명(“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 배상·해결책 제시(“이렇게 대가를 치르겠다”)이다. 윤 대통령의 사과에는 첫 번째만 있을 ...

2022.11.07 20:39

이재명, 노무현의 ‘여가부 지키기’ 잊었나

“지금 우리가 막아내야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책 후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저지해야 합니다. 당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지난 15일 전국 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 타깃은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화살을 비켜가진 못했다. 정부가 지난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한 뒤, 민주당 대응이 미지근한 탓이다.민주당 지도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온 건 11일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정한 것이냐’는 질문엔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쟁점 법안이 생기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채택해온 관행과 달랐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가부 폐지 ...

2022.10.17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