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보류는 개혁 후퇴

이슬람권에서는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슬람 율법에서 이자를 불공정하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본다. 투자자가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 구조인 채권도 독특하다. ‘수쿠크’라고 불리는 이슬람채권에는 이자가 없다. 대신 특정사업에 투자한 뒤 거기서 나온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물론 술과 돼지고기, 도박, 무기 등 율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이자와 지대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인 노동소득과는 다르다. 노동이나 노력 없이 발생하는 이익이다.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보유한 부에서 부를 늘리고 있으니 경제에 별 보탬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은 부동산과 이자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적당히 손질한 안을 내놨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0만원을 초과한 이자와 배당소...

2018.07.12 20:46

‘저주받은 자들의 항해’ 세인트루이스호의 비극

1939년 5월27일 새벽 4시. 대서양 횡단 독일 여객선 세인트루이스호는 2주간의 항해 끝에 목적지인 쿠바 아바나 해안에 도착했다. 탑승객 937명은 항구의 불빛을 보고서야 안도했다. 대부분이 나치의 핍박에서 탈출하려는 유대인이었다. 자유를 향한 희망에 부푼 이들은 짐을 꾸리고 하선 준비를 했다. 배에 올라온 쿠바 관리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났다. 하지만 희망은 곧 절망으로 변했다. 당시 6살이던 제럴드 그랜스턴은 쿠바 관리들이 외치는 “마냐나, 마냐나” 말만 반복해 들었다고 회고했다. “내일” 또는 “언젠가는”을 뜻하는 낙관적인 이 말은 배반의 단어가 됐다. 6살 소년조차도 이 말의 뜻을 알아차렸다. 배의 입항 및 승객의 하선 금지임을. ‘저주받은 자들의 항해’로 불리는 세인트루이스호의 비극은 5월13일 배가 독일 함부르크를 떠나기 전부터 예정됐다. 쿠바 당국은 애초부터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배가 출발하기 8일 전에 이미 비자를 무효화했다. 선박주는 이 사...

2018.07.05 20:56

여당은 승리를 두려워하라

6·13 지방선거는 한국 정치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다. 한국 정치의 시대와 전망은 이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이는 첫 민주적 선거였던 5·10 제헌의원 선거(1948년)와 정권교체 시대를 연 15대 대통령 선거(1997년)와 견줄 만하다.선거 드라마에서도 이번 선거는 전혀 다른 파격이다. 한국 정치가 편가름식 ‘양분(兩分) 정치’의 주박(呪縛·주술적 속박)에서 놓여나는 출발점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전은 진영의 울타리 뒤에 숨은 비상식의 정치가 상식을 이기는 암흑의 시대였다. 6·13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도, 문재인 정부의 승리도 아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승리로 머물 수 없다. “국민의 승리”라는 뻔한 입발림을 하려는 게 아니다. 이 전복적인 결과가 운명적으로 마주해야 할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특정 정당·진영·가치의 승리로만 이번 선거가 매김될 때 6·13 민심은 반쪽에 머물게 될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지방선...

2018.06.28 21:01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였다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는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도 대패했다.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을 포함해 14곳에서 진보 후보가 승리했다. 울산에서도 처음으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 후보들의 득표율은 4년 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크게 올랐다. 보수가 승리한 곳은 대구와 경북, 대전뿐이다. 보수 진영은 패인을 ‘깜깜이 선거’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낮은 데다 남북, 북·미 회담 같은 초대형 이슈가 터져 후보자 자질이나 정책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보수 교원단체가 제기하고 보수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교육감 직선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이는 보수의 무책임한 자기 합리화로 유권자 모독이다. 정치 중립이 생명인 교육의 특성상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 표시나 기호가 없고...

2018.06.21 21:05

착한 정부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

그동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줄곧 야권이 우세했다. 대개 정권 중반에 치르는 지방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으로 불렸다. 엊그제 끝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여권 압승으로 끝났다. 기존 지방선거 결과와는 딴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이어서 중간평가로는 이른 감이 있지만 시민은 현 정권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여권은 선거결과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표를 몰아준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정책 측면에서만 보면 시민 삶의 질이 크게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서민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청년 일자리는 여전히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구조조정 여파로 일부 지역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이 뒷걸음질하는 등 분배가 악화했다는 지표도 나왔다. 지금 청년은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퍼지고 있다.그럼에...

2018.06.14 20:43

방탄소년단의 시그널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BTS SEWOL’을 치면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봄날’ 해설 영상이 나온다. ‘봄날’에 나오는 버려진 옷가방과 산더미처럼 쌓인 옷, 녹슨 놀이기구, 놀이기구에 붙은 노란 리본, 나무에 걸린 운동화가 세월호 참사를 은유한다는 것이다. 이 영상에는 생존자의 증언, 촛불시위, 세월호 유가족,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언론도 등장한다. 영상을 만든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외국인 팬이다. 대체, 이 놀라운 방탄의 팬들은 누군가? 뉴스에 묻혀 사는 기자도 ‘봄날’을 처음 들을 때는 친구나 연인을 절절하게 그리워하는 연가인 줄 알았다. 방탄이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방탄의 팬덤인 ‘아미’다. 해외 아미들은 비영어권 노래를 모르는 현지 라디오 DJ에게 선곡 요청 매뉴얼까지 만들고, 방탄의 노래가 방송에 소개됐을 때 DJ에게 감사 인사와 꽃다발을 보내기도 했단다. 철학자 이지영은 <BTS 예술혁...

2018.06.07 21:02

김영철의 뉴욕행, 조지 슐츠의 모스크바행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다.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13일 앞두고서다. 세 번째 만남이지만 그 의미는 앞의 두 번과 비교가 안된다. 만남 자체가 회담의 청신호다.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없애는 쐐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예상 밖의 기대감까지 일게 한다. 33년 전 미·소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985년 11월4일 조지 슐츠 미 국무장관은 모스크바로 날아갔다. 회담을 꼭 보름 앞둔 때였다.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고르비)는 11월19~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터였다. 슐츠는 왜 모스크바로 날아갔을까. 1985년 미·소 정상회담은 훗날 냉전 종식의 기틀이 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추진 과정은 쉽지 않았다. 당시 미·소관계는 북·미관계 못지않게 나빴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주둔, 폴란드 민주노조 탄압...

2018.05.31 21:05

선거는 선거다?

“선거가 어디 그런가요. 전체 결과만 보면 민주당이 크게 이길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선거구별로 보면 결국 비슷하게 붙지 않을까 싶어요. 선거는 선거더라고요.”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종종 하게 되는 말이다. 여당의 일방적 게임 같은 선거 양상이 끝까지 이어질지 궁금해들 한다. 15년 동안 열번 선거를 치르며 한번도 똑 떨어지게 맞혀본 적 없는 ‘신기(神氣) 없는 점쟁이’(정치부 기자)에게 큰 기대 없이 묻는 것일 테지만, 역시 큰 자신 없이 대답하곤 한다. 몇번의 선거가 그랬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지금보다 더 일방적일 것 같던 총선 결과는 여당의 152석 턱걸이 과반이었다. 존망을 걱정하던 한나라당은 121석으로 ‘지고도 이긴 듯’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도 여론조사들은 내내 여당(새누리당)의 압승을 가리켰지만, 결과는 원내 1당조차 더불어민주당(123석)에 내주는 여당의 참패(122석)였다. 당시 수백~수천표차 초접전 지역구들이 널렸...

2018.05.24 20:28

대한항공의 진짜 오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 딸이자 대한항공 전무였던 조현민씨는 ‘물벼락 갑질’ 사건이 보도되자 “광고에 대한 애착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넘어서면 안되는데 감정관리를 못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그의 광고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상대가 재벌 자제이거나 정치 권력자, 고위 공무원이었다면 험한 말을 하며 물컵을 던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땅콩 회항’을 일으킨 언니 조현아 전 부사장뿐 아니라 오빠인 조원태 사장도 직원들에 대한 진상질로 악명이 높다. 삼남매의 어머니 이명희씨는 자가용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다고 한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재벌 총수나 중소기업주의 갑질도 이에 못지않다. 1인 1표의 정치민주화는 이뤄졌지만 직장인들의 상당수는 기업과 기업주의 괴롭힘과 불합리한 통제를 받고 있다. 김상봉 전남대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주권자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노동자로서 일종의 임금 노예’인 셈이다....

2018.05.17 20:51

제이노믹스가 여전히 희망인 이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1년간 경제정책 운용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야권과 보수 진영은 지난 1년 경제정책이 ‘실패’였다고 규정했다. 전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자신의 삶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여기는 시민도 많지 않다.일부 지표만 본다면 썩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1%로 3년 만에 3%대에 복귀했다.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최근 1년간 각각 7.7%, 32.4% 올랐으니 주식시장도 좋았다. 오르기만 하던 집값과 전셋값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이 18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어도 수출 역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지표와 거리가 있다.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지난 3월 실업률 4.5%는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자수 125만7...

2018.05.10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