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 시설의 위대한 몰락

시설 정상화 아닌 몰락을 요구했다그들은 집으로, 사람으로 가는 길시민으로 가는 길을 소리쳤다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첫 장은이들의 투쟁에 의해 열렸다“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집에 있으면 짐밖에 안 되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지금 예순을 넘긴 규선씨는 스물일곱 살 때의 일을 선명히 기억한다. 뇌성마비장애인인 그는 어려서부터 방에서만 지냈다. 그러다가 방에서도 지낼 수 없는 때가 왔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시설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받아들였다. 더 이상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1988년 석암 베데스다요양원(현 향유의집)에 입소했다. 슬프지만 평온한 이별, 그러나 극단적인 뒷이야기가 있다. 담담하게 그때를 회고하던 그는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때 어머니하고 동반자살을 시도했어요.”이것은 규선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가 시설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 고향도 장애유형도 제각...

2022.04.29 03:00

이런 비문명인들 같으니!

고맙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이 크다. 스피커 큰 사람이 욕해대니 욕먹는 사람도 주목을 받는다. 그가 아니었다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역사가 이처럼 조명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일반단체라고 해도 지하철을 막는 방법으로 투쟁하면 실정법 위반”인데 이런 상황을 “몇 개월이나” 정치인들이 “장애인단체 시위라는 이유로 방치”해왔다고 분개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들의 시위를 “비문명적 관점”의 불법 시위라고 부르기도 했다. ‘비문명적’이라고 에둘러서 말했지만 실상은 문명사회에 안 맞는 ‘야만적’ 시위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말한 장애인들의 비문명적 시위와 이것을 방치한 역사는 더 오래되었다. 몇 개월이 아니라 수십년이다. 다만 이 방치는 그가 말한 의미와 달리 묵인이 아니라 무시였다. 정치인들에게 장애인들은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똑같은 요구를 내건 시위가 수십년 동안이나 계속될 수 있겠는가.2018년에도 지금...

2022.04.01 03:00

죄 없는 시민은 죄가 없는가

‘21년 50일’의 이동권 투쟁서장애인이 시민들 발목 잡았을까제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남의 인권 함부로 침해한 존재는장애인 아닌 어리석은 시민이다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50일 넘게 장애인들의 출근길 시위가 있었다. 휠체어 장애인들 여럿이 승강장 한 곳에서 줄지어 타기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지하철의 운행이 역마다 몇 분씩, 전체로는 몇십 분씩 늦어졌다.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도 언급되었지만 SNS상에서는 시위 시작 때부터 난리가 났고 장애인 단체에는 항의와 협박 전화가 빗발쳤다.사정은 이렇다. 지난 1월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버스를 대차하거나 폐차할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2001년 ‘버스를 타자’며 장애인들이 뛰쳐나온 지 21년 만에 통과된 법이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 문구와 실행 사이에 그놈의 문턱이 또 있었던 것이다. ...

2022.03.04 03:00

화성의 관타나모

문제적 ‘폭력의 성채’ 관타나모한국의 외국인보호소가 그렇다외국인 무한정 구금 없애려면출입국관리법 바꾸는 게 우선‘어필’에 우리 의지 보여주시라영화 <모리타니안>의 마지막 장면. “오, 나의 변호사님들!” 모하메두는 낸시와 테리를 크게 껴안는다. 그는 2001년 ‘9·11 테러’ 용의자로 체포되어 이듬해 관타나모에 수감된 이후 줄곧 거기 있었다. 한 차례의 재판도 없었다. 수년 동안의 고문만이 있었을 뿐이다.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그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2010년 석방 판결을 받았다. 모하메두가 얼마나 기뻤을지 짐작이 간다.그런데 들뜬 의뢰인과 달리 변호사들의 표정은 어둡다. 낸시가 이야기를 꺼냈다. “정부의 항소에 대응해야 해요.” “뭘 항소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들은 법정에서 문제를 질질 끌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하메두는 낸시의 말을 끊고 묻는다.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걸리죠?” 테리가...

2022.02.04 03:00

“우리는 미쳤다”

우리를 부르는 호칭은 많다정신병자, 사이코, 미친XX…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우리는 당신께 양해 구하지 않고함부로 오해받을 사람도 아니다미친 사람. 돌이켜 보면 나는 그를 자주 만났다. 가까운 친척도 있었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동료도 있었고, 우러러보던 선배도 있었고, 내 수업을 듣던 학생도 있었다. 그는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믿을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의사와 가족들이 서로 짜고 자신을 병원에 집어넣으려 한다고. 또 다른 그는 길거리에 서서 국가기관이 자신을 감시한다며 모순과 비약으로 점철된 이야기를 외치고 있었다.미친 사람. 그런데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없다. 친척이 도움을 청했을 때는, 말은 듣지 않고 좋은 의사를 구해준다며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다. 발병한 동료가 복도를 뛰어다녔을 때는 빨리 119를 부르라며 소리쳤다. 거리에서 모든 국가기관이 자신을 감시한다고 소리치던 선배를 보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

2022.01.07 03:00

죽은 사람의 죽지 않은 말

최옥란·김순석·최정환·이덕인…죽어서도 여기 머무는 장애열사때로 찌들고 피로 물든 유언들이한국 장애사의 바탕 무늬가 돼장애 조직들을 이만큼 키워냈다말한 사람이 떠난 세상에 남아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드는 저 말의 정체는 무엇인가. 새로 나온 책들을 일별하다가 어느 책의 표지에 박힌 말을 보고는 아는 사람을 확인하듯 눈이 커졌다. “나의 주위에 계신은 동료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읍니다. 네 이루어지지 안는 것들을 꼭 이어주십시요. 나의 시신은 화장해서 두망강에 뿌려주세요. 준호야 사랑한다. 꼭 너하고 사려고 해는데, 준호야 준호야 네가 보고 싶군나.” 익숙한 글씨, 맞춤법을 어긴 채 포복하듯 비뚤배뚤 나아가는 글자들. 어떻게 당신을 몰라볼 수 있겠는가.<유언을 만난 세계>(오월의 봄). 이 책에는 말하는 사람이 때로는 노트에, 때로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맡긴 말들이 담겨 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떠날 수 없는 원통함에 남겨두었거나 보낸 사람이...

2021.12.10 03:00

고문의 이면

고문과 고문시설의 이면에는혐오와 그를 옹호한 언론 있음을한 방송의 이면 추적을 보고 알아보호외국인의 고문 실상을 덮어실상은 스스로 발가벗었다지난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끔찍한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폭로가 있었다. 그로부터 40여일이 지난 오늘까지 고문피해자는 고문장소에 갇혀 있다. 얼마 전 법무부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가혹행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인권침해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새우꺾기’라고 하는 보호방식도, 박스테이프나 케이블타이 등의 보호장비 사용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남용이 있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발표문의 표현들이 이상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쓴 탓이다. 외국인 강제구금시설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해야 하는데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남용이 있었다고 말하는 식이다. 새우꺾기에 동원된 엄연한 고문도구들...

2021.11.12 03:00

고문의 추억

함께 살 수 없다는 처분 내렸기에그들의 보호시설 구금을 용인하고우리는 그곳의 폭력에 눈감는다그곳이 아우슈비츠 닮아갈수록우리도 나치를 닮아가고 있다그의 몸은 뒤로 꺾여 있었다. 수갑을 채운 손목을 등으로 돌려 발목과 함께 묶었기 때문이다. 머리에는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이한 장구가 뒤집어씌워져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몸을 꼼지락거리거나 흔들의자처럼 몇 차례 흔들어보는 것뿐이었다. 어떤 날은 20분이었지만 어떤 날은 세 시간이었고 어떤 날은 네 시간을 넘기기도 했다. 시설물이라고는 변기 하나가 고작인 독방에서 한 인간이 그렇게 고문을 당했다.올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일이다. 사진과 짧은 영상을 보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문이 막혀서가 아니라 애초에 이런 걸 정당화할 수 있는 말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고문을 정당화한답시고 관리자들이 내놓은 말들은 고문만큼이나 끔찍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것은 고문이 아니라 ...

2021.10.15 03:00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라

이것은 연쇄살인 사건이다. 매년 동일 수법으로 지역을 넘나들며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번 피해자는 50대 여성 A씨. 범행은 서울의 한 대학교 주차장. 피살 현장에는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딸이 있었다. 범인은 딸을 노렸는데 어머니가 딸을 혼자서 지켜내려다 결국 희생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발달장애인 자녀를 곁에 두고 자살한 어머니의 이야기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두었다는 말만으로도 어머니의 신변 비관, 우울증, 심지어는 자살조차 납득이 된다. 그래서 이 사회에 화가 나고 또 절망한다. 무슨 대역죄라도 진 건가. 딸을 혼자 돌본 저 어머니도 어느 순간 선택지를 받았을 것이다. 혼자 죽거나 함께 죽거나 시설에 보내거나. 즉 생명을 끊거나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나 관계를 끊는 것도 생명의 길은 아니다. 숨만 쉬는 것이지 죽어가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돌봄을 포기한 부모들은 뿌리가 썩은 식물처럼 화창한 날에도 시들어가고,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은 웃음 ...

2021.03.01 03:00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 지면에 칼럼을 게재한 지 꼭 4년이 되었다. 2017년 1월, 대통령 탄핵으로 주말마다 수백만의 인파가 광화문에 집결하던 때였다. 다른 때였으면 원고 청탁을 거절했을 것이다. 때에 맞게, 좋은 글을, 규칙적으로 쓴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날 청탁을 수락했던 것은 목소리를 보태기 위해서였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던 함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함성 때문에 더욱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있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장애인수용시설의 폐지를 요구하며 5년째 광화문 지하를 지키던 사람들.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결심했다. 이 지하 농성장의 볼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싸구려 앰프라도 되어야겠다고. 그해 가을, 농성은 마무리되었다.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눈발이 날리던 토요일 아침, 4년 전의 그곳을 또 찾았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때의 요구를 들고 다시 농성장을 차렸기 때문이다. 새 농성장은 지상으로 이...

2021.02.01 03:00